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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소송380

행정소송 패소 불복제기 행정소송 패소 불복제기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불복제기에 의거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따라 판정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이라고 합니다.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에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 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하고 권리구제와는 상관없는 객관적 소송도 행정소송에 속하는데, 민중소송이나 기관소송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의 기관의 위법행위 또는 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 2016. 1. 14.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산재보험사업에 필요한 비용 즉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과 보험시설의 설치운용 비용과 보험사업 수행을 위한 경비에 소요가 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보험관장자인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를 하는 기본적인 보험사업분담금액을 말합니다.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의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을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을 하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이나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 2016. 1. 13.
근무 중 사망의 산재급여는? 근무 중 사망의 산재급여는? 지자체 문화관광해설자는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근무 중 사망을 하였다고 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촉 시 자원봉사활동 서약서를 받았고 근무시간도 연간 10일에 불과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무 중 사망 산재급여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에게 관광지를 안내, 설명하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방자체단체에 소속이 된 근로자가 아니라 지자체가 위촉을 한 자원봉사자에 불과하기에 해설사로 일하던 중에 사고를 당해 다치거나 사망을 했다고 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촉진을 .. 2016. 1. 7.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는? 업무상 재해 보상 범위는? 우리나라는 야근이나 잔업이 많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지 회사 등에서 야근이나 잔업 등을 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회사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런 기업문화로 여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내용의 사례와 판결이 나왔습니다. 12주 동안 초과 근무를 하다 야근 중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면 해부학적인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서는 회사에서 근무 중 숨진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한 자동차 부품 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올해 2월 말 새벽 5.. 2016. 1. 6.
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토지 분할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를 한 토지나 소유권 분할, 토지의 매매 등의 사유로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토지분할신청이 불허가가 된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지분할신청 허가 여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에 관해서 신청인이 허가신청 시 공유물분할 판결 등의 확정판결제출을 한 경우도 같은 법에서 정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등을 고려해서 거부처분을 할 수 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분할 허가제도의 취지, 목적, 개발행위허가권자의 재량.. 2015. 12. 31.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는? 영업정지 처분의 이유는? 우리는 흔히 미용실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용업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를 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미용업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 의료법 위반을 하는 퇴폐영업을 하여는 안 됩니다. 미용업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한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그 업무수행을 할 수 가 없습니다. -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영업소에 나올 수 없는 자에 대해서 미용을 하는 경우- 혼례나 그 밖의 의식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그 의식 직전에 미용을 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미용을 하는 경우- 방송 등의 촬영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촬영 직전에 .. 2015. 12. 28.
산재보험급여의 불복신청 산재보험급여의 불복신청 산재보험급여 청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재해가 발생을 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을 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가서 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해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재보상에 대해서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험급여의 불복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해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장 도모를 하는 것이고,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보험급여는 공정 및 신속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급여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보험급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제절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와 같은 처분에 관한 불복신청 절차는 행정심판법에 의거해.. 2015. 12. 2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요건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요건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및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중에서도 취소소송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취소소송의 대상을 처분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습니다. 처분의 요건으로는 행정청의 행위어야 하며, 공권력적 행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행위어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부작위이고, 여기서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우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려면 부작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그 요건으로는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신청권.. 2015. 12. 14.
공무원 당연퇴직 행정소송 가능? 공무원 당연퇴직 행정소송 가능? 경찰공무원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근무관계가 소멸되는 경우를 당연퇴직이라고 합니다. 당연퇴직 사유에는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연령정년, 계급정년에 도달한 경우,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자 이거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자입니다. 만약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도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당연퇴직 당했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법률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 2015. 12. 11.
재건축조합 처분 무효등확인청구소송 재건축조합 처분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을 말합니다.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 2015. 12. 8.
조세행정소송 소득세 불복 조세행정소송 소득세 불복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는 개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가게를 운영하다가 소득세 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소득세가 나왔다면 불복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이고 국세의 과세처분이나 징수처분 등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제도로는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적부심사제도와 사후적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등.. 2015. 12. 1.
음주운전 행정소송 가능? 음주운전 행정소송 가능?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대리기사를 불러 자신의 집 아파트 단지 앞까지 왔지만 대리요금때문에 대리기사와 시비가 붙어 단지 안까지는 스스로 차를 몰아 대리기사의 고발로 운전면허취소를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에 당사자는 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는데요. 2011년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리기사가 아파트 단지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세워두고 그냥 가버리는바람에 차를 직접 몰고 50m가량 운전했으나 결국 대리기사의 신고로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받게된것인데, 판결문을 보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대부분 특별한 인적 관계가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있는 아.. 2015.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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