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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재건축83

재건축소송변호사 계약해제 대상 재건축소송변호사 계약해제 대상 노후한 주택을 철거하여 그 토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 소유자가 설립해 놓은 주택조합을 재건축조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아파트 거주자가 소유권을 넘긴다는 계약을 작성했더라도 재건축조합이 돈을 지불하지 못했을 경우 이전등기 계약해제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보자면 창원시 인근에 있는 ㄱ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섰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하였으나 A씨는 동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A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에서는 A씨에게 조합이 84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등기.. 2016. 6. 16.
노후불량주택 재건축대상? 노후불량주택 재건축대상?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정비사업 중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처분은 부당할까요? 오늘은 노후불량주택 재건축에 대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면 동작동에 있는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는 2002년12월 전부터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운영되어 오던 중 동작구청에 주거및도시환경정비법의 요건을 갖추었다며 재건축조합설립위원회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 측에서는 정비법시행 후에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해 정비구역의 지정대상이고 2003년 6월 전부터 운영되어 온 추진위원회일 경우.. 2016. 6. 10.
건축물 철거 토지 사용료 지급 대상 건축물 철거 토지 사용료 지급 대상 건설사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오늘은 건축물 철거에 대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했으나 토지 위에 B건설사의 154KV짜리 송전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송전탑을 철거하라며 B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건설사는 송전탑의 공익적인 기능 또는 거액의 철거 비용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B건설사에서 설치한 송전탑이 지자체와 인근.. 2016. 6. 1.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절차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재건축 매도청구 절차로는 우선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의 동의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한 동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를 회답할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하고 기간내 회답을 하지 않으면 해당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 2016. 4. 11.
아파트 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아파트 재건축 부동산변호사 여러동의 아파트 대지가 건물소유자 전원에 공유에 속하므로 재건축에 관하여 단지내의 전체 구분소유자 80%이상의 동의를 받았으나 10개동 중에서 1개 동은 80%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면 재건축을 진행 할 수 있을까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건물건축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건물이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의 가격에 비 하여 과다한 수선·복구비나 관리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건물을 재건축하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 한 효용의 증가가 있게 되는 경우 관리단집회는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를 구분소 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할 것을 결의할 .. 2016. 4. 5.
건축허가절차 및 제한 건축허가절차 및 제한 건축허가절차로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건축위원회의 심의, 건축허가신청,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한해 도지사등의 사전승인, 다른행정기관의 협의, 건축허가서 교부, 기존건물철거.멸실신고,착공신고,시공및 중간검사,건축물의사용승인,건축물대장에 등재 등이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건축법 제4조에 의한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 건축위원회가 하는 것으로 건축법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문화 및 집회시설, 16층 이상인 건축물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율한 건축물을 대상을 합니다. 건축허가절차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허가신청서에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등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하.. 2015. 12. 3.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지급 재건축조합 현금청산금 지급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에 있어서 토지의 교환.분합시에 그 가격 차이에 따른 차액을 주고받는돈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하지 않는다면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조합.. 2015. 11. 25.
비용분담없는 재건축조합설립 무효 비용분담없는 재건축조합설립 무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아닌 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합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 조합은 설립목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에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인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그밖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의해 그 인가가 취소될 수 있고 목적 범위 외의 행위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의결을 집행한 이사 및 그밖.. 2015. 10. 26.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금 주택재건축 비용 부담금 주택재건축사업비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 비용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군수는 그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해당 주택재건축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그 주택재건축사업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은 해당 주택재건축.. 2015. 10. 1.
주택재건축 건축물 철거 주택재건축 건축물 철거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주택재건축이라고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이때 일출전과 일몰후, 호우나 대설,지진,태풍,한파등으로 해당지역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어 기상청장이 기상법제13조에 따라 특보를 발표한때등은 건축물의 철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주택법... 2015. 9. 7.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취소 재건축변호사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취소 재건축 정비구역은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친 후에 시장ㆍ군수나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처분이 부당하다면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건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정비구역과 소송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신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대한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이를 첨부해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고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합니다. 특별.. 2015. 2. 18.
재건축소송변호사 청산금소송 사례 재건축소송변호사 청산금소송 사례 대지나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소유룰 하고 있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및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엔 사업시행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뒤에 청산금을 분양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를 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에게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재건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재건축 청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에 소유를 하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 규모, 위치, 용도, 이용 상황, 재건축사업비 등을 참작해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평가를 하여야 합니다. 단,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받으려는 경우는 감정평가업자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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