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7 학생회장 선거 결과는 그대로 승복해야 하는지? ◇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가 뒤바뀌기도 최근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당선자가 바뀌는 일이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선거 담당 교사가 개표 결과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학교에서 당선자 결정을 정정하는 공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 뒤바뀐 '3표차 당선' 전교회장, 교사는 자해까지…초등학교 선거에 무슨 일이 https://news.zum.com/articles/80597659 ◇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절차는 공정한가 관련하여 저희 법인에서 수임한 학생회장 선거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 소재 공립고등학교 학생회장 및 부회장 선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A, B, C 세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하여 A 후보자가 당선되었는데, B 후보자는 당선자 결정 후 이의를 한 사건입니다. 학생.. 2023. 1. 31. [헤럴드경제 4월13일] 공무상 요양신청 불승인율 높은 편 [헤럴드경제 4월13일] 공무상 요양신청 불승인율 높은 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는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제대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에서는 반복적으로 환자를 들것으로 이송을 하다가 허리디스크가 생겼다면서 119 구급대원으로서 근무기간이 1년이 안 되어도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판결(2013누17048)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중정의 서경배 변호사는 공무상요양 신청 시 발병 시점 이전에 같은 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심의과정에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받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기사원문: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41300.. 2015. 4. 13. [머니투데이 11월14일]세수부족 때문? 40년된 집에 부과된 '국공유지 점유 변상금' [머니투데이 11월14일]세수부족 때문? 40년된 집에 부과된 '국공유지 점유 변상금' 성동구 주민 김씨가 빨간 선을 포함 8㎡면적이 인접한 도로 부지를 침범 하였다는 이유로 5년치 점용료 320여만원이 변상금으로 부과가 됐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국공유재산 관리의 일환으로 최근 새롭게 지적현황 측량에 나서게 되면서 이전엔 확인이 되지 않았던 일부 주택의 국유지 침범 사례가 발견이 되어 대규모 변상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사례처럼 의도치 않게 담벼락 등 일부가 약소하게 국유지를 침범한 경우도 어떤 사전의 경고도 없이 고액의 변상금이 부과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중정 서경배변호사는 국가는 방대한 재산을 보유 및 관리하기 때문에 재산에 대한 침해를 일일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2014. 11. 17. [KBS 뉴스광장 10월 16일] 법 비웃는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만연 [KBS뉴스광장 10월16일] 법 비웃는 그린벨트 내 ‘배짱 영업’ 만연 개발제한구역에 불법영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적발하여 억대의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검찰에 고발까지 하여도 불법영업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KBS가 서경배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서경배변호사: 벌금형 뿐만아니라 징역형까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상습적 이면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기사원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081958 2014. 10. 17. [서울경제 5월 8일]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 [서울경제 5월 8일]토지수용보상금,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익 법에서 정한기준과 기준에 따른 토지의 특수성을 얼마나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정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보통 법이 정하는 수용절차에 따라서 토지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토지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겨주는 대신에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금 재결에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보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수용도 일종의 토지매매이기 때문에 토지의 특수성을 잘 살려야 됩니다. 법적으로 토지수용은 재결을 통해서 강제취득을 하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용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도 하나의 토지매매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을 제대로 받으려면 관련 법.. 2014. 5. 9. [한국일보 4월2일] 법조인 이 사람_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행정소송에서 독보적인 서경배 변호사 [한국일보 4월2일]법조인 이 사람_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당하게 부과됐다면 변호사와 상담해야… 행정소송에서 독보적인 서경배 변호사 위반건축물은 합법적 건축물로 인정하여 주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상인지 확인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건축법을 위반해서 건축을 한 건축물을 너무 많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해서 임대료 수입을 위하는 등 불법 건축행위를 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또한 위반건축물인지 모르고 매입하고 입주했다가 억울하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은 뒤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건축법을 위반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시정을 유도하는 취지로 시행 된제도로 행정법상 행정벌의 일종인 과.. 2014. 4. 2.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용산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위촉 용산구의회 서경배변호사 입법 및 법률고문 위촉 용산구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따른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을 위해서 입법 및 법률고문을 위촉했습니다. 이주헌변호사, 박석규 용산구의회 의장과 서경배변호사가 위촉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시민일보 기사원문: http://www.simin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931 2014. 2.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