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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222

상가권리금반환 알아보기 상가권리금반환 알아보기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나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해당 영업시설과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상가건물의 위치 등에 따라 영업상 이점을 따져 그 이용 대가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게 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합니다. 유, 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나 그 이용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임대인인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며, 임차인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권리금은 관행으로 규율이 되고 있으며, 보증금과 다르게 임대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권리금을 받은 뒤 일정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하게 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 2018. 1. 15.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을 부동산법률상담 보증금 반환을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보증금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계약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돈이 오가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상가 건물을 경매로 매입한 A 씨의 경우, 이전부터 세 들어 있던 B 씨가 월세와 관리비를 보증금보다 더 많이 연체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연체가 계속되자 A 씨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데 B 씨는 본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이미 연체된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보증금 반환이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보.. 2018. 1. 5.
소유권이전등기 안하고 거주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안하고 거주했다면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에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건물에 거주했다면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지 알아볼까 합니다. ㄱ씨는 자신의 집이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되게 되자, 뒤늦게 나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뒤 이주대책 대상자로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도공에서는 ㄱ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던 시점이 사업지구 지정의 공람공고일보다 늦었다는 사유로 ㄱ씨의 신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ㄱ씨는 건물을 매수하여 거주하게 되면서 단지 소유권이전등기만을 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 2017. 12. 29.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권리금반환으로 부동산분쟁변호사 상가권리금반환으로 흔히 상가 매매를 할 때는 권리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반환 등의 문제로 부동산 분쟁 변호사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전통시장 상가의 권리금이 보호대상에 추가되는 개정이 추진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과 영세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권리금을 다루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상가 권리금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이에 따라 부동산분쟁변호사를 찾는 경우는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해서 세입자 보호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서울은 4억여 원, 수도권 등의 과밀억제권은 3억여 원, 광역시 등은 2억여 원, 그 외의 지역은 1억여 원 이하일 .. 2017. 12. 21.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례 알아보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지면 부동산을 판 사람은 해당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 부동산을 이전할 권리를 주게 되며, 부동산을 산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판 사람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하자가 있거나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판 사람이 일정한 담보책임을 물어야 하는 경우들이 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앞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고, 부동산 목적물에 관한 증서를 받으며 부동산을 산 사람은 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금전 이외에 다른 것을 줄 것을 약정하는 것은 매매가 아닌 교환이 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대금에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게.. 2017. 12. 18.
부동산소송상담 건물명도소송에서 부동산소송상담 건물명도소송에서 명도소송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부동산 등을 경매했을 때 부동산을 인도하라면 명령의 신청 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뒤 6개월이라는 기간이 지나거나 채무자, 소유자와 같이 인도명령을 받은 이외의 사람이 이러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을 입찰받아 산 사람이 부동산을 물리적으로 갖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부동산 물건을 산 사람, 이러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상속을 받은 사람, 또는 회사 간의 합병과 같은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인도명령과는 다르게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 판결 이후 집행문이 나오게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 이러한 부동산 물건을 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 2017. 12. 13.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의 부동산소송변호사 건물명도소송의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 점유를 위해 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했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예를 들어, 경매로 건물 등의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 이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했지만,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인도를 받지 못했거나 인도 명령 대상자 등이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경우 매수인은 법원에 이 건물을 자신에게 넘겨 달라고 건물명도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매수인은 강제로 이전 점유자를 해당 건물에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로서 부동산 관련 법에 관해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본인 명의.. 2017. 12. 7.
무상임대차계약서 문제가 될 때 무상임대차계약서 문제가 될 때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들어보신 경험이 있나요? 무상임대차 계약서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 없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는 것을 약정하는 문서인데요. 보통의 임대차 계약이라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무상임대차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를 무상으로 한다는 항목을 명시하게 됩니다. 그럼 무상임대차계약서와 그와 관련된 법정 사례에 관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주는 것도 임대주택법의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대주택법과 같은 경우 빌린 것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상인지 무상인지와 관련이 없이 모든 전대가.. 2017. 12. 4.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르면?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 등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되거나 다른 사유로 인해 용익권이 소멸하게 되었다면 지주 혹은 용익권자가 지상물 매수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원칙적으로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해야 하지만 국민경제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민법에서 특별하게 지상물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상물매수청구권의 경우 형성권이라 보기 때문에 청구권자가 원해 청구가 있었다면 별다른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의 승낙을 필요하지 않으며, 이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법률효과가 .. 2017. 11. 28.
차임증감청구권 상담이 필요하다면 차임증감청구권 상담이 필요하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료를 약정한 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하는 권리를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한 건물의 조세나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감이나 기타 경제 사정의 변화로 인해 약정한 임대료가 서로 간에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을 때, 당사자는 앞으로 낼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부정하게 임차한 경우, 또는 쌍방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등에는 계약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17. 11. 24.
무상임대차확인서 가볍게 봐서는 무상임대차확인서 가볍게 봐서는 무상임대차확인서란 무상으로 임대차 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내용으로 작성되는 서류 입니다. 임대차를 확인하는 문서에는 계약을 하려는 목적물을 표시하고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지정한 후 확인하는 것이 자의적으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 입니다. 임대차를 하려는 목적물은 형태가 있는 유체물에 한정되고 있으며, 그 목적물에 따라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성방법은 유사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임대차 확인 문서 중 무상임대차확인서는 소재지와 구조 그리고 용도와 면적 등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무상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인데, 일반적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약정을 하려는 기간.. 2017. 11. 17.
권리금반환청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반환청구 약정을 한 경우에는? 권리금이란 상가 등을 빌리는 차주가 빌려주는 사람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이가 앞에 빌려서 살고 있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 금전을 뜻 합니다. 권리금의 경우 가게를 운영하면서 흔하게 있는 것으로 앞으로 장사가 잘 되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에 기대해 내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전에 차주가 요구하게 되는 권리금의 경우 대상 부동산에 부설해 있는 설비 혹은 개량비용 그리고 장사가 잘 되어서 지속적으로 수익이 보장되는 일종의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금은 법률로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권리금반환청구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상가에서 약국이 영업을.. 201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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