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공무원파면처분 사례와 함께 공무원파면처분 사례와 함께 파면이나 해임 감봉 등의 공무원처분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일 경우에 내려집니다. 여기서 공무원파면이란 강제 퇴직의 중징계 중 하나인데 파면 당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징계 받는 공무원이 까닭이나 이유 없이 받은 징계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를 통해 공무원파면과 공무원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경호실에 지문인식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부인의 명의로 4천만 원의 주식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져 파면 당하자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공무원파면.. 2016. 5. 27.
공무원 징계와 강등처분 공무원 징계와 강등처분 공무원이 법이나 명령을 어길 시 감봉이나 해임 또는 파면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 직원이 낮술은 한 뒤 사무실로 돌아온 뒤 자신의 간부와 다툼이 일어나자 폭행 한 검찰 공무원에게 강등처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와 강등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자면 집행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 ㄱ씨는 점심식사 도중 생일 축하를 위해 동료들과 낮술을 한 뒤 일을 하기 위해 사무실로 돌아와 간부 ㄴ씨와 마주치자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공무원 ㄱ씨에게 사용하던 가구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ㄱ씨 또한 간부 ㄴ씨에게 불만이 많아 두 사람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공.. 2016. 5. 19.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 사례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 사례 사립대학 교원이 객관적인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다면 학칙에 없는 품위유지 기준 미달 등 정성평가 결과를 이유로 재임용 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객관적 업적평가지침에 따른 기준충족에 대한 소청심사결정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에서 정한 객관적인 사유로 학칙이 정하는 사유인 재임용 심사기준이 되기 위한 요건은? 갑 대학교 총장이 부교수 을에 대한 재임용 심의 신청에 대해서 재임용에 필요한 업적평가점수를 충족했지만 교육자로서 인격과 품위를 갖추지 못했다는 등 심사평정표에 따른 기준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거부 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심사평정표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이 정한 객관적인.. 2016. 3. 28.
정리해고 요건과 부당해고 정리해고 요건과 부당해고 정리해고란 경영악화가 된 기업이 경쟁력 강화와 생존을 위하여 구조조정을 할 때에 종업원 해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해고직전 신규인력채용을 하였다면 정리해고 요건이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어렵다는 부당해고 행정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들을 해고하기 직전에 신규 인력채용을 하였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니라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한 해고로 봐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A호텔은 객실정비 등 인력 일부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외부 업체를 통하여 간접 고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씨 등은 도급업체로 소속변경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고 이듬해 A호텔은 .. 2016. 3. 17.
행정소송 징계수위는? 행정소송 징계수위는? 여자 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된 전 육군사관생도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재학하던 A씨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실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1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2013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퇴학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육군사관학교장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징계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도 퇴학처분을 했다며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2016. 2. 3.
공무원 형사처벌 범위 공무원 형사처벌 범위 A씨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으로 한달 전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부주의로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여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A씨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에 공무원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무원 신분인 A씨의 경우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형사처벌 신분상실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것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 2016. 1. 27.
공무원 징계 종류 구제방법 공무원 징계 종류 구제방법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징계사유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태만인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법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다면 징계가 아니라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도 지게 됩니다. 공무원 징계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자면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한 경우,.. 2015. 11. 18.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크는 명예형의 하나를 자격정지라고 합니다. 자격정지에는 당연정지와 선고정지가 있는데, 당연정지란 일정한 형의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당연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현행 형법에서는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받은 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을 정지합니다. 선고정지란 특별한 판결 선고로써 일정한 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자격정지는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선택형과 병과형이 있습니다. 선택형이란 자격정지와 징역·금고·벌금형 가운데 한 가지만 부과하는 것이며, .. 2015. 9. 24.
불법파업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거부취소 사례 불법파업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거부취소 사례 최근 불법 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더라도 회사가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근로자가 필수업무유지 등 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면 고용노동청은 징계해고를 이유로 하여 고용보험수급자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불법파업 징계해고 고용보험수급자격 거부취소 사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3년 6월 철도노조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 과정에서 부산지방본부의 파업을 기획, 주도, 선동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2월 해고당했습니다. A씨는 5개월 후에 징계해고를 이직사유로 고용보험수급을 신청하였는데요. 하지만 노동청은 "파업을 주도해 사업에 막대한 지.. 2015. 8. 24.
관세사 사무원 징계 행정소송 대상인가 관세사 사무원 징계 행정소송 대상인가 관세사에 대한 관세사회의 징계는 행정소송대상이지만 관세사 사무원에 대한 징계는 행정소송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변호사 사무원에 대한 변호사회의 징계에도 행당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관세사 사무원 징계에 대한 내용을 서경배변호사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98년 개인적으로 수출입업체를 관리해오면서 통관수수료의 50%를 관세사에게 주고 나머지를 갖는 방법으로 1억4천여만원의 통관물량 알선 수수료를 챙기다 구속기소되어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관세사회로부터도 취업정지 2년의 징계를 받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세사회는 민법상의 사단법인에 유사한 단체로서 행정청 혹은 그 소속기관이라 할 수 없다"며 "관세사회장의 관세사 사무.. 2015. 8. 19.
뒤늦게 통보한 정년퇴직, 부당해고? 뒤늦게 통보한 정년퇴직, 부당해고? 근로자가 정년이 된 사실을 회사가 뒤늦게 알고 정년퇴직을 통보했다 하더라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행정착오 등의 이유로 정년 이후 한달 더 근무하고 월급을 받았더라도 정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 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내용을 서경배변호사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31일 만 61세가 되어 정년을 맞았지만 회사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한달 뒤인 같은 해 8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하며 월급을 받았습니다. 회사 측은 후에 근무상황 확인 과정에서 A씨의 정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뒤늦게 퇴직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사전에 정년퇴직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며, 묵.. 2015. 8. 7.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 감리전문회사는 책임감리 등을 영업으로 하려는 회사로 법에 정하는 감리원, 자본금, 장비 등을 갖추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나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회사를 말합니다. 감리전문회사 운영을 하다가 법률에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감리전문회사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제재사유로 정한 ‘당해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이 된 때’의 의미는?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제1항 제8호에서 감리전문회사의 제재규정을 한 취지와 주요구조부가 ‘조잡하게 시공이 되었는지’ 판단을 하는 기준은? 판결요지 1. 구 건설기술관리법(2009... 2015. 6. 29.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