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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403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피해 구제? ◇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 유인 아파트 공화국이라 이름할 만큼 오늘 날 우리 삶에서 아파트는 주거 형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과 민간에서 아파트를 계속 공급하지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은 쉽지 아니합니다. 2023년 현재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어섰다, 국평 아파트 분양가 10억원은 기본이라는 뉴스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반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광고를 보면 솔깃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통상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에 미리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그 분담금 등으로 사업부지를 매수하거나 사용승낙을 얻고, 그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추가적으로 소유권을 확보.. 2023. 10.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이란? ◇ 대항력은 문제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에 있어 기본적인 모습은 임대차계약 후 임대기간 만료 사이에 집주인(임대인)도 같고 임대차 목적인 주택 상에 아무런 권리가 설정되지 않아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이사가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데 임대기간 만료 전에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사정이 있어 주택을 처분하거나 자금 융통을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연체하여 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하거나 집주인의 채권자가 채권 추심을 위하여 주택을 압류하여 강제경매를 진행하여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양수인·경락인)이 자신이 살겠다고 하면서 집을 비워달라고 할 때 임차인이 집을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아 나와야 하거나, 보증금을 집을 판 전 집주인에게 받아.. 2023. 7. 11.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 사안의 개요 위 쟁점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사항입니다. A는 2013년 경 B로부터 B 소유 임야 중 300평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2021년 B를 상대로 위 계약이 매매라고 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토지거래를 하면서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였다면 그 거래의 성격은? 소송 중에 2013년 계약 당시 작성되었던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증거 제출되었습니다. A는 2013년 계약의 실질이 매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제1심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023. 6. 15.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 더보기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를 통하여 공유물분할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가 현물 분할을 신청하였어도, 법원은 경매 분할을 할 수 있다. A, B, C는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A의 모친은 소유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토지만 A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법정 상속하여 A,B,C가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상속 후 건물임대료를 받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수년 후 A는 B, C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 2023. 6. 1.
사해행위취소분쟁 제척기간기산점 사해행위취소분쟁 제척기간기산점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채권을 추심할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답답하고 억울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는 형사상으로 강제집행면탈죄가 될 수 있고, 민사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채권자 권리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였다면 부인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수익자(전득자)를 상대로 처분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고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채.. 2023. 5. 23.
부동산환매권 행사 기간은 부동산환매권 행사와 손해배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였다가 나중에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그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고 합니다. 토지보상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제91조에서 환매권, 제92조에서 환매권의 통지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 2022. 12. 28.
위반건축물의 매도와 하자담보책임 ◇ 잘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살 수 있습니다. ​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이상 준공 후 증축이나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무단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관할관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그 사실을 기재해 놓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할관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 매수 후 위반건축물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수인이 위반건축.. 2022. 12. 22.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면밀한 확인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는 구축과는 다르다 건물이 낡을수록 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기타 내외장재도, 그리고 배선이나 수도관 등에도 모두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사실 놀랄 일도 아니며, 나아가 자동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은 현 입주자 등이 짊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에 어떤 형태든 간에 하자가 있다는 건, 입주민보다는 시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자연히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통해 발생하는 금액 및 손해는 온전히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겠는데요... 2022. 7. 5.
제소전 화해조서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커져가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서 집주인 A씨는 9개월이 넘게 월세를 밀리고 버티는 세입자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간절한 세입자의 부탁에 A씨는 6개월 가량을 기다려 주었으나,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세입자는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월세를 밀리고, 계약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A씨는 퇴거를 요청했으나 세입자는 도리어 '연락하지 마세요 황당한 문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으나 밀린 월세를 아직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집주인들은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해도 그 기간이 길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월.. 2022. 6. 23.
간접비 추가 가능하게 하려면 간접비 추가란 … 간접비 추가, 아무리 작은 건물일지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물은 하루 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건물일지라도 완공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정도는 걸리게되죠. 더 큰 건물이라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기반시설사업 공사가 연장이 되며 간접비의 제공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금액을 상대적으로 집행되는 속도가 더딘 사업에서 가져와 메우고 있단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해당 사업 또한 공정이 늦어지게되며 간접비 추가가 생성 될 수 있게되며, 또다른 예산을 가져오는 굴레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출증가에 대응하여 적정 예산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간접비 추가를 가능하게 위한 방안들과 진행과정들을 이야기 해보려고 합.. 2022. 6. 9.
입주지체보상금 밀리는 기간으로 손해 입었다면 입주 지체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화제가 되었던 광주광역시의 모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외벽이 붕괴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입주 예정일 역시 약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입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민간분양계약에는 지체 보상금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지체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는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와 관련된 정보.. 2022. 5. 11.
토지사용승낙서 어떨 때 사용되며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은?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를 사용하는데 승낙받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정의를 알고 승낙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ce & Challenge ·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주가 토지개발사업의 조합,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 등 사업 주체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의 등기이전 없이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것을 나타내는 문서. 즉, 토지승낙서를 이야기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요청하며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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