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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청구 업무상재해 유족급여 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이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장해,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 이러한 업무상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근무하던 ㄱ씨는 사내에 있는 협력부서에서 열리는 송년회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ㄱ씨의 아내가 임신 상태였기 때문에 ㄱ씨는 얼굴만 비춘 후 올려 했지만 건배를 하자는 제의가 오가게 되면서 결국 2병의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 후 ㄱ씨는 회식이 끝나가기 전 오후 7시쯤 자리를 떴지만 집으로 걸어가던 와중 공사현장이 진행 중이던 하수구 맨홀에 추락하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이에 ㄱ씨 부인 ㄴ씨는 공단에.. 2016. 9. 1.
보험료부과 이월결손금 공제해야 보험료부과 이월결손금 공제해야 최근 보험공단에서 개인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시 신고가 들어왔던 총 소득금액 안에서 과거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그 뒤에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부과가 이루어 져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보험료부과에 대한 판례를 통해 이월결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건강보험에 대한 지역가입자인 ㄱ씨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매해 적자를 보던 중 2012년 흑자를 내게 되어 총 7억 2,300만원의 소득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2012년 ㄱ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00만원의 건강보험료와 함께 13만원의 장기요양보혐료부과 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공단에서는 2008년에.. 2016. 8. 25.
부가가치세부과 취소는 부가가치세부과 취소는 유통과정이나 생산의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ㄱ사가 관련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별도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고객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 미용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용업체 쪽에서 고객들에게 메이크업과 헤어를 해줄 경우 ㄱ사에서 미용업체에게 그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법상에 따르면 미용직종을 하는 사업자는 용역제공을 해주고 있는 업체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2016. 8. 23.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는 최근 건물이 허가된 용도와는 다르게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기 이전이었더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단용도 변경을 사유로 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판례를 통해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수영장과 공장 및 문화,집회시설을 지을 것 이라며 건물 4곳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이후 택배회사에 임대하여 창고시설로써 사용했습니다. 또한 ㄱ씨는 문화집회시설로써 사용을 승인 받았던 건물의 한 곳에 대한 일부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 사용승인을 받아 내지 않은 채로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ㄱ씨에게 건물을 허가 사항을 위반한 채로 다른 용도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무단.. 2016. 8. 20.
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 유족급여 업무상재해로 최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폭염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업무상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들에게 유족급여가 지불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업무상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 양주에 있는 아파트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철골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ㄱ씨는 점심시간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게 되어 사망했습니다. 부검을 한 결과 사망하게 된 이유는 급성으로 인한 심장마비사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게 유족급여를 지불해 달라며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씨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에게 낸 장의비 및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 2016. 8. 18.
업무상 재해 인정 업무상 재해 인정 최근 공사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일하던 중 허리를 다치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통해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였던 ㄱ씨는 2014년에 충남 아산에 있는 건설 현장에 투입되어 고층의 임시가설물인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중 허리가 뒤 틀린 것 같다며 동료 근로자들에게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병원에서는 허리디스크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ㄱ씨는 허벅지와 다리에 저림 증상까지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ㄱ씨가 하던 일은 고층에서 파이프나 발판 등을 해제하면 중간층에서 이를 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건네 주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 2016. 8. 15.
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은 행정상담변호사 성과상여금은 최근 장기간 휴직을 해야 하는 공무원의 업무공백을 채우기 위해 일한 계약직 근로자도 급식비,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을 지불해야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행정상담변호사의 법적 지식을 더한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도서관 사서로 재직 중 이던 8급 군무원 ㄱ씨의 육아 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업무의 공백을 대신 하기 위해 군무원의 육아 휴직 대체인력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에 ㄴ씨를 1년 3개월 간 채용했습니다. ㄴ씨는 군무원 8급 1호봉에 포함되는 봉급을 받았었지만, ㄱ씨가 받고 있던 직급보조기, 급식비, 명절휴가비, 사서수당, 성과상여금 등은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ㄴ씨는 노동위원회에.. 2016. 8. 10.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기준 구제신청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부당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도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사는 지속적으로 경영란에 시달리게 되자 하반기 관련 부서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ㄱ사에서는 희망퇴직을 받았고, 관련 부서 총 56명의 직원 중 34명이 이를 신청했습니다. 일부의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 배치되었으나 A씨 등 6명의 직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에서는 A씨 등의 6명을 부서 폐지로 인해 경영상 .. 2016. 8. 8.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 인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근로자의업무상재해란 업무상의 이유에 따른 근로자의 장해, 질병, 부상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식이 끝난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던 중에 맨홀에 빠지게 되어 사망했을 경우 근로자의업무상재해로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ㅇ씨는 ㄱ사에서 근무하던 중에 충북 청주 인근에서 회사에서 진행한 송년회를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맨홀에 빠지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ㅇ씨를 포함한 49명의 직원들은 90병의 소주를 마셨으며 ㅇ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0232%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에 ㅇ씨의 유족들은 ㅇ씨가 사망하게 된 이유는 업무상 재해라며 A사에 유족급여 등을 청구하였지만 A사에서는 ㅇ씨가 회식에 자.. 2016. 8. 3.
행정처분변호사 정보공개청구는? 행정처분변호사 정보공개청구는? 최근 거짓말탐지기로 검사한 수사기관의 자료는 피의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판례를 행정처분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처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면 ㄱ씨는 경찰에게 조사를 받던 과정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검사를 받고 4달 뒤 서울지방경찰청에 거짓말탐지기검사 질문표와 조사표, 검사 판정서 등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과 거짓말탐지검사 운영 규칙 등을 근거로 하여 거부하였고, 이에 ㄱ씨는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게 수사를 받은 ㄱ.. 2016. 7. 27.
행정심판변호사 과징금부과에 행정심판변호사 과징금부과에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국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의 개설자는 사은품 등의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환자, 소비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국에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약국 명함을 근처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배포할 경우 호객행위로 볼 수 있을지 행정심판변호사의 법적 조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심판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례를 보면 서울 동작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이던 ㄱ씨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인근 병원에서 처방전을 가지고 나오는 환자들에게 자신의 약국을 가리키면서 약국 명함을 뿌리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동작구보건소로부터 적발되어 171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 2016. 7. 22.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궁금하다면 업무상재해인정기준 궁금하다면 업무상의 이유로 인해 근로자가 질병이나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을 당했을 때를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업무상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재해보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떠한 것이 업무상재해인가에는 특별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근무하던 중 뇌에 출혈이 생겨 사망했을 경우에도 업무상재해인정기준에 포함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보면 시내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ㄱ씨는 뇌출혈로 인해 쓰러지게 되어 업무상재해를 인정받아 1년6개월 동안 요양을 했습니다. 그 당시 ㄱ씨는 뇌 우측 부근에 출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치료를 받던 도중 이상증세를 느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뇌좌측 부근에 출혈이라.. 201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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