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5 공유재산 무단점유_행정소송변호사 공유재산 무단점유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지영준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합니다. 무단이용자에 대한 행정형벌 부과 누.. 2013. 9. 4. 행정심판기관_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기관_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소송/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 2013. 8. 29. 국유재산 변상금_변상금변호사 국유재산 변상금_변상금변호사 변상금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변상금소송에 경험이 많은 변상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행정재산인 국유재산을 무단 사용하게 되면 변상금을 물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사람은 형벌에 처해집니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ㆍ수익하거나 점유한 사람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도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시설물이 철거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게 됩니다. 행정재산의 무단 사용, 수익 시 벌칙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 2013. 8. 22.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_수용보상금변호사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_수용보상금변호사 수용보상금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용보상금소송에 경험이 많은 수용보상금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사유 사업시행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용 개시일까지 수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 공탁소에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1.채권자의 수령거절: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절이란 채무자인 사업시행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변제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을 자가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을 현실제공하지.. 2013. 8. 21. 행정쟁송 의의_행정변호사 행정쟁송 의의_행정변호사 행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쟁송 의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행정쟁송은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쟁송의 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법상 법률관계에서 다툼을 심리·판정하는 절차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 행정쟁송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그 권익을 침해받은 자로 하여금 직접 그 효력을 다툴 수 있게 하고, 일정한 판정기관이 그에 관한 유권적 판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행정쟁송의 종류에는? 행정쟁송에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이 행정상의 법.. 2013. 8. 19. 음식점 과징금_과징금소송변호사 음식점 과징금_과징금소송변호사 과징금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과징금소송에 경험과 지식을 갖춘 과징금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식점 과징금부과 및 징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과징금 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 식품위생법 제4조의 위반으로, 썩었거나 상하였거나 설익은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조리 등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에 대신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없으며, 영업정지처분을 해야 합니다. 과징금 부.. 2013. 8. 14. 행정심판 고지제도란?_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 고지제도란?_행정심판상담 행정심판상담/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상담에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고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고지제도란? 고지제도는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처분에 대해 불복방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고지제도 고지제도의 의의는? 고지제도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청구의 가능성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행정심판법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처분청의 직권 또는 청구에 기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그 불고지 또는 오고지에 대한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고지제도의 필요성 고지제도는 행정청.. 2013. 8. 7. 협의의 소익_행정소송상담 협의의 소익_행정소송상담 행정소송상담/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소송에 상담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협의의 소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익) 행정소송도 법률상 쟁송이므로, 소송상의 청구가 소송을 통해 해결하기에 적합한 이익이나 필요성이 있을 때 허용됩니다. 가령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협의의 소의 이익 협의의 소의 이익이란, 재판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처분 등에 효력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처분 등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처분 등의 외형이 잔존함으로 인해 어떤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 2013. 7. 30. 행정심판 심리방식_행정변호사추천 행정심판 심리방식_행정변호사추천 행정변호사추천/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심리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심리방식 행정심판의 심리는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 집니다. 심리에는 불고불리 및 불이익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심리기관 행정심판의 심리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청구서가 위원회에 제출되거나 회부되면 심리가 시작됩니다. 심판청구의 심리는 그 내용에 따라 요건심리와 본안심리로 나누어집니다.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해당 심판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심리결과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예를 들면,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 2013. 7. 23. 행정소송 집행정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집행정지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요즘 한창 집행정지가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집행정지의 신청 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도 원칙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은 정지 되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란 집행정지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처분 등의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집행정지는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만 가능합니.. 2013. 7. 18. 행정소송 제기기간_행정소송변호사 행정소송 제기기간_행정소송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은 처분 등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이익 구제의 요청과 행정상 법률관계의 조기안정의 요청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소기간 제소기간이란, 처분 등의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이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소가 제기되면 제소기간의 .. 2013. 7. 12. 행정심판 종류_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 종류_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부동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은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으로 나누어집니다. 행정심판 종류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은 그 심판절차 일반에 관해 규정하고 있고, 조세관계, 특허관계, 토지행정 등 다양한 행정 분야의 개별법에서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으로서 1.취소심판, 2.무효 등 확인심판 3.의무이행심판의 세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소심판 취소.. 2013. 6. 27. 이전 1 ··· 67 68 69 70 71 72 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