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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행정소송 집행정지 절차 행정소송 집행정지 절차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되지 않은데 오늘은 집행정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 2015. 11. 23.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 취소소송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그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게 하는것을 영업정지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는데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를 받았는데 그에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행정심판 외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의한 행정쟁송을 말합니다.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2015. 11. 11.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허가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허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영업신고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일반음식점인데도 클럽처럼 분위기가 나는 곳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으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운반업,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허가는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 2015. 11. 5.
지방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지방세 부과처분 행정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써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익 등의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와 수익 등의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를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세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지방세법 제78 조 제2항에 의하면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 2015. 10. 23.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등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미등기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자본이익에 대한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양도소득이란 부동산 또는 주식 등의 보유에 따른 보유이익 내지 자본 이익이 양도라는 유통과정을 거쳐 실현됨으로써 발생된 소득이며, 이러한 성격의 소득을 발생 빈도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에 따라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즉, 개인의 토지·건물 등의 양도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면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고, 비계속적·비반복적·우발적·일시적으로 발생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얼마전에는 아파트를 팔면서 세금을 덜내기 위해 .. 2015. 10. 19.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방법 행정소송 제소기간 계산방법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소기간은 처분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며,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소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준수여부를 심사해서 북적법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하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이와같은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되니 유의하셔.. 2015. 10. 12.
행정상담변호사 도시계획결정 행정소송 행정상담변호사 도시계획결정 행정소송 오늘은 행정상담변호사와 부당한 도시계획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a소유의 건물이 도시계획에 따라 그 일부가 헐리게 되었는데 위 도시계획결정은 당초의 결정이 변경된 것으로서 그 계획선에 걸린 건물소유자들은 모두 그 결정내용에 공정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이고 이와 같이 공정성과 적정성이 의심되는 도시계획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정작용이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하는것은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에 해당하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개념에는 포섭하기 어려운 처분법규나 위와 같은 행정계획의 경우는 그 구체적인 부분을 .. 2015. 9. 30.
전화가입계약 해지 행정소송 대상 전화가입계약 해지 행정소송 대상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 합니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고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절차인 형사소송이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됩니다. 또, 독립한 판정기관에 의한 신중한 소송절차를 거쳐 행하여지는 정식쟁송인 점에서 약식쟁송에 불과한 행정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를 .. 2015. 9. 15.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처분 취소소송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행정처분의 효력기간경과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이 가능한지 사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10월 29일 행정청으로부터 같은 해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 1개월간 영업을 정지하라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다음 해 7월 22일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 의 효력존속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조달청입찰참가 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 2015. 9. 1.
운전면허 행정처분 운전면허 행정처분 질의) 저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관할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소속경찰관의 사무착오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통지가 발송되어 저에게 송달되었는데, 이후에 사무착오를 발견하여 위 운전면허정지처분을 철회한 후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였는데요. 이와 같이 관할지방경찰청장이 행정처분을 자의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하여도 됩니까? 응답)안녕하세요?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에서 문제된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후 자의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살펴본다면, "일단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 2015. 8. 25.
주유소 영업허가 거부 주유소 영업허가 거부 질문) 저는 석유사업법에 따라 주유소 영업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행정청이 석유사업상의 제한사유가 아닌 녹지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하여 영업허가를 거부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습니까? 답변) 여기서 주유소영업허가에 대하여 대법원판례를 살펴본다면 금지된 자유권을 회복시켜주는 행위인 점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기속재량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법령에 규정된 제한사유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청이 심사결과 관계 법령상의 제한 이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석유사업법상의 허가.. 2015. 8. 23.
건축인허가소송 요건 건축인허가소송 요건 건축인허가 취소가 된 경우 행정소송의 항고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인허가 나 인허가 취소를 다투기 위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할까? 이번 시간에는 건축인허가 소송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에 관한 항고소송이 적법하기 위한 소송요건으론 1.행정처분일 것, 2.원고적격, 3.협의의 소익 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 중 하나를 흠결을 하게 되면 법원의 본안판단을 받지 못하며 각하판결을 받게 됩니다. 인허가란 학문상 허가, 특허, 인가 등을 말합니다. 인·허가에 대한 소송으로는 인·허가정지처분 취소소송, 인·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인·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소송, 인·허가처분 취소소송 등으로 나눌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처분에 대하여.. 201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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