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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는? 행정소송변호사 업무상재해는? 현대인들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크던 작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병이라는 단어가 생기기도 했다는데 나름대로는 이런 스트레스를 잘 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오늘 알아볼 내용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근로자에게 업무상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입니다. 신설부서에 배치되어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을 했다면 이것은 업무상재해일까요? 법원에서는 이 사건을 판단한 결과 업무상재해가 맞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공단에 입사한 A씨는 2012년 1월 신설 사업부의 지부 팀장으로 발령받았.. 2016. 4. 28.
행정변호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행정변호사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국가나 정부 혹은 행정기관이 진행하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변호사와 함께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행정소송 중 생활대책대상자 제외 불복소송을 진행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행정변호사와 알아보는 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생활대책대상 제외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을 해서 결과를 통보 받는 것이 아니라 대초에 부적격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 시행사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내부 시정절차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될 수 없다는 취지 입니다. 행정.. 2016. 4. 22.
교직원 해임 사유는? 교직원 해임 사유는? 공금을 횡령하게 되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횡령을 이유로 교직원 해임까지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직원 친목회비는 공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을 한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2012년 4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교직원 친목회장을 지내면서 친목회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해임되었습니다. A씨는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면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고 심사위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자 학교측에서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송에서 재판부는 학교측에서 제시한 A씨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전임 친목회장으로 친목회비 이월금 500만여 .. 2016. 4. 12.
교통사고 임의처리 처분은? 교통사고 임의처리 처분은?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이런 사고 처리를 하고 그 기사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법원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정식절차를 밟지 않는 사고처리 관행을 용인하면 부적합한 버스기사를 걸러낼 수 없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A씨는 2014년 승객이 버스에서 다 내리기 전 출입문을 닫아 승객의 발목을 다치게 했습니다. A씨는 회사가 정한 절차인 전국버스운송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승객에게 개인적으로 100만원을 지불한 뒤 합의하는 방법으로 사고 처리를 끝냈습니다. A씨는 다음 번에도 피해승객이 버스에 타려 하자 욕을 하고 승차 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A씨에게 .. 2016. 4. 7.
근로자 부당해고 판결은? 근로자 부당해고 판결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뭔가 부당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회사 혹은 인간관계에서건 한번 정도는 느껴봤을 법한 생각인데 회사의 부당한 해외출장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근로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사는 지난 2014년 11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던 B씨에게 베트남 공장으로의 해외출장을 지시했습니다. 베트남 사업장에서의 자재관리에 대한 본사의 관리와 기술공유 등이 그 목적이었는데 B씨는 시어머님의 환갑과 친정아버지의 간병 등을 이유로 들어 회사에 출장명령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B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파견근로자들이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자 회사 정문에서 휴업수당 미지급과 관리자들의 비인간적.. 2016. 3. 31.
건축 인허가 취소 소송은? 건축 인허가 취소 소송은? 건물을 지을 때 즉 건축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를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건축 인허가가 취소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항고소송을 진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인허가에 관련된 항고소송의 조건으로는 먼저 행정처분일 것, 원고적격 자격이 있을 것, 협의의 소익이 있을 것 등의 자격 조건이 있으며 이 중 하나가 부족하면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허가 취소에 대한 항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공통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그 처분이 행정소송법 제 2조의 행정처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2016. 3. 25.
부당해고 판결은? 부당해고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해고입니다. 이런 부당해고에 불복했을 때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본인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했어도 적법한 해고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근무하던 A씨는 같은 부서의 단기 인턴인 B씨를 수 차례 성희롱 해 해고조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크리스마스 디너쇼 행사에서 연미복을 입고 있는 B씨에게 사진을 찍자며 뒤에서 안다시피 사진을 찍는가 하면 양쪽 어깨를 주무르거나 B씨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닿을 정도로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언어적 성희롱 역시 문제가 됐습니다. A씨는 재판을 받으며 성적인 의도를 담은 발언이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B씨가 4년을 근무하면서 다른 동료들에게 성희롱에 대한 내.. 2016. 3. 23.
행정소송 이의제기 어떻게? 행정소송 이의제기 어떻게?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가혹한 처분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진행을 하였는데 패소를 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패소를 한 경우 이에 불복해서 상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는 어떻게 될까?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소송 이의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 한 뒤 상고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상고에 관해서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 적용이 됩니다. 항소 또는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이 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할 수 있으며,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2016. 3. 21.
자격정지 처분 부당? 자격정지 처분 부당? 보육시설을 운영하던 원장이 법률에 위반된 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분이 너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등에서 정한 보조금 반환명령 등 처분의 요건인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이 경우에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등에서 정한 인건비 지원금은 성질상 넓은 의미의 보조금에 속하는 것이기에, 보조금 반환명령, 보육시설 운영정지명령, 보육시설장 자격정지명령 처분의 요건이 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2016. 3. 18.
병역면제신청 거부 사유 병역은 우리나라 국민의 의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사유로 군 면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병역면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병역면제신청을 해도 거부를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년간 입영을 연기한 30대 남성이 어머니 홀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하다면서 병역면제신청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A씨는 2001년 징병검사를 받았고 3급으로 현역입영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해부터 재학생 입영연기, 자격증 시험, 질병,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수 차례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이후에 거주지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고 3년간 행방불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병무청이 행불자들에게도 현.. 2016. 3. 16.
국적신청 허가 조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는 외국인들을 이제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외국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국적변경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났다는 뜻일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서 국적신청 허가를 해 주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 이것이 위법 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2005년 국내로 들어온 네팔국적의 A씨는 2014년 법무부에 국적변경을 신청했고 필기와 면접을 모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가 범죄경력이 있다며 귀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범죄는 2014년 11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것이었습니다. A씨는 정지신호를 위반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다른 오토바이와 부딪혀 이 운전자에게 전치.. 2016. 3. 14.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공무상재해 인정사례 교정공무원이 폐결핵 재소자 검사를 하다가 폐렴으로 사망을 하였다면 공무상 재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처럼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가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한 경우 공무상재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정공무원의 페렴사망에 관한 공무상재해 인정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폐결핵 의심이 있는 재소자의 가래 등 분비물을 채취하여 검사의뢰를 하는 업무를 하다가 폐렴에 걸려서 사망을 한 교정공무원에 대하여 법원이 공무상 재해 인정을 했습니다. 공무상재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을 한 질병이나 부상을 말합니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등의 관련법과 판례에 따른 공무상 질병,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사망, 공무.. 201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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