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380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대해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대해 근무 중 상해를 입어 손해가 분명한 상황이라면 업무상재해로 인한 보상을 청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대해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일반인들에게는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이 일어나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관한 한 사례를 살펴보면 사내 동호회에서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도 업무상재해 성립요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사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근무중인 회사에서 열린 운동동호회 경기 도중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사고를 이유로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보상에 관한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이를 거절하고 이로 인해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 2018. 2. 6.
산재 휴업급여 검토를 산재 휴업급여 검토를 최근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퇴근길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을 했습니다. A씨는 야간작업 후 버스를 타러 가다 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A씨를 대신해서 병원이 제출한 산재요양신청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한 결과 사고 경위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치료비 등의 요양급여와 요양으로 일을 못한 기간에 받는 산재 휴업급여, 그리고 치료 후에 신체장해가 남을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시행되고 있는 '통상적 출퇴근' 산재의 인정으로 첫 사례가 됩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통상적인 경로와 .. 2018. 2. 2.
종합소득세 부과 문제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부과 문제 생겼다면 종합소득세 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절세에 대한 욕구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절세를 하려다가 범법 행위를 저질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아 처분 취소 소송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고의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부과 대상임을 알지 못한 채 세금을 체납하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최근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했다가 회사에서 해고된 뒤에 노동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느냐의 문제로 판결이 있기도 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례금은 기타 소득의 하나로 규정되는데 이 사례금은 사무처리나 역무 제공과 관련해서 사례를 위해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시.. 2018. 1. 23.
산재보험급여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재보험급여 해외파견 근로자도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1960년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이후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을 당한 근로자들에게 힘이 되어 왔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할 경우 그 유가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가족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산재보험급여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회사의 중국 법인으로 발령을 받아 중국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부서 회식을 하였는데 그 다음 날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A씨의 아내인 C씨는 A씨가 근로 중 사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 2018. 1. 22.
건축허가 취소 전에 사전통지 없었다면 건축허가 취소 전에 사전통지 없었다면 건축물을 새롭게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기둥, 계단과 같은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건축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시장, 구청장과 같은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심사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게 되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건축허가 취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단독주택을 짓기 위해 해당 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고, 해당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받.. 2018. 1. 18.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무효확인소송을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무효확인소송을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해고라고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게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혹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는 사법적 구제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요청하는 행정적 방법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이러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제받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과 해고 무효확인소송 제기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중 하나인 해고 무효확인 소송 제기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하면서 비밀유지서약을 했습니다. .. 2018. 1. 16.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등과 같이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더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고철 도매업자인 B씨에게 고철을 구매한 뒤 약 11억 74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해당 금액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는 A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을 실제로 납품한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 약 1억 1700만 원과 가산세 8200만 원 정도를 A사에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담당 세무서를 상.. 2018. 1. 9.
휴업급여 문제 해결하려면? 휴업급여 문제 해결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불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요양을 하게 되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해서 평균임금 기준으로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되고, 동일 업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통상 임금이 20% 이상 변동될 때에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가계 부양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휴업급여와 관련해 무조건적인 수령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로 인해 법적으로 휴업급여 문제를 해결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A 씨는 요양 기계제작업체에서 근로를 하던 중 뇌경색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A .. 2017. 12. 26.
행정법률상담 공무상 재해가 행정법률상담 공무상 재해가 공무상 재해란 공무원이 공무집행을 하는 도중 발생한 질병 혹은 부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등의 관련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공무상의 질병, 사망, 부상, 혹은 부상으로 인한 폐질 등으로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공무상의 질병이나 사망과 같은 건은 공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원인일 경우 이러한 인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상 재해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공무상 재해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2017. 12. 19.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하여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합하여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의 제도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모든 소득이 종합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로 취급이 되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종합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년 5월 중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를 하는데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있어 국세청이 정한 표준소득률을 근거로 전년 소득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종합소득세 부과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옥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A씨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2017. 12. 15.
근로계약해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근로계약해지 행정법원의 판결은? 징계사유가 없는 근로계약해지는 정당한가로 일어난 분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해지와 관련된 최근 행정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ㄹ씨는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을 하는 사람의 자격으로 관리소장 ㄷ씨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임시 관리단집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출되었던 ㅁ씨는 관리단을 대표해서 ㄷ씨에게 ㄷ씨가 관리단을 담당하고 있는 부회장도 아닌데, 권리가 없는 ㄹ씨와 체결했던 근로계약은 당연히 불법이며, 상가의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임대했던 것을 계기로 ㄷ씨를 관리소장이라는 직위에서 해임하고 근로계약해지를 하였으며 관리단이 ㄷ씨를 말로 근로계약해지 통보하고 나서 관리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ㄷ씨가 계속적으로 .. 2017. 11. 16.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취득세 부과처분 불복하려 한다면 취득세는 일정한 자산을 취득하게 되었을 때 부과되는 조세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어업권,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입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취득할 당시에 가액 혹은 연부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취득한 사람이 신고했던 가액에 근거하되, 신고가액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의 표준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득세와 관련해 제기 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나무를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국가로부터 식재가 된 소나무 등을 매수하였습니다. A사가 소나무 등을 매수하자 관할 지자체였던 B시와 C시에서는 입목과 관련하여 취득.. 2017. 11. 1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