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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간병급여 다시 징수하는 것은 위법? 간병급여 다시 징수하는 것은 위법? 간병급여란 법률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치유가 된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있는 급여를 뜻합니다. 이 급여는 의학적으로 치료는 끝났지만 아직도 어느 정도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 혼자 정상적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이 도와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해등급의 잘못 판정되었다고 하여 그 동안의 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ㄱ씨는 회사 체육대회에서 너무 무리하다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단으로부터 장해 2등급을 판정 받고 나서 장해급여 그리고 간병급여를 받아왔.. 2017. 11. 6.
공무상재해 보상을 공무상재해 보상을 업무 도중 재해를 입는 것은 일반 근로자 뿐만이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도 업무상재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를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공무원법으로 따로 체계가 잡혀있기 때문에 크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이 재해를 입었을 때, 공무상재해에 대하여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재해를 업무 도중 혹은 업무에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과 부상을 뜻합니다. 공무상재해도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른 것입니다. 공무상재해에서 질병이 의미하는 것은 공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발생원인이 공무와는 직접연관은 없지만 직무상의 과.. 2017. 10. 27.
건축허가 취소 상담이 필요하다면 건축허가 취소 상담이 필요하다면 그냥 토지로만 가지고 있기에는 아까운 땅들이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 그 자체에서 벌이를 생산해 내지만 일반 토지의 경우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토지 위에 공장이나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합니다. 하지만 아무 토지나 무분별하게 건축을 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 시킬 수도 있으므로 건축법과 환경법에 의해서 무분별한 건축을 제지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종종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건축허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허가란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사전결정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축허가 신청방법은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사전결정신청서에 간략설계도서와.. 2017. 10. 24.
어린이집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린이집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맞벌이 시대인 요즘 다둥이가 아닌 외동으로 한 명에게 정성을 쏟아 애지중지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아이를 맡길 때에 굉장히 신뢰를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A씨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몸에 멍 같은 것이 생기더니 시간이 더 지나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어린이집에 있던 CCTV를 조회한 결과 한 보육교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강하게 꼬집거나 때리는 폭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번뿐만이 아닌.. 2017. 10. 23.
공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공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재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원인 혹은 인위적인 사고 즉 교통사고나 화재, 방사성물질의 방출 등에 의한 재해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상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는 경우나, 건설현장에서 낙석에 부딪히는 것들을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 재해도 어떤 신분의 어떤 업무를 하다가 사람이 재해를 입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관련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으면 업무상재해라고 하지 않고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흔하게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 2017. 10. 13.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국가유공자와 다르게 의사상자는 자신의 일 즉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 등 급박한 위험에서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월액의 약 24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을 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급여뿐만이 아니라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영전의 수여, 기념사업 등 여러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에서 다른 이를 도와주는 등 .. 2017. 10. 10.
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부과될까? 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부과될까? 환경은 공공의 것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대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사람들이나 소유자에게 많이 배출한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배출부담금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대기, 수질, 토지, 저공해기술연구 등 여러 사업에 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내에 경차나 트럭과 같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상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지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 2017. 9. 28.
공무원징계 사유에 해당할까 공무원징계 사유에 해당할까 명령, 규칙,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이외에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공무원징계가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C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B씨 등은 이를 비난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개제했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B씨 등은 팻말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B씨 등이 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감봉 등의 공무원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 등의 행위로 인.. 2017. 9. 23.
부당노동행위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당노동행위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근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점점 변해갑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밖에 계약직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과거보다는 훨씬 변화된 근로환경으로 최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직도 과거 방식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부당 대우 중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가 노동의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사용자 즉 고용주의 방해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고용주에게 금지 시키는 행위들 5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하려고 할 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자가 특정 노.. 2017. 9. 22.
요양급여 어떻게 지급 받을까? 요양급여 어떻게 지급 받을까? 업무 중 안전에 안전을 기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를 주는 보험입니다. 사고의 정도, 상해의 정도, 종류에 따라 그 급여는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급여들이 존재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근로자가 치유가 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기관에 요양하게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요양하게 하.. 2017. 9. 20.
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기타 시설의 신설과 개축, 변경, 제거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도로점용권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밑에 전선을 깐다던가, 수로나 가스관을 설치할 때, 간판을 세울 때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국가법 위반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아무 건축물이나 허가를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기가 다니는 전주, 전선, 변압탑, .. 2017. 9. 19.
영업정지구제 청문절차를 영업정지구제 청문절차를 오늘은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하고, 그 기간 내에 영업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신분상태에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수익은 없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업상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영업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당의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놀 거리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겐 술을 팔아선 안 된다고 행정 미성년자.. 2017.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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