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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공무상재해 인정되려면 공무상재해 인정되려면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을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무상재해는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된 질병 또는 부상을 의미하므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로에 시달리던 판사가 뇌출혈로 쓰러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판사로 임용되어 광주지법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A부장판사가 샤워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왼다리와 왼팔에 마비가 오게 되면서 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뇌출혈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에 A부장판사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였지만 공단에서는 현직 법관으로 수행해야 하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 2016. 7. 11.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은? 영업정지처분취소 판결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에 6개월 이내라는 기간을 정하고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정지하여 정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중개업체에서 고객과 약속했던 나라의 여성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여성을 소개시켜줬다는 사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인 ㄱ사는 중년 남성 고객인 A씨에게 동유럽 국가의 국적을 가진 여성을 소개시켜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소개시켜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현지 결혼식 비용, 항공료, 맞선 비용 등의 총 3,500만원의 금액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출국 당일 날이 다가오자 A씨에게 “동유럽 국가가 아닌 중앙아시아로 .. 2016. 7. 5.
유족급여청구 기준은? 유족급여청구 기준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유족급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설된 지부에 발령을 받은 뒤 경험이 전혀 없는 업무를 하던 중 우울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남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급여청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유족급여청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ㄱ씨는 중소기업공단에 입사 후 신설된 지부에 발령을 받아 자금지원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해보는 업무였으며 같은 팀원들 또한 경험이 전무하여 ㄱ씨는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인해 우울증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업의 자금 지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ㄱ씨의 우울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ㄱ씨는.. 2016. 6. 2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건물이나 토지 등의 고정자산에 대한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에 대한 이용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소유권 양도를 통해 생기는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인이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취득 할 당시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사례와 함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부산 인근의 토지를 취득한 A씨는 7년이 지난 후 ㄱ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세무서에게 A씨는 양도가액은 7100만원의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5500여 만 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에 부과하는 조세.. 2016. 6. 17.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일부나 전부를 정지하는 것을 영업정지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 사례를 통해 영업정비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A씨는 강남구 인근에서 여관을 운영하였는데, 4월 초순부터 8월 중순까지 윤락녀를 손님들에게 알선하였고, 윤락장소를 제공하여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처 여관업주가 조사받던 중 윤락알선 등 행위가 또 다시 드러나게 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A씨는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에서는 여관 주인 A씨가 "윤락장소제공 및 윤락알선 행위로 이미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 2016. 6. 13.
횡령죄처벌 기준은? 횡령죄처벌 기준은? 업무상 타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횡령했을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어 횡령죄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 하여도 횡령한 자금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보고 소득세부과처분 할 수 있을까요? 사례를 통해 횡령죄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년간 역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점포의 사전분양계약금을 내세워 42억 여 원을 바다 횡령하였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ㄱ씨의 횡령액에 대해 이익금으로 넣어 상여로 소득처분 하여 통보하였으나 역사에서는 납부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해 거부하자 귀속근로소득세 15억 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역사는 불복하여 소.. 2016. 6. 2.
자격정지처분 판결은? 자격정지처분 판결은? 행정청에서 집행정지결정의 기간 만료 후에 집행하지 못하여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기간이 만료 되었다면, 정지처분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 자격정지처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에게 시에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했다는 것으로 보고 보조금을 반환 하고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처분하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A씨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지만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청에서는 15일의 자격정지 기간 동안 집행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난 후 자격정지에 대해 똑같은 이유로 2차 처분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원장 A씨와 대표 B씨가 낸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1심을 .. 2016. 5. 23.
업무상재해 인정되려면 업무상재해 인정되려면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하기 싫은 일도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억지로 하는 회식이라는 결과도 있습니다. 회식에 대해서 회사에서는 업무의 연장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업무의 연장이라는 회식자리에서 사고가 난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이 될까요? 회사 내의 협력부서 회식에 참가했다가 귀가하던 중 맨홀에 빠져 죽은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업무상재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3년 12월 회사내의 협력부서 송년회에 참가한 후 집에 가다가 근처 공사현장 내 하수구 맨홀 구멍으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송년회가 이루어 진 부서는 A씨가 소속되어있는 팀과 업무처리 때문에 협조관계에 있는 부서였고 회식 때에도 A씨 팀에서 팀원들.. 2016. 5. 17.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으로는? 부당해고 근로기준법으로는?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중에 해고라는 파도를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라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정당하지 않은 사유의 해고 즉 부당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당해고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직접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당시 체결한 근로조건에 따라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는 직원에게 퇴거를 요구한 회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코팅장비 제조업체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A씨는 서울에 주거지를 두고 있었는데 출퇴근에 부담을 느껴 건물 1층을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실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측으로부터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2016. 5. 12.
행정소송변호사 피의자진술공개 행정소송변호사 피의자진술공개 직접 법정에 가 보지 않은 사람들은 피의자진술 등의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재판 진행과정이라고 해 봤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이 다 일 것입니다. 오늘 행정소송변호사는 검찰조사단계에서 진술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검찰의 조사단계에서 피의자와 참고인이 한 진술 내용의 공개를 요구한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A씨는 2012년 10월 서울의 한 로또판매점과 식당에서 두 차례에 걸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B씨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A씨와 대질신문을 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고 .. 2016. 5. 9.
국가유공자자격 조건 국가유공자자격 조건 국가유공자 혜택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국가를 위해 희생을 했기에 국가에서 그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국가유공자가 받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자격이 있어도 탈영 전력이 있으면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958년 해군에 입대한 A씨는 1967년부터 다음해까지 월남전에 파병되었으며 1992년 전역했습니다. 30여 년간 군복무를 했으며 월남전에서 훈장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되어 2014년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고 2015년 사망했습니다. 이에 A씨의 며느리 B씨는 국가유공자자격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 A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현충원 측에서는 A씨가 국가유공자자격은 있으나 .. 2016. 5. 6.
행정처분 독자적제제조치는? 행정처분 독자적제제조치는?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 가장 기본적인 법 집행 혹은 행정처분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처분에 있어서 기관이 독자적으로 진행한 제제조치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퇴직한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었고 법원에서는 이 제재조치의 권한이 금융감독원이 아닌 금융위원회의 권한이라며 금융위의 처분 없는 독자적 제재조치는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B은행에서 부 행장으로 근무하던 2010년 해외지점의 지점장이 조직적인 부당대출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러 2013년 약 842억 원의 손실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2014년 B은행의 은행장에게 해외지점 경영실태 관리 태만 등을 이유로 2010년 퇴직한 A씨에게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금.. 201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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