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326 도로 개설과 환매권 ◇ 환매권과 환매권 통지 규정 토지보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을 때에는 협의 매수나 수용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컨대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구역에 속하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도로 개설 목적과 달리 일부 토지를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중간에 해당 도로를 포함한 지역이 주택지구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경우에 협의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매.. 2023. 11. 15. 회생기업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 회생기업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면 회생기업이 회생 결정을 받은 수년 후 관할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2018년 경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A 중소기업이 2023년 들어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와 무신고·납무 지연에 다른 불성실 가산세 합하여 1193만21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머니투데이 2023. 3. 2. 자). A사는 2018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채권을 A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하였습니다. A사는 회생법원에 출자 전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등기는 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 2023. 10. 13.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피해 구제?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유인 아파트 공화국이라 이름할 만큼 오늘 날 우리 삶에서 아파트는 주거 형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2023년 현재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평 아파트 분양가 10억원은 기본이라는 뉴스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반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를 보면 솔깃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 2023. 10. 10.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 퇴사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상담을 해보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갑자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화해로 근로관계를 종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하여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근로계.. 2023. 9. 6.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 대항력은 문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본적인 모습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기간 만료 사이에 집주인(임대인)도 같고 임대차 목적인 주택 상에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 융통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연체하여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하거나 집주인의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하여 주택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이 자신이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아 나와야 하거나, 보증금을 집을 판 전 집주인에게 받아.. 2023. 7. 11. 부당해고구제 소송 진행 중에 정년이 되면? ◇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에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2020. 1. 1. 자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 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쟁송을 통한 구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제 결정을 받기 전에 정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2023. 6. 16.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 사안의 개요 위 쟁점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사항입니다. A는 2013년 경 B로부터 B 소유 임야 중 300평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2021년 B를 상대로 위 계약이 매매라고 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토지거래를 하면서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였다면 그 거래의 성격은? 소송 중에 2013년 계약 당시 작성되었던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증거 제출되었습니다. A는 2013년 계약의 실질이 매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제1심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023. 6. 15. 집행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이 실수로 죄를 저질러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우연하게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다행이나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은 피하였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상 당연 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에 속합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 .. 2023. 6. 9. 명의 대여시 법적 책임은? 질문 지인의 가게에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인이 사업자 명의를 제 앞으로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지인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제 이름으로 하였을 때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요? 답변 ◇ 명의대여시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부탁하면 거절하기 곤란하여 명의를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해결이 쉽지 않게 됩니다. 관련하여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세법상 실질과세의 법리가 쟁점이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 2023. 6. 6.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 더보기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를 통하여 공유물분할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가 현물 분할을 신청하였어도, 법원은 경매 분할을 할 수 있다. A, B, C는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A의 모친은 소유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토지만 A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법정 상속하여 A,B,C가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상속 후 건물임대료를 받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수년 후 A는 B, C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 2023. 6. 1. 부당해고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부당해고 ∨ 정당해고 근로자는 비위 사유가 인정될 때에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당해고 판단기준과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비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2023. 5. 31. 징계위원회 구성 잘못과 해고의 효력 ◇ 해고 효력을 다툴 때에는 절차적 잘못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비위 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인정하더라도 해고를 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구제를 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대체로 실체적 위법 사유(해고 사유 부존재, 해고 처분의 부당성)를 다투는데,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 등 절차적 위법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것도 해고 구제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상 하자가 있.. 2023. 5. 28. 이전 1 2 3 4 ··· 11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