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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공무원징계는?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공무원징계는? 공무원징계란 규칙이나 법령, 명령을 위반했을 때 공무원이 받게 되는 처벌로 이러한 공무원징계를 통해 공무원은 신분을 상실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법률상담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사례를 보면 2014년 ㄱ씨는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브로커에게 로비를 의뢰하기 위해 700만원의 금액을 보냈습니다. 이 후 ㄱ씨의 부인 ㄴ씨도 ㄱ씨의 승진을 위해서 브로커에게 2011년부터 4년 동안 무려 7,6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2014년 제주도로부터 공무원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는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소.. 2016. 9. 2.
경찰징계 견책처분 정당? 경찰징계 견책처분 정당?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했을 경우 등의 사유로 경찰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찰징계처분에는 해임과 파면, 강등, 감봉, 정직, 견책 이렇게 다섯 가지고 나눌 수 있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경찰징계 견책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아들의 여자친구 b씨와 말다툼이 생겨 결국 흉기로 찌르는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은 a씨의 아들로부터 112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근처에서 먼저 신고가 들어왔던 다른 사건으로 오인하여 시간을 허비하던 중 결국에는 이와 같은 범행이 발생하게 된 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서 상황실의 지령요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던 c씨는 지연 출동 등의 사유로 하여 경찰징계로 .. 2016. 8. 30.
공무원 성추행 파면? 공무원 성추행 파면? 공무원 파면은 강제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입니다. 공무원 파면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은 5년 간 공무원으로서 임용되는 것이 불가능하며, 퇴직금여액의 1/2이 삭감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 성추행에 대한 판례가 나왔는데, 이를 통해 공무원 성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초등학교의 교직원이었던 ㄱ씨는 전기드릴로 ㄴ군을 협박하였고, 성추행 한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공무원 성추행으로 기소된 ㄱ씨는 3년의 징역과 5년의 집행유예,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16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실시할 것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한달 뒤 ㄱ씨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파면 처분을 당했습니다. 그러.. 2016. 8. 16.
견책처분 소방공무원 징계로 견책처분 소방공무원 징계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하나로, 회개하고 훈계하게 하는 것을 견책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소방공무원이 국유지의 임야를 무단으로 훼손시켜 소방공무원 징계로 견책처분을 내린 판례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판례를 통해 소방공무원 징계의 견책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A씨는 제주시에 있던 국유지 임야를 소형의 굴착기를 사용하여 평탄화하는 작업을 하는 등으로 국유지를 훼손시킨 혐의로 인해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방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A씨에게 견책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과실과 비위의 정도가 약하며 중점관리대상의 비위가 아니므로 견책처분의 소방공무원 징계는 부당하다면.. 2016. 8. 11.
공무원감봉 궁금하다면 공무원감봉 궁금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감봉, 해임, 파면, 정직,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를 받는 사유는 공무원에 대한 관련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에 대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도박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공무원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의 사례를 보면 5~6급의 공무원인 ㄱ씨 등은 근무시간 중 출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퇴직한 공무원 선배의 집에서 36만6,000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훌라 라는 도박을 하던 도 중 감찰반에 의해 적발되어 공무원감봉 3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 등은 근무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녁식사에 대한 비용을 거두기 위해 오락을 한 것일 뿐.. 2016. 8. 4.
경찰공무원징계 음주운전은? 경찰공무원징계 음주운전은? 공무원징계는 감봉, 정직, 파면, 해임 등이 있으며 징계사유는 공무원의 관련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에 대해 위반,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적 피해만 있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경찰공무원징계는 어떠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A씨는 같은 소속 동료 경찰이 순직하게 되어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평소 친분이 있었던 동료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A씨는 소주 한 병 가량을 마셨습니다. 그 후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으로 귀가하려고 하였지만 대리운전기사가 30분이 넘도록 오지 않자 직접 운전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집으로 가던 중 취기로 인해 앞차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들이받게 되자.. 2016. 7. 20.
행정법률변호사 공무원해임은? 행정법률변호사 공무원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의 처분을 공무원해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해임 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해임일 경우 연금법상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감염 의심증상을 늦게 신고한 공무원은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을 지 행정법률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률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ㄱ씨는 병원을 다녀 온 뒤 함께 동행한 누나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당국에 메르스 의심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은 채 업무와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ㄱ씨가 메르스 감염의 의심증상을 늦게 신고하여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고, 시민에게 공.. 2016. 7. 13.
직무태만 경찰공무원징계에 대해 직무태만 경찰공무원징계에 대해 공무원은 공무원 관련법을 어겼거나 직무상 의무 위반, 법에 따른 명령위반, 직무태만 등으로 정식이나 감봉, 파면, 해임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공무원은 직무태만, 법령위반 또는 품위의 손상에 대해 국가에서 공무원 관계에 대한 질서를 유지를 목적으로 경찰공무원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신고자 등에게 주어야 할 주유상품권을 경찰관이 공금으로 사놓고도 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 관서운영 등의 업무를 보던 A씨는 500만원의 수사비를 들여 1만원 권 주유상품권을 500장을 사들인 뒤 19개월간 자신의 책상 서랍에 보관했습니다. 해당 주유상품권은 중요범인을 신고 등으로 붙잡는데 도움.. 2016. 7. 7.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강제전학 처분은 행정법률상담변호사 강제전학 처분은 최근 학교에서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 전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폭언을 한 사유로 학생을 강제전학 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판례를 보면서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강제전학 처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행정법률상담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보면 A군이 다니던 ㄱ중학교의 교장은 1학년 때부터 A군은 교사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여러 번 징계를 내렸지만 이에 A군이 응하지 않아 지도하는 것이 더 이상은 어렵다며 학교장 추천 전학을 교육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이에 교육장은 ㄴ중학교로 A군을 배정하자 A군의 부모와 A군은 학부모와 학생의 의사에 .. 2016. 7. 1.
공금횡령죄처벌 판결로 공금횡령죄처벌 판결로 공금횡령이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재물을 보관할 때 그 재물을 불합리한 방법으로 취하거나,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여 성립되는 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인 교사가 학교의 공금을 빼돌려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기소되었다면 공금횡령죄처벌에 포함될까요? 오늘은 공금횡령죄처벌에 대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중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동료 교사와 함께 모의하여 물품을 청구한 뒤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3200만원과 1억3000여 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중 1억3000여 만원은 동료 교사와 학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A씨는 각각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0만원과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교육청.. 2016. 6. 22.
공무원징계 처분은? 공무원징계 처분은? 공무원이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또는 직무 태만으로 인해 파면, 정식, 해임, 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 것을 공무원 징계라고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부하 경찰관이 근무를 하던 중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떠한 판결이 나올까요? 오늘은 공무원징계 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ㄱ경위는 부하직원인 ㄴ경장이 당직 근무를 하던 중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여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였고 직원관리 또한 태만했다는 사유로 1개월의 공무원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ㄱ경위는 행정안전부심사위원회에 징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감봉 3개월의 감경되는 징계처분에 그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재판부는 ㄱ.. 2016. 6. 15.
해임처분 취소소송 판결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판결은? 공무원을 해임 하는 것은 중징계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3년 동안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연금법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없다고 합니다. 상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검찰에게 진술한 이후에 뇌물에 대해 번복했다는 이유로 상사를 모략한 죄라며 해임 당한 공무원이 해임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떠한 판결이 나올까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면 ㄱ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받던 와중 상관인 ㄴ씨에게 5백만원의 뇌물을 제공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를 번복하여 뇌물 제공에 대해 부정했습니다. 이에 복지부장관은 ㄱ씨는 허위 진술을 통해 상관을 모략 하였고 징계 혐의 .. 2016.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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