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사/부동산소송222 부동산 매매계약절차_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절차_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 매매계약 전 준비절차 -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시세 및 그 주변을 조사하여 부동산을 선정합니다. - 매매계약을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체결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업체를 대리인으로 하여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을 살펴보고 부동산중개업체를 선정하여 부동산중개계약을 체결합.. 2013. 5. 7.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기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의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1.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2.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 2013. 5. 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_부동산변호사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_부동산변호사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정해제 -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2013. 4. 22. 임대차계약 갱신_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_부동산변호사 임대차계약 갱신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임대차계약의 갱신 임대주택의 입주자와 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약정한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그 입주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갱신거절 등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 임대사업자가 갱신거절의 통지 등을 하지 않는 경우 - 임대주택 입주자가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만약 임대주택의.. 2013. 4. 18.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 중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현재 소유.. 2013. 4. 15.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 -서경배변호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과 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납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납부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2013. 4. 3. 이전 1 ··· 16 17 18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