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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운행정지처분 취소하려면? 운행정지처분 취소하려면? 화물자동차는 오로지 화물운반을 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말하며, 견인차량에 의 피견인차 견인을 하는 방식의 것, 덤프트럭, 탱크로리 등이 해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1명 다친 사고로 화물자동차 운행정지를 하였다면 부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화물자동차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에 불과한 경우도 화물차 운행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S물류 직원 A씨는 회사 화물차를 몰고 가다가 승용차를 추돌하였고 운전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화물차운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당하는 차량에 5일 동안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되자 S물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 2016. 3. 3.
도로건설 취소소송 결과는? 도로건설 취소소송 결과는? 행정적인 업무에 관해서 일반인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얻기 힘든 것이 사실 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찾거나 승소를 하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진행했던 사례와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A씨는 평화로 인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토지는 2014년 10월 도로관리사업소로부터 도로연결 및 점용허가를 받았고 이후에 서귀포시로부터 해당 토지에 지상 1층 규모의 소매점과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 등 건축 신축 준비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2015년 .. 2016. 2. 26.
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 산지전용허가취소 처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이 판명이 되는 등의 취소요건이 생기게 되면 전용허가는 취소가 됩니다. 부당한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지전용허가취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허가 취소나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만 가능)- 허가의 목적이나 조건위반을 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 .. 2016. 2. 24.
강제전학 기준은? 강제전학 기준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내 왕따라던지 학교폭력 혹은 교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학교에서는 강제전학이나 정학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데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본인과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강제전학을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A군은 절도 등의 일탈행위로 문제를 일으키고 A군의 아버지는 교사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하며 교권을 침해했습니다. 이에 학생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과 A군의 아버지를 심의 했습니다. 이후에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A군과 A군의 아버지는 교권을 침해하고 수 차례 징계에도 응하지 않아 지도가 어렵다는 점.. 2016. 2. 23.
부가세환급 소송은? 부가세환급 소송은? 부가가치세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되며 매출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 이미 납부 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을 부가가치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더 많을 때만 내게 되지만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많아서 부가가치세를 낼 것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하게 됩니다. 수출상품 및 외화 획득을 하는 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매출세액은 0이 되며 매입세액은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게 되므로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수출물품의 경우 매출세율이 0%이므로 매출세액은 없게 되지만 세액은 있으므로 매입세액만큼을 환급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가세환급은 수출업자, 부동산신축.. 2016. 2. 18.
환경침해 행정쟁송이란? 환경침해 행정쟁송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환경피해를 입은 사람은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해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가 있고, 환경분쟁에서 행정소송은 환경에 대한 침해를 가져오는 행정조치를 다투어서 환경침해상태 제거를 하는 재판절차입니다. 오늘은 환경침해 행정쟁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침해를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를 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제기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 2016. 2. 17.
공무원 해임처분은? 공무원 해임처분은? 빚에 시달리다가 급여가 압류된 경찰관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직 경찰로 근무하던 A씨는 1억 5천만여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로 인해 2014년 7월부터 12월 사이 법원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급여압류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경찰서의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A씨의 급여 압류처분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 해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이 또한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A씨는 해당 채무는 도박이나 유흥 등 무절제한 소비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치료비용과 채무보장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서 시간외 근무를 자원하는 등 채무변제.. 2016. 2. 16.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관련영업의 시설·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위생시설·음용수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위생수준의 향상을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법률를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받는 영업정지 과징금 처분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이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을 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의료법에 위반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요.. 2016. 2. 15.
강제퇴거명령 부당하다면? 강제퇴거명령 부당하다면? 국가가 그 영역 내에서 그 나라에 해를 끼치거나 안전위협을 할 경우엔 그 사람을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폭행 혐의를 받았지만 합의로 고소취하를 하였다면 강제퇴거명령은 정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강제퇴거명령 처분취소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혐의로 고소가 됐다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취하가 된 외국인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최근 중국 국적의 조선족 이씨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명령 및 보호명령 취소소송(2014구합584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소제기가 된 뒤 취소가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씨에게 출입국관리법이 규정을 한 대한.. 2016. 2. 12.
유족보상금 못받았다면? 유족보상금 못받았다면? 가중된 업무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진 경찰관이 질병에 걸린 뒤 장기휴가를 쓰지 않고 업무에 복귀했다가 사망했다면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기휴가를 내지 않은 것이 설령 본인 의사에 따른 것이었더라도 근무여건상 장기병가를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개인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 6월 결핵성 심낭염 진단을 받고 12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뒤 바로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달여 뒤 A씨는 회복 운동을 하다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직무수행과 인.. 2016. 2. 5.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의사면허 자격정지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환자를 데려오면 소개비를 지급한 혐의로 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의사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치과의사인 A씨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2년 2월까지는 서울 송파구에서 그리고 2012년 2월부터는 서울 서초구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1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환자나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또 다른 환자를 소개받는 대가로 소개비를 지급해 환자들을 유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2016. 2. 1.
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은? 운전면허 벌점 행정처분은? 관할경찰서장이 관리하는 운전면허행정처분처리대장상의 벌점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기재가 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위험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된 운전면허 행정처분 처리대장상의 벌점부과내용을 변경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소송이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전제로 하여 제기하는 것인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권내부에 있어서의 행위 또는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혹은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 등은 .. 2016.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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