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행정변호사 공무원해임 처분취소 행정변호사 공무원해임 처분취소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해임이라고 합니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해임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를 하는 청원결찰에게 행한 해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할까? 구청소속 청원경찰 갑이 항공사진촬영 결과를 기초로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건축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문서인 항측조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되면서 불법건축물 위반면적을 축소하거나 위반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항측조사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및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관.. 2014. 9. 22.
공무원 정직에 대해 공무원 정직에 대해 공무원 정직은 중징계에 하나로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의 경우에는 그 직책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정직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징계처분을 말하며 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보수는 감합니다. 경력직공무원의 정직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징계권자가 결정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합니다. 부당한 정직 사례 한국철도공사의 인원감축에 반발하여 파업한 기관사들에게 정직 처분을 한 것은 .. 2014. 9. 17.
공무원 파면 등 공무원 파면 등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파면된 자는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1/2 삭감(5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급여액의 1/4삭감)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파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을 말합니다. 해직 제도의 일종으로 강제 퇴직이라고도 부릅니다. 파면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처분인 것입니다. 파면 효과는 공직에서의 축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며 일단 파면된 자는 일정 기간 다시 공직에 임용이 될 수 없고, 연금급여의 전부 및 일부를 받지 못할.. 2014. 9. 12.
공무원 출근 공무상재해 사례 공무원 출근 공무상재해 사례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는 경우 공무상재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새벽에 일어나 장거리 운전을 하며 출근을 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을 한 경우에 공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출근 공무상재해 사례에 대해서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에서는 숨진 윤씨의 남편 이모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보상금 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처분 등을 취소하여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경력 15년의 베테랑 영양사로 공립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고 식재료 등을 총괄 관리를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그가 2012년 3월 경기도 이천에.. 2014. 8. 29.
행정변호사 공무원의 징계책임 행정변호사 공무원의 징계책임 공무원이 불법행위나 공무원법에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은 공무원이 헌법, 행정법상 부담을 하는 책임 또는 민사, 형사상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의 징계책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상의 책임은? 국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고 또한 언제나 국민에게 책임을 지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 및 공공단체에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외에, 공무원 자신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도 물을 수 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재직 중의 면책특권을 가지지만, 헌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이 된 공.. 2014. 8. 25.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받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제전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일반행정업무를 못한다고 해고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 구제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질문) 저는 축제전담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제시즌일이 거의 마무리 되어 일반행정업무를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반행정업무가 어려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를 당했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가 되나요? 답변) 채용과 다른 업무를 맡긴 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4. 7. 25.
군대 휴가복귀 교통사고 군대 휴가복귀 교통사고 휴일에 군대 휴가복귀 중 교통사고 사망은 공무상해재로 인정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공무상재해 관련 분쟁이 적지 않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휴가복귀 교통사고 공무상해재 사례에 대해서 공무상재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휴가복귀 교통사고 공무상재해? 국군대전병원 수술간호장교였었던 김모 중위는 지난 2009년9월 할아버지 병문안을 위하여 고향에 들렀다가 부대로 복귀를 하는 도중 차량전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김 중위는 원래 고향에서 이틀정도 더 머물 예정이었지만 수술실 정리를 위하여 휴가를 취소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받고서 부대로 복귀하는 길이었습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을 한다고 주장하고 국방부에 유족연.. 2014. 6. 19.
공무원 징계절차 등 공무원 징계절차 등 공무원에 대한 진계로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징계사유는 관련법을 어기게 되거나 법에 따라 명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반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징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공무원 징계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절차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소속장관이나 소속기관의 장의 징계의결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소속기관장이 징계처분을 하게 됩니다. ⑴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으면 5급이상 공무원은 소속장관이,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소속 상급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국무총리, 감사원도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국가.. 2014. 6. 16.
공무원징계종류 행정소송변호사 공무원징계종류 행정소송변호사 공무원징계는 법령, 규칙, 명령의 위반에 대한처벌로 공무원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떤 경우에 징계를 받으며 징계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있을까? 이번시간에는 공무원징계종류에 대해서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종류 등에 대해 알아보자! 공무원은 법령이나 명령위반, 직무상의 의무위반이나 직무태만, 체면 또는 위신손상행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이 공무원관계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를 징계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행위가 의무위반에 그치지 않고 사회법익을 침해하거나 타인에.. 2014. 5. 29.
공무원직위해제 처분 공무원직위해제 처분 공무원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직위에서 물러나게하여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당한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떻게 불복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 포스팅을 통해 공무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문) 저는 지방공무원 5급으로 10년 이상 공직생활근무 중 갑의 면사무소에서 근무는 생활여건상 불편한 점이 많아 직원 전출희망을 자주 신청했는데요. 그런데 전 미숙으로 직위해제를 당해서 지금 너무 억울합니다. 구제를 받을 수는 없나요?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을 공무원 직위해제라고 합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에게 그의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 2014. 5. 22.
공무원징계시효 등 공무원징계시효 등 법원에서 징계시효 지난 비위로 공무원 해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부는 비위사건 발생일이 징계시효인 3년을 지났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부당하다고 공무원 A씨가 옹진군수를 상대로 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판결을 했습니다. 오늘은 공무원징계시효 사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시효 지났으면 해임은 부당 A씨는 지난 2005년 10월 모 제약회사 대표 B씨와 공모와 구매하지 않은 약품을 구매한 것처럼 속인다음 구입, 지출 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실제보다 많은 돈을 B씨에게 지급하고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70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A씨는 2008년 4월에도 비슷한 수법을 통해 B씨와 공모를 .. 2014. 5. 8.
소청심사제도 등_공무원소송변호사 소청심사제도 등_공무원소송변호사 소청심사제도는 징계처분이나 강임, 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해서 구제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제도는 무엇이며 소청심사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소청심사제도에 대해 공무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자! 소청심사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해 인정되고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됩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인보호와 행정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서 행.. 2014. 3. 31.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