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소송380 행정소송변호사_국가배상제도 행정소송변호사_국가배상제도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배상 받을 수 있는지, 국가배상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배상제도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손해배상 국가배상제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국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공무원에 대신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종전에는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재는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 하고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구심의회의 배상결정이전에 배상금의 일.. 2013. 6. 10. 행정소송변호사_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행정소송변호사_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관련 사례 중 부당한 조세부과에 대한 구제절차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의 의의는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그 해결을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해서 행하는 행정쟁송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쟁송제도는 행정소송 외에도 행장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에 관해서는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과 다르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도 다릅니다.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 2013. 5. 29.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변호사_행정소송의 종류 서경배변호사/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항소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으로 나누어 집니다. -취소소송 최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소 제기기간 내에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취소소송 제기기간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 2013. 5. 28. 행정소송사항과 행정소송 소장 작성 - 서경배 변호사 행정소송사항과 행정소송 소장 작성 _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사항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대륙법계 국가의 행정재판제도에서는 사법기관에 관한 분쟁은 국가라도 언제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법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만을 유일한 구제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감독 등의 수단에 의해서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더욱이 분쟁의 성질에 따라서 행정소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적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항에 일정한 제한을 하는 것이 보통인 것 입니다. 행정소송사항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괄적으로 이를 정하는 개괄주의와 소송사항을 하나씩 한정하는 열기주.. 2013. 4. 11.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법/행정소송 절차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쟁에서의 행정소송은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를 다투어 환경침해상태를 제거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부작위, 행정심판 재결로 인해 권리,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 법적용에 대한 분쟁 해결을 위한 재판절차로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을 해결하는 민사소송과는 구별되며, 재판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심판과 구별이 됩니다. 행정소송의 절차 소장접수 답변서제출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변론 종결 판결선고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 2013. 4. 2. 소의제기_행정소송 소장_소장제출법 행정소송 변호사 / 서경배 변호사 소의제기 행정소송 소장 소장제출법 소의제기 소를 제기하기 위해선 관할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소송의 제기 전,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엔 행정심판을 마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제출법 소장의 작성 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의 양식 소장의 제출 소장의 작성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암으로써 제기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의 기재사항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49조 및 「민사소송법」 제274조) 소장에는 당사자(원고·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2013. 4. 1. 행정소송_항고소송의종류 행정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행정소송 - 항고소송의 종류 행정소송 중,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항고소송이라고 합니다. 항고소송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취소소송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1일 처리능력이 100t 이상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지결정·고시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인근 주민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 2013. 3. 27.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는 "행정소송이란 ①행정청의 ②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 사 등으로 인한 ③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④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⑤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제기 운전면허취소처분이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친 후에, 자동차신규등록거부처분을 받은 사람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작성해서 피고인 처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의 작성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 2013. 3. 21. 이전 1 ··· 29 30 31 3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