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해임 처분 사례

교사해임 처분 사례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하거나 태만, 품위유지의무 등 을 위반한 경우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고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륜행위를 한 경우 해임처분은 정당할까?

오늘은 교사해임 처분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국가공무원인 교사로서 법률상 처 을과의 사이에 1남을 두고 있음에도 동료교사인 기혼녀 병과 계속적으로 불륜관계를 맺었고 학교 내에서도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병과 가깝게 지내서 학생들도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도 갑은 오히려 을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며 폭행까지 일삼아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갑을 교사직에서 해임처분할 경우에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의하면은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또한 교육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은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상황에서 갑의 행위가 위와 같은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이 되고, 그에 대한 징계로서 해임처분도 가능한지 문제가 됩니다.

 

위 상황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은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하면서, 남자교사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기혼자인 동료 여자교사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을 할 만한 행위를 하였고,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여자교사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남자교사의 가정도 파탄된 경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1990. 2. 23. 선고 89누7290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따라서 위 상황의 경우에 갑의 행위는 해임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처분의 정당성이 결여가 된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륜교사 해임처분 사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륜을 저지른 교사에 대하여는 정직보다 해임 처분이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는 불륜을 저지른 교사에 대하여 서울의 한 고등학교 학교법인이 해임 처분을 정직으로 낮춘 결정을 취소하여달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하였다고 볼 수 는 없다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가 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교사해임 처분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청의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으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진행을 하는 것이 시간과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구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