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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공무원징계처분 종류 및 정도는? 공무원징계처분 종류 및 정도는? 최근 한 지역의 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았던 공무원 절반이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작년 한 해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았던 22명의 공무원 중 무려 11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았다 언급하였는데요. 현행법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바로 신분조회를 하고 관련해 수사개시의 통보가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소속기관으로 자동 전달 됩니다. 또한 해당 공무원이 처음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 견책 이상의 공무원징계처분을 2번 이상이나 3회 이상은 각각 최대 해임이나 파면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럼 공무원징계처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정직과 감.. 2017. 8. 31.
영업정지구제 부당한 처분에 영업정지구제 부당한 처분에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영업을 금지하는 것을 영업정지 처분이라 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경우 영업정지구제를 위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이 좋은데,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안 한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난 이후 발생하게 된 모낭염 등을 치료하였고, 환자들에게 비급여로서 치료를 하고 난 이후 모낭염 진료 부분에 포함되는 요양급여 190만원 상당을 공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뒤 2014년 현지조사를 실시했던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와 같.. 2017. 8. 24.
행정소송변호사 작업중 뇌출혈사 행정소송변호사 작업중 뇌출혈사 많은 근로자들은 업무를 하다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게 되거나 자칫,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물류 상, 하차 작업을 하던 도중 쓰러지면서 뇌출혈로 사망한 직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를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7년 A씨는 물류 상, 하차 및 운송 업무에 종사하였습니다. 그 뒤 2014년 물류 상차직업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정신을 잃게 쓰러졌는데요. A씨는 곧바로 후송되었지만, 끝내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주 6일 동안 근무하면서 약 20분 정도의 점심시간을 제외하.. 2017. 8. 22.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정지 취소소송은? 오늘은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하던 중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사업주인 원고에게 영업정지 처분, 2개월을 내렸던 사안에서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과연 적절한 처분이었는지 가르게 되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판결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사고가 고정되지 않았던 마스트와 운반구가 떨어지면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면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로,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 않았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사고는 피해자였던 하도급 업체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이 부주의 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에서는 현재 리프트를 전문적으로 작업하고 .. 2017. 8. 15.
해고처분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해고처분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업무를 하던 중 남몰래 유료 음란전화를 이용해 결국 해고처분을 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해고처분을 당한 A씨는 이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과연 법원에서는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씨는 퇴근시간이 다가올 무렵 휴대전화를 이용해 060유료 음란전화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호기심이 발생한 A씨는 회사 전화를 통해 060버튼을 눌렀고, 음란전화의 유혹에 금새 빠지고 말았습니다. 무려 50일 동안 음란전화를 이용했던 횟수가 100여 차례였는데, A씨는 하루 두 번 정도 당직근무를 할 경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은 것입니다. 이에 전화요금이 두 달 가까이 10.. 2017. 8. 8.
행정소송법변호사 건축허가 반려 행정소송법변호사 건축허가 반려 재건축 정비사업이 예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건축허가에 대한 신청을 반려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오늘은 행정소송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최근 이와 같이 행정소송법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행정분야 소송으로 골치 아픈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은데, 먼저 행정소송법변호사와 사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며 구청에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구청 측에서는 A씨가 건물을 지으려는 곳을 포함하여 인근에 위치한 지역 내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A씨는 건물을 지으려는 토지가 이후 정비구역 내에 포함되게 될 경우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며 만에 하나 A씨의 토지를 정비구역 내에서 제외될 경우 토지이용.. 2017. 8. 3.
유족급여 청구 지급 어떻게 유족급여 청구 지급 어떻게 최근 산업재해와 관련해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족급여 청구 즉, 산업재해는 발생한 재해와 사망 사이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로 다쳐 치료를 받고 난 이후 수년이 경과한 후 사망했다면 이 또한 유족급여 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는 근무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씨는 허리뼈 골절상 등을 입게 되었는데, 이후 2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장해등급 5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ㄱ씨는 집 화장실에서 갑작스럽게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결국 숨졌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상세불명의 심.. 2017. 7. 28.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에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에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질병이나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어린 자녀를 친정과 가까이 위치한 어린이집에 맡긴 후 출근하던 가운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된 공무원이 공무상요양을 신청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위 사례에 대해서도 공무상요양을 승인해 줄지,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면밀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인 A씨는 자녀들을 친정집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맡겨 놓은 후 출근하던 중 바로 젖어있던 도로 위에서 미끄러지게 돼 반대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A씨는 골절과 간 손상 등에 대한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통상적인 출근의 경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공무상 부상에 속한다며 공무상요양 승인.. 2017. 7. 25.
행정분쟁변호사 농업손실금 지급을 행정분쟁변호사 농업손실금 지급을 다양한 행정분쟁 가운데 오늘은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방치되어 있던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경작했을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지, 불가능할 지 사례와 법원의 판결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3년에서부터 ㄱ씨는 10년 동안 타인이 소유하고 있던 울산 인근 토지에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러다 해당 일대에 하천정비사업이 들어서게 되면서 농사를 짓고 있던 토지가 수용되자 ㄱ씨는 농업손실보상금 3,30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ㄱ씨는 해당 토지의 지주에게서 무상으로 사용대차를 하며 경작을 해왔고, 일부분의 토지에 관해서는 5년 동안 임차료를 지불해 왔기 때문.. 2017. 7. 21.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건축불허가 처분 개발행위허가 취소와 건축불허가 처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유만으로 관련된 사업의 개발행위허가를 취소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일지, 정당한 행위일지 서경배변호사의 법률 지식을 통해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4년 A사는 논산시 인근에 위치한 터에 대형할인점을 오픈하기 위해 개발과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사가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게 총 4,200만원의 금품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고 건축 허가가 반려되었습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대형할인점을 짓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지만,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자 소송을 제기.. 2017. 7. 20.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을 요양불승인 취소 소송을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업무상 재해에 관해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이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 그리고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규정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재해에 관한 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지 못한다면 요양 등과 같은 보상청구를 승인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요양불승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를 보고자 합니다. 자동차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A씨는 지난 2006년 회사 안에 위치한 휴게실 내에서 팀별 팀장제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A씨는 동료 B씨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어 눈뼈가 부러지게 되는 부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 2017. 7. 17.
산재 보험급여 청구 거부당했다면 산재 보험급여 청구 거부당했다면 산업재해라는 것은 노동의 과정으로부터 작업환경이나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이유로 발생하게 되는 노동자의 신체 또는 정신적 피해를 뜻합니다. 이러한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업무상의 이유로 피해를 입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출장 길에서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목격하게 되었고, 구조활동을 펼치다 차여 치이게 돼 끝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산재 보험급여 청구를 제기하였지만 이를 거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례를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져갔는데,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판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상사와 함께 동료의 집을 찾아 해외 출장에 대한 업무를 함께 협의하였습니다. 그 뒤 협의 마치고 ㄱ씨와 상사는 함께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를 목..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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