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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인정받으려면 유족급여 업무상재해 인정받으려면 근로자가 업무상의 이유로 부당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망에 이른 경우라면 업무상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요양시설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벌집을 제거하려다 사망에 이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또한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아 유족들은 유족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정신요양시시러에서 생활지도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벌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A씨는 말벌에 쏘이고 말았고, 방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얼마 안돼 과민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러자 사망한 A씨의 아내 B씨는 유족급여와 함께 장의.. 2017. 3. 15.
행정변호사 인증취소처분 행정변호사 인증취소처분 최근 수 많은 행정소송 가운데 차량에 대한 인증 받은 배출가스를 조작했다는 사유로 인증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위 사례의 중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게 된 것인지 아닌지 인데,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A차량에 대한 배출가스의 조작 사태가 커지자, 국립환경과학원장에서 20개 정도의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에 대한 재순환장치를 임의로 조작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 B사의 C차량이 엔진 흡기온도가 영상으로 35도 이상일 경우 배출가스에 대한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멈추게 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에 환경부에서는 앞서 한 수시.. 2017. 3. 3.
업무상 재해 동료모함으로 업무상 재해 동료모함으로 직장 내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 가운데 같은 직장동료모함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나타나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으로부터 위 사례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에서부터 장애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지난 2013년 동료 교사들에게 서류 도난 및 삭제 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억울한 지목을 당하게 되자 욕설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정도가 점점 심해지자 ㄱ씨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던 재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되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는 취급을 당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근무했던 직장 동료와의 신뢰가 흐트러지고, 재단으.. 2017. 2. 24.
행정소송절차 진행 도움 행정소송절차 진행 도움 최근 구조활동을 하던 가운데 허리디스크 질환에 걸린 소방관에게 오랜 시간이 경과한 이후 척추관협착증이 생겨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된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9년 A씨는 화재를 진압하던 중 난간에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받아 추간판 제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3개월 이후 A씨는 곧바로 현장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 뒤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경과한 지난 2013년 A씨는 갑작스럽게 허리통증을 극심하게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병원으로부터 척추관내벽이.. 2017. 2. 16.
행정소송변호사 영업금지 처분을 행정소송변호사 영업금지 처분을 업체를 설치 할 때 지역 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영업금지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 인근에 PC방을 설치했다가 영업금지 처분을 당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서울 성북구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인근에 PC방을 설치한 뒤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해당 PC방은 학교환경위생정화 구역 안의 금시시설에 포함된다고 통보했고, 이에 영어금지 처분을 받자 A씨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PC방을 설치하고 영업하던 중 영업금지 처분을 받게 된 A씨가 문화콘텐츠.. 2017. 2. 9.
업무상재해급여 인정되려면 업무상재해급여 인정되려면 최근 야간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돌연사하게 돼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이 업무상재해급여를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재판부에서는 유족들이 제기한 업무상재해급여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2007년 A씨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병원의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격일로 오후 5시에서 익일 아침 8시30분까지 근무했는데, 이때 A씨는 야간 응급실에 대한 접수 및 수납과 응급실의 환자들 관리, 미수금 관리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병원 지하실에서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한 시간도 채 안돼 사망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게 된 원인은 바로 돌연사 즉.. 2017. 1. 23.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방계약해지엔 부당해고 구제신청 일방계약해지엔 부당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법에서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부당해고를 당하게 된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낼 수 있는데, 오늘은 이에 관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인 ㄱ씨는 전북 인근에 위치한 a사에 취업해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지난 2015년 근무 중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조퇴했는데, 그 뒤 며칠 간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후 ㄱ씨는 a사와의 근로계약이 연장돼 이 기회에 휴가를 사용하겠다며 a사에 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a사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ㄱ씨.. 2017. 1. 17.
납세의무자 구치소에 있다면 납세의무자 구치소에 있다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는 법인 혹은 개인을 납세의무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납세의무자가 구치소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해 과세처분을 받게 됐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보겠습니다. 지난 2005년 ㄱ씨는 9년 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세청에서는 납세고지서를 ㄱ씨에 대한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에 송달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가족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주소지 안에는 어느 누구도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고지서 송달은 부적법한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과세한청구의 취소소송에 대해 납세의무자인 ㄱ씨가 구치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기간 동안 납세의무자인 ㄱ씨의 주민등록상의 주소.. 2017. 1. 13.
행정변호사 유족보상금 청구 행정변호사 유족보상금 청구 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했거나 퇴직 이후 3년 안에 이와 같은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보수월액의 36배에 포함되는 금액을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유족보상금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행정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ㄱ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a씨는 역무에 시달리던 중 2005년 간암판정을 받게 되 근무와 치료를 병해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간세포암으로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유족들은 공무상 사망에 포함된다면서 유족보상금 지급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행정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을지, 행정변호사와 함께.. 2017. 1. 9.
과중한 업무 요양승인 청구는 과중한 업무 요양승인 청구는 많은 직장인들을 야근이나 주말출근 등 과중한 업무로 다양한 질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과중한 업무로 지쳐있던 남성이 자신의 부인과 관계를 가진 후 뇌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ㄱ씨는 평소 과중한 업무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ㄱ사의 사정으로 인해 3명의 팀원이 빠지게 된 상태에서 업무를 계속해 왔고, 퇴근의 시간 또한 규정상 5시30분이 아닌 연장근무를 일삼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ㄱ씨는 주말근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6일과 하루에 12시간 이상의 과중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해왔던 ㄱ씨는 퇴근 이후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신 뒤 관계를 마쳤.. 2017. 1. 4.
음주측정수치 면허취소안돼 음주측정수치 면허취소안돼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다면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수치가 측정기의 오작동으로 음주측정수치가 올랐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경기도 이천시에 있던 음식점에서 친구를 만났던 ㄱ씨는 친구와 함께 가볍게 술자를 가졌습니다. 그 뒤 ㄱ씨는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수치로 인해 적발됐습니다. ㄱ씨의 음주측정수치 결과 처음 혈중알코올농도는 0.014%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음주측정기가 여러 차례 깜빡였고, 면허정지가 될 수 있는 0.094%의 알코오농도치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주측정수치가 0인 것부터 시작해 서서히 높아지게 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ㄱ씨.. 2016. 12. 28.
한의사 면허 정지? 한의사 면허 정지? 환자가 병원을 방문한 날짜의 수를 속이고, 진찰료를 허위로 청구한 등의 사유로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한의사 면허 정치 처분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지,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에서는 한의사인 a씨가 진료했던 사실이 없는 환자에 대한 5만8,000원의 침술료와 진찰료, 습식부항을 시술했다며 진료기록부 안에 허위로 기재해 930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했다는 등의 사유로 a씨에게 6개월 23일이라는 한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진료기록부 안에 기재된 대로 진료한 바가 있으며, 허위로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청구했던 사실이 없다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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