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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222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정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 사안의 개요 위 쟁점은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사항입니다. A는 2013년 경 B로부터 B 소유 임야 중 300평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A는 2021년 B를 상대로 위 계약이 매매라고 하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토지거래를 하면서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 였다면 그 거래의 성격은? 소송 중에 2013년 계약 당시 작성되었던 임대기간을 '영구'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증거 제출되었습니다. A는 2013년 계약의 실질이 매매라는 주장을 하였지만 제1심은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지만.. 2023. 6. 15.
부동산 변호사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 더보기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 공유물분할은 공유자의 지분권에 따라 나누어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 또는 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공유물 분할 소송 사례를 통하여 공유물분할 법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고가 현물 분할을 신청하였어도, 법원은 경매 분할을 할 수 있다. A, B, C는 형제자매 사이입니다. A의 모친은 소유한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토지만 A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모친의 사망으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을 법정 상속하여 A,B,C가 공유자가 되었습니다. 상속 후 건물임대료를 받아 지분에 따라 분배하였습니다. 수년 후 A는 B, C를 상대로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 2023. 6. 1.
위반건축물의 매도와 하자담보책임 ◇ 잘 모르고 위반건축물을 살 수 있습니다. ​ 위반 건축물은 건축물의 현황이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아닌 이상 준공 후 증축이나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관계로 무단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 위반건축물이 됩니다. ​ 매매 과정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여 관할관청에서 위반건축물로 적발하여 그 사실을 기재해 놓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관할관청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반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상에 기재가 없다고 하여 위반건축물이 아니라고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 매수 후 위반건축물임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수인이 위반건축.. 2022. 12. 22.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면밀한 확인을 통해 신축아파트 하자는 구축과는 다르다 건물이 낡을수록 하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건 상식으로 여겨집니다. 철근 콘크리트도, 기타 내외장재도, 그리고 배선이나 수도관 등에도 모두 수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래 된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다는 건 사실 놀랄 일도 아니며, 나아가 자동적으로 해당 하자에 대한 책임은 현 입주자 등이 짊어져야 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건물에 어떤 형태든 간에 하자가 있다는 건, 입주민보다는 시공사 등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여겨질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사실이 확인이 된다면 자연히 신축아파트 하자보수 통해 발생하는 금액 및 손해는 온전히 시공사가 감당해야 할 몫이 되겠는데요... 2022. 7. 5.
제소전 화해조서 빠르고 정확한 해결을 위해 커져가는 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서 집주인 A씨는 9개월이 넘게 월세를 밀리고 버티는 세입자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간절한 세입자의 부탁에 A씨는 6개월 가량을 기다려 주었으나, 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는 시점에도 세입자는 월세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기간 월세를 밀리고, 계약만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A씨는 퇴거를 요청했으나 세입자는 도리어 '연락하지 마세요 황당한 문자 답장을 보냈습니다. 결국 A씨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허비하였으나 밀린 월세를 아직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집주인들은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해도 그 기간이 길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월.. 2022. 6. 23.
입주지체보상금 밀리는 기간으로 손해 입었다면 입주 지체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근 화제가 되었던 광주광역시의 모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기억하십니까? 외벽이 붕괴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입주 예정일 역시 약 1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입주 예정일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은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대부분은 시행사가 시공사로부터 입주 지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민간분양계약에는 지체 보상금에 대한 별다른 법적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지체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는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와 관련된 정보.. 2022. 5. 11.
토지사용승낙서 어떨 때 사용되며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은? 토지사용승낙서는 토지를 사용하는데 승낙받는 내용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정확한 토지사용승낙서에 대한 정의를 알고 승낙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Justice & Challenge · 토지사용승낙서란? 토지 소유주가 토지개발사업의 조합, 업무대행사, 추진위원회 등 사업 주체들에게 자신이 소유한 땅을 사용해도 된다고 승낙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 토지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소유권의 등기이전 없이 토지 사용을 승낙한 것을 나타내는 문서. 즉, 토지승낙서를 이야기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서 필요 시기는? 일반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른 건축 인·허가를 진행할 때 사전에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을 요청하며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2022. 4. 21.
세입자주거이전비 명확한 기준을 알아야하므로 주거이전비란? 뉴스를 보다보면 주거이전비라는 단어를 종종 듣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거이전비란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보상 중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말하며 공익사업 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때 주는 보상금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2개월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주어야하지만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건축물 또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내 타인의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건축물이 89년 1월 24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세입자주거이전비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한 종류 주거이전비.. 2022. 3. 7.
무주택확인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면 무주택확인서로 인한 갈등,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자 계획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직 집을 보유하지 않은 이들을 위하여 여러 기회가 제공되고 있으니 그에 대한 준비에 힘쓰시는 분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10대, 20대부터 월마다 꼬박 주택청약을 들어 일정 금액을 입금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주택종합청약저축의 경우 본인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을 때,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입하여 입금을 지속해서 하고 있다는 증명서 등이 여러 무주택확인서 중에 한 종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데,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없다는 요건에 부합하여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입금했다는 것을 밝힌다면 무주택의 여부를 체크하는 서류를 받는 것이나다름 .. 2022. 3. 4.
전세계약파기의 배상책임 전세계약파기 분쟁 사례 부동산 분쟁들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세계약파기는 전세계약 체결 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계약파기가 될 경우에는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묻고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다음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입자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으로 4천만원을 먼저 전달하고, 이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세입자의 반려견 3마리였는데, 집주인은 반려견 3마리를 키운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 했다며 전세계약파기를 결정하고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전세계약서에 반려동물을 키우면 안 된다는 조건이 없었으므로 전세계약파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세입자의 계.. 2022. 2. 11.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송전 주의사항으로 아파트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보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가 쉬워서 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과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되기도 하고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소음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층간소음 문제가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 공간을 이용하면서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리와 발을 이용해서 걸어다니고.. 2022. 2. 8.
부동산등기이전 소유권에 분쟁이 생겼다면 아무래도 살아가면서 제일 큰 관심사는 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주거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살아가는데 있어 윤택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는 다소 까다로워진 부동산정책으로 인해서 내집마련을 하기가 어려워지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정책이 또 바뀔지 모르다보니 활발한 부동산거래가 형성되는 요즘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중에 기본적인 절차가 필요한것이 바로 부동산등기이전입니다. 거래에 있어 반드시 존재하는 유형이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다루기에는 다소 복잡한 면이 있다보니 문제가 발생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등기이전에 대한 정보..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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