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파면 사례 공무원징계변호사

소방공무원 파면 사례 공무원징계변호사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을 시키는 중징계처분의 하나입니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이 아니며, 그 공무원을 공직에서 내쫓아 버림으로 공직내의 질서를 바로 잡고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처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공무원 파면 사례에 대해서 공무원징계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를 싣고 저속운전을 하였다면?

 

응급환자 이송을 하면서 먼 거리를 일부러 돌아서가거나 저속운전을 한 구급대원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에서는 서울의 한 소방서에서 구급차 운전을 해온 김씨가 00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3구합71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서울 00구에서 의식불명 응급환자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보호자가 환자가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갈 것을 요구하며, 상급자의 지시도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다른 병원으로 응급차를 몰았고, 이에 환자가족이 반발하자 다시 보호자가 요청을 한 병원을 찾아가면서 별 이유도 없이 급제동, 경로우회, 저속운행 등으로 구급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환자는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김씨는 이밖에도 근무시간에 구급차를 자신의 외래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용을 하는 등 비위를 저질러서 파면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급대원은 보호자 진술과 이송희망병원, 기존에 받던 치료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는 보호자 요청과 상급자 지시를 모두 무시를 하고 다른 병원으로 가려 했다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소통이 원활한데도 저속운행과 급정거를 하는 등 응급환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을 줄 수 가 있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소방공무원의 본분을 망각하여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뇌물혐의 공무원 파면 취소사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돼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가 됐습니다.

 

수원지법 행정2부에서는 전직 00시 공무원 이씨가 00시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2011구합288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사건의 판결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무죄판결을 받은 사정들의 실체 관계가 옳지 않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 파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공무원징계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징계관련 행정소송의 노하우를 겸비한 변호사로 여러분들의 분쟁을 명쾌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