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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 퇴사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상담을 해보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갑자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화해로 근로관계를 종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하여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근로계.. 2023. 9. 6.
부당해고구제 소송 진행 중에 정년이 되면? ◇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에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2020. 1. 1. 자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 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 그런데 쟁송을 통한 구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제 결정을 받기 전에 정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2023. 6. 16.
집행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이 실수로 죄를 저질러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우연하게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다행이나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은 피하였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상 당연 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에 속합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 .. 2023. 6. 9.
부당해고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부당해고 ∨ 정당해고 근로자는 비위 사유가 인정될 때에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당해고 판단기준과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비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2023. 5. 31.
징계위원회 구성 잘못과 해고의 효력 ◇ 해고 효력을 다툴 때에는 절차적 잘못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비위 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인정하더라도 해고를 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구제를 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대체로 실체적 위법 사유(해고 사유 부존재, 해고 처분의 부당성)를 다투는데,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 등 절차적 위법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것도 해고 구제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상 하자가 있.. 2023. 5. 28.
해고통보기간 절차 살펴서 대응해야 해고통보기간 절차 살펴서 대응해야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장래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무분별한 해고 통지와 근로자가 어떠한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로 해고에 관해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통보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해고통보기간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 2023. 5. 26.
불문경고 구제 사례 ◇ 불문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인다. 다만 경고를 권고한다’고 의결하고, 징계권자가 대상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이후 승진이나 징계 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 포상 시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징계 대상자 중에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적극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한 경우와 소청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문경고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징계사유가 없으면 불문경고는 취.. 2023. 1. 3.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의무경찰 대원에게 자신이 먹고 남긴 떡볶이 국물을 마시라고 지시하고 폭언한 중대장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를 한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어느 기동대에 중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휘차를 개인적인 용무에 이용하고 의경대원에게 운전을 하라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차 안에서 떡볶이를 먹고 나서 버릴 곳이 없자, 같이 타고 있던 의경대원에게 버릴 곳이 없다고 국물을 전부 마시라고 지시를 하기도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현직 의경 10명 정도의 발언을 토대로 군인권센터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이와 관련된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징계의뢰서에는 A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그리고 폭.. 2023. 1. 2.
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부당한 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소청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공무원징계 관련 판결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전문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처분 공무원징계 사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갑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해서 공무원 복종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2022. 12. 28.
경찰직위해제 공무원소청을 통해서 해결해야만 뉴스에서 가끔씩 보면 직위해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겁니다. 이 직위해제란 말 그대로 직위를 해제시킨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경찰직위해제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경찰이 범죄사건에서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사건이 일어난 곳에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현장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또는 경찰 출동 시 현장 매뉴얼에 맞게 현장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현장을 도망갈 경우에 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흉기사건에서 여경이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벗어나 도망을 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러한 사건들처럼 경찰이 제대로 된 임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 받을 수 있는 처분이.. 2022. 2. 24.
행정소송법 공무원징계 부당할 경우 행정소송법 공무원징계 부당할 경우 공무원이 법에 규정이 된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 그리고 직무상의무 위반 등의 행동이 적발 될 경우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징계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이를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해당 공무원징계가 다소 과도하거나 부당할 경우 행정소송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1인 시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공무원징계처분을 받자 행정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부당한 징계일 경우 Z씨 등은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X씨의 계약연장 등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자 인권위를 비판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올리며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였습니다. 인권위의 비판을 담은 문구 등이 적힌 팻말을 청사.. 2018. 4. 20.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받으려면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받으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한 해고 통지를 받은 근로자의 권리회복을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 따라 근로자는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재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에 대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기계약직전환을 조건으로 직원을 뽑았지만, 전환시키지 않으려는 근로계약을 작성하여 부당해고구제신청 관련 소송이 발생한 건인데요. 해당 사안에서 재판부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 부당해고의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위의 사안을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인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대응 할 수 있는 법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당했다면 법률.. 201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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