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행정소송380

행정법률상담 업무상재해로 행정법률상담 업무상재해로 근로자들이 업무 중 발생하는 재해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오랜 기간 동안 업무를 해오면서 목 디스크를 진단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 인정이 가능할지, 행정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률상담으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ㄱ씨는 목 부분에 통증이 나타난다고 호소하여 병원에 내원한 결과, 경추간판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이후 2014년 또 다시 통증이 재발하게 돼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목 디스크를 사유로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에서는 업무와 발생된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어.. 2016. 12. 20.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부당하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음주 한 뒤 20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음주측정을 했다며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때 당시 A씨는 0.0109%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었고, 그로 인해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에 A씨는 경찰이 음주를 했던 마지막 시간을 확인하지 않았고, 입을 헹굴 시간도 주지 않은 채 음주측정을 진행했기 때문에 음주운전 면허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2016. 12. 15.
개발부담금 부과 해야할까 개발부담금 부과 해야할까 건설업체에서 사들였던 개발용 토지 안에 철거대상 건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철거해야 하는 건축까지 개발이익의 환수 대상으로 판단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사례를 통해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사는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매수했던 서울 노원구 일대에 있는 한 토지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유로 구청으로부터 개발이익환수에 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사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건설업체 ㄱ사가 노원구청장에게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 2016. 12. 9.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소송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소송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자녀에 대한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기간에 받는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내로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3년 A씨는 첫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하였고, 관할 노동청에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지급 신청을 하여 약 140여만원의 금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4년 A씨는 다시 복직하였고, 또 다시 임신하게 되어 출산전의 휴가로 3개월을 사용하였고, 9개월 동안은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그 뒤 2015년 다시 .. 2016. 12. 6.
면직처분 부당한 고객유치는? 면직처분 부당한 고객유치는? 우선 면직처분이란 임용에 대한 결격사유가 근속 중이나 채용시에 발생 혹은 발견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직처분과 관련하여 한 은행 지점장이 부당한 방법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여 면직처분을 당한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3년 간 ㄱ씨는 자격증이 없는 대출소개인 ㄴ씨를 통해 수 십 억 원에 달하는 여신을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금융업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출상담사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ㄴ씨를 통해 취급했던 여신 중 1/3 가량 연체되었고, 그 외의 여신 또한 상당수가 부실한 채권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추가로 연체가 계속 되자 ㄱ씨가 근무하고 있던 은행 측은 .. 2016. 11. 28.
업무중 교통사고 유족급여 청구가능? 업무중 교통사고 유족급여 청구가능?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했을 경우에 유족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앓고 있던 치매가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다면 이 또한 유족급여 청구가 가능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근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어 뇌를 다쳤습니다. 이후 a씨는 공단에서 요양승인을 받았고, 장기간 동안 입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는 업무중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 치매 증상 의심 진단을 받은 바 있었는데, a씨가 업무중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어 일상 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 2016. 11. 18.
건설현장 사고 업무 중 발생했다면 건설현장 사고 업무 중 발생했다면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근로자는 재해보상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에 대해 특별히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 등을 업무상 재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허리를 삐끗하게 된 건설현장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일용직 근로자였던 A씨는 충남 인근에 있는 건설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이곳에서 A씨는 근로자들을 위한 고층에.. 2016. 11. 10.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사망?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사망?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 사건 사고가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병원 야간 행정업무를 오랜 기간 동안 담당하던 직원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보면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a씨는 경기도 인근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해당 원무과에서 야간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격일로 오후 5시에서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면서 환자관리나 야간 응급실 접수 등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갑작스럽게 병원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한 시간도 안돼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 2016. 11. 7.
행정법변호사 교섭단위분리결정 행정법변호사 교섭단위분리결정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에서 근로조건의 차이나 교섭관행, 고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인정될 경우 노동위에서는 노동관계 양쪽 혹은 어느 일방의 신청을 받아 교섭단위분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한 사례가 있었는데, 금일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통해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2000년 초반부터 제주도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공여버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후 비수익 노선을 직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이때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은 a사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노조에서는 공영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원들은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과는 근로조건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가 .. 2016. 11. 4.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재해인정?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업무상재해인정? 업무상의 이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혹은 사망하게 되는 경우 업무상재해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실적 스트레스를 받던 회사원이 회식 이후 사망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또한 업무상재해인정이 가능할지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성소송상담변호사와 사례를 보면 ㄱ씨는 a사에 입사하여 높은 실적으로 인해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 보다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 뒤 ㄱ씨는 낮은 실적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던 a사의 서울 지점의 센터장으로 발령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ㄱ씨는 매달 1등의 평가를 받는 등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연말 최종평가에서 a사의 서울 지점이 1등이 아닌 2등으로 밀려나게 되자 ㄱ씨는 물론 상당.. 2016. 10. 28.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반대?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반대? 행정 소송에는 업무상재해나 징계, 변상금, 과징금 등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소송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된 분쟁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 여부에 대한 행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 어떠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훈련센터에 대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후 ㄱ중학교내 장애인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발표에 ㄱ중학교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ㄱ중학교 학부모들은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성인들이 학교내 장애인시설 설치로 인해 학교에 드나드는 것은 위험하다며, 언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른.. 2016. 10. 24.
사기도박처벌 받은 직원해고? 사기도박처벌 받은 직원해고? 최근 같은 직장 동료에게 사기도박을 벌여 유죄의 사기도박처벌을 받은 직원을 해고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기도박처벌을 받은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일지 정당해고일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5년 ㄱ씨는 a사에 입사하여 a사의 공장에서 근무했습니다. 그 뒤 2014년 ㄱ씨는 같은 동료 직원 총 8명에게 회사 인근에서 사기도박을 수시로 벌였습니다. ㄱ씨는 사기도박을 통해 약 1억여원을 챙겨 사기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사기도박처벌로 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었습니다. ㄱ씨의 사기혐의 사건 조사 결과 ㄱ씨는 자신과 친밀했던 2명의 동료와 짠 뒤 피해자들에게 돈을 따낸 것이었습니다. 이에 ㄱ씨가 근무하던 a사는 ㄱ씨 등 총 3명을 해고하겠.. 2016. 10. 20.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