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국가유공자 / 행정소송 변호사 서경배 을지도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대 서경배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권상실 이래 조국의 광복에 공헌한 사람 및 국토방위에 공이 많은사람, 그 밖에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의 통칭. 이들과 그 유족에게는 국가가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연금,생활조장수당,간호수당,보철구 수당 및 사망 일시금 등을 지급 한다. 또한 국가 유공자와 유족 등이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등으로 교육보호, 취업알선 등의 취업보호, 의료비 보조 등의 의료보호 및 양로,양육보호와, 자립 및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토,주택구입자금의 대부, 생활 안정자금 의 대부 등을 하고 ..
2013. 4. 10.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용도변경의 허가권자는 건축법에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로는 허가/승인의 취소와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영업 등의 행위 허가거부 요청, 위반건축물의 표지 설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2013. 3.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