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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교사해임 처분 사례 교사해임 처분 사례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태만, 품위유지의무 등 을 위반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행위를 한 경우 해임처분은 정당할까? 오늘은 교사해임 처분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국가공무원인 교사로서 법률상 처 을과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음에도 동료교사인 기혼녀 병과 계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학교 내에서도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병과 가깝게 지내서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갑은 오히려 을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며 폭행까지 일삼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갑을 교사직에서 해임처분할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공무원.. 2015. 1. 2.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 무효등 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및 존재여부의 확인청구을 하는 소송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 종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해고무효확인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이 되는 경우는? 갑이 을학교법인이 운영을 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다가 을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병주식회사와 근로계약체결을 한 뒤 다시 위 센터에 파견이 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 2년 동안 근무했는데 병회사가 갑에게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사.. 2014. 12. 23.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사례 소방공무원 징계처분 사례 소방공무원징계는 경찰공무원의 법령위반·근무태만이나 품위의 손상에 대해서 국가가 공무원 관계의 질서 유지를 할 목적으로 그 위반에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공무원 징계사례와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사후에 돈을 주었다면? 이미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던 중 선발전 면접관에게 주기로 약속했었던 금원의 일부를 건넨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12부에서는 00대 소방대 제대장 장씨가 직속상관 선발이 된 후에도 계속 면박을 주면서 돈을 요구, 어쩔 수 없이 돈을 준 것인데 정직 3월의 징계는 너무하다면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청구소송(2001구24552.. 2014. 12. 18.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 사례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 사례 징계 처분의 대상이 되는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는 데, 그 사유는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하였을 때,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을 하거나 직무에 태만을 했을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을 하고 그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교원징계처분 행정쟁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장관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요구는 정당할까? 교육부장관이 000 경기도 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가를 했었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징계 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교사를 징계하는 업무는 지방자치사무가 아니라 국가사무를 교육감이 위임을 받은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특별1부에서는 00.. 2014. 12. 2.
공무원 휴직에 대해 공무원 휴직에 대해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를 하면서 그 직무를 일시 면하는 것으로 임용행위의 일종입니다. 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기에 법률에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만 직권휴직 인정이 되며, 그밖에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인정이 되는 휴원휴직이 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휴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일정 기간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하며, 휴직중에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합니다. 임용권자는 특정한 사유가 있어서 공무원 본인이 원할 때나, 사정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할 수 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할 때에 휴직이 가능한 경우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임시로 고용이 되거나, 국내외 .. 2014. 11. 28.
퇴직후 징계처분 등 퇴직후 징계처분 등 징계란 조직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말합니다. 징계는 조직구성원이 맡은 바 직무를 좀더 성실하게 수행을 하고 행동 규범을 준수하게 하기 위한 통제활동으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잘못된 행태 교정을 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후 징계처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처분은 기업질서 위반자에 대해서 기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해지는 제재벌이기에 이미 퇴직한 자에게는 질서유지상의 걱정도 없고, 최고의 징계처분인 기업 외로 배제를 하는 징계해고의 필요성도 이미 소멸하였기 때문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법적 근거를 결여해서 무효가 됩니다. 퇴직에 관해서 징계처분 문제가 발생함은 퇴직금의 부지급 내지 반환(부당이득)을 둘러싼 문제가.. 2014. 11. 25.
경찰징계처분 종류 무엇? 경찰징계처분 종류 무엇?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라 징계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국가공무원법 또는 경찰공무원법 그리고 동법에 의한 법령위반의 경우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기타 직무에 태만을 한 경우, 그리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을 하고 그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을 하는 행위를 행한 경우에 내려지는 일련의 제재를 경찰징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경찰공무원 징계제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징계령에선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5가지 징계처분 규정을 하고 있는데 파면, 해임, 정직은 중징계에 해당을 하며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에 속합니다. 파면과 해임 즉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입니다. 파면과 해임은 배제징계.. 2014. 11. 21.
해고의 제한 어떻게? 해고의 제한 어떻게? 해고제한이란 협의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규정이 된 해고제한만을 가리키지만, 광의로는 사용자의 해고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체의 제도 포함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 제한에 해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해고의 제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 또는 손해배상을 전제로 자유롭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용자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주로 임금에 의존해서 생활하여야 하는 근로자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일.. 2014. 10. 27.
징계처분의 취소 판례 징계처분의 취소 판례 징계란 특별권리관계 또는 특별 감독관계나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를 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처분의 취소 관련 판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자격증 등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는 의미와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법인에 적을 두었지만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운영 등에 관여할 의사가 없으며 실제 업무 등을 전혀 수행을 하지 않았다거나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격증 등의 부당행사에 해당할까? 판결요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2014. 10. 20.
직권면직 기준과 사유 직권면직 기준과 사유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임용권자가 그의 공무원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직권면직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직권면직 기준과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해지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에 규정이 된 직권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 감당을 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직무 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직제와 정원의 개폐나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되었을 때 -휴직 사유 소멸 후 복귀를 하지 않을 때 -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 2014. 10. 16.
공무원 견책 처분취소 사례 공무원 견책 처분취소 사례 업무상 과오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꾸짖고 타일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합니다. 평소에 근무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상관이 꾸짖는다해서 모두가 견책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견책 처분취소 사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경징계의 하나로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전과에 대해서 훈계하고, 그 사실을 인사기록에 남기는 징계처분 가운데서 가장 가벼운 처분이고,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징계처분의 형태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에 대한 하나의 경징계의 수단으로 과거에 잘 못된 업무에 대하여 훈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관 징계 가운데 교정징계의 일종으로써 전과에 대하여 훈계를 하고 회개하게 하는 징계처분을 말합.. 2014. 10. 8.
행정소송변호사 자격정지 집행 등 행정소송변호사 자격정지 집행 등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의 하나입니다. 부당한 자격정지, 해고,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정지 집행등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는데, 당연정지는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정지를 합니다. 선고정지는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 2014.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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