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토지 사용료 지급 대상

건축물 철거 토지 사용료 지급 대상

건설사가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적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송전탑은 철거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재건축분쟁과 관련하여 오늘은 건축물 철거에 대한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더 자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철거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충청남도 아산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했으나 토지 위에 B건설사의 154KV짜리 송전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송전탑을 철거하라며 B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B건설사는 송전탑의 공익적인 기능 또는 거액의 철거 비용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B건설사에서 설치한 송전탑이 지자체와 인근 지역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핵심 시설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면서도 해당 토지위에 설치된 송전탑이 A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사실도 인정이 된다며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B건설사가 법률 규정상 사용권 취득 절차도 없이 송전탑을 세웠고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배상을 하지 않았다며 공익적인 기능이나 철거비용에 대해 고려한다 해도 A씨가 낸 청구는 권리를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건설사는 송전탑을 철거해야 할뿐만 아니라 토지 사용료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철거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건축물 철거에 대한 재건축 소송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재건축 및 토지와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간절하게 필요하시다면 서경배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