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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자격정지처분 부당하다면? 자격정지처분 부당하다면? 법률에 의해서 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자격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시키는 명예형의 하나입니다. 최근 자격정지결정 미집행상태에서 기간만료가 된 경우 직권취소 뒤 다시 자격정지를 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격정지처분 취소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격정지처분 집행정지결정 만료가 된 뒤 다시 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면?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만료가 된 뒤에 행정청이 미처 이를 집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이를 직권 취소를 한 뒤에 같은 사유로 다시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00시는 김씨가 원장으로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조금 허위 수령을 이유로 보조금.. 2015. 6. 18.
교감해임 부당하다면? 교감해임 부당하다면?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처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해임처분이 가혹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수로 여교사에게 음란메시지를 보내서 해임처분이 되었다면 부당할까? 이번 시간에는 교감해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에취해 음란메시지 잘못보냈다면? 술에 취해 여교사에게 한 차례 정도 음란메시지를 보낸 교감해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2013년 가족 저녁모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인 B씨에게 신체의 일부를 지칭하면서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후에 조씨의 민원 제기로 교육청 감사를.. 2015. 6. 16.
소청심사제도에 관해서 소청심사제도에 관해서 소청심사는 행정 소송제기를 하기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이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중에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을 합니다. 하지만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청심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징계처분 또는 강임 및 휴직,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에 불복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해서 구제를 하는 절차입니다. 소청심사제도는 소송구조상 행정소송 제기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현재 공무원법에 의하여 인정이 되고 있고,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해지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행정심판 절차에 해당이 됩니다. 이 제도는 공무원 개인의 권익보.. 2015. 5. 7.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는?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는?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처분입니다. 하지만 그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겨지거나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공무원의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행정쟁송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파면처분 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이유로 의원면직처분 취소를 하는 결정을 한 뒤에 징계권자가 징계절차에 따라서 당해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 정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적용이 될까?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6항에서는 소청심사결정에서 당초의 원처분청의 징계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가 없다는 의미인데, 의원면직처분에 대해.. 2015. 4. 14.
해고 퇴직금 미지급 받았다면? 해고 퇴직금 미지급 받았다면?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얼마전 주된 징계가 불륜이면은 퇴직금 제한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계해고 퇴직금 미지급관련 취소소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징계사유가 불륜이라면? 교사가 학부모 등으로부터 식사대접과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총 액수가 37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은 해임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급여 제한을 하여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작년 10만원 이상 금품 수수 교사를 곧바로 해임 및 파면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을 한데 이어서 교직원의 촌지 수수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 최고 1억원.. 2015. 4. 1.
징계해직 무효확인소송 사례 징계해직 무효확인소송 사례 해직이란 직무에서 물러남. 파면, 면직, 제명 등이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징계해직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에 포함이 될까? 이에 관한 징계해직 무효확인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징계해직 관련 행정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라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간부직원의 임면의 의미와 징계해직 등과 같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직원의 신분제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는? 해고처분의 정당성 인정이 되는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판단 기준은? 판결요지 1. 구 농업협동조합법(2011. 3. 31. 법률 제10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축산업협동조합의 .. 2015. 3. 2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해서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란 정리해고를 말하며, 사용자가 경제적, 산업구조적, 기술적 성격에 기인을 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 재직근로자를감축을 하거나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하여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관하여 알아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정리해고를 하려는 날에 50일 전에 근로자 대표에게 사전통보를 하지 않은 정리해고에도 효력이 있을까요? 답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 해고를 하려면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해서 해고 대상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게다가,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 2015. 3. 12.
징계처분취소소송 사례 징계처분취소소송 사례 징계란 특별권력관계나 특별감독관계 또는 특별신분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일정한 제재나 책임부과를 하거나 책임을 묻는 행위를 말합니다.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생각이 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신청제기를 할 수 가있습니다. 오늘은 징계처분취소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을 음해하였다가 정직처분을 받았다면?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익명 투서로 상사음해를 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4구합16972)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비리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투서를 보.. 2015. 3. 5.
소방공무원 파면 사례 공무원징계변호사 소방공무원 파면 사례 공무원징계변호사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입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공무원 파면 사례에 대해서 공무원징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싣고 저속운전을 하였다면? 응급환자 이송을 하면서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서가거나 저속운전을 한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씨가 00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서.. 2015. 2. 23.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는?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 감리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말하며, 건축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을 하는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됩니다. 부당한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해서 실제로 가중이 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에,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를 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요지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이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연 2회 이상.. 2015. 2. 4.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에 대해 직권면직은 임용권자의 일방적 의사와 직권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면직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직권면직처분을 받으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공무원 직권면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는 직권으로 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때 -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 또는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가 된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될 때 - 직무수행을 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2015. 1. 30.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사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가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징계사유 발생 시와 징계절차 요구 시 사이에 취업규칙이 개정이 된 경우에 징계절차에서 적용을 할 취업규칙은?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을 하는 등으로 불리한 법률효과 규정을 한 개정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 제한이 되는 경우는? 판결요지 사업자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을 하면서 시행일을 ..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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