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5 도로 개설과 환매권 ◇ 환매권과 환매권 통지 규정 토지보상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을 때에는 협의 매수나 수용의 방법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컨대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구역에 속하는 토지를 협의매수하거나 수용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도로 공사를 하는 방법으로 도로를 개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초 도로 개설 목적과 달리 일부 토지를 더 이상 도로로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중간에 해당 도로를 포함한 지역이 주택지구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이러한 경우에 협의 취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의 환매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환매.. 2023. 11. 15. 회생기업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 회생기업에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면 회생기업이 회생 결정을 받은 수년 후 관할구청에서 등록면허세 세금폭탄을 맞았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2018년 경 법원으로부터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A 중소기업이 2023년 들어 관할구청으로부터 등록면허세와 무신고·납무 지연에 다른 불성실 가산세 합하여 1193만219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아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머니투데이 2023. 3. 2. 자). A사는 2018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아 채권자의 채권을 A사의 주식으로 출자전환을 하였습니다. A사는 회생법원에 출자 전환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등기는 법원이 촉탁에 의하여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합니.. 2023. 10. 13. 권고사직과 부당해고 ◇ 퇴사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법률 상담을 해보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하는 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퇴직한 근로자가 갑자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다고 하는 사용자도 있습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화해로 근로관계를 종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권고하여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근로자가 퇴직 후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입장은 권고사직과 해고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는?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할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사표를 제출하여 퇴직하는 것으로 근로계.. 2023. 9. 6. 부당해고구제 소송 진행 중에 정년이 되면? ◇ 부당해고 구제 소송 중에 근로자가 정년이 되면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면직을 당하게 되면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소송이나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부당해고의 구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급여를 받다가 2020. 1. 1. 자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 1. 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 1. 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3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고 청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쟁송을 통한 구제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구제 결정을 받기 전에 정년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2023. 6. 16. 집행유예 받으면 당연퇴직? ◇ 형사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다니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을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무와 관련 없이 실수로 죄를 저질러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술자리에서 우연하게 시비가 벌어져 피해자를 폭행하여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으면 다행이나 기소 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은 피하였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면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사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상 당연 퇴직 사유로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에 속합니다. 사용자는 직원이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실을 알게 되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의하여 당연 퇴직 처리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 .. 2023. 6. 9. 부당해고 판단 기준에 대하여 부당해고 ∨ 정당해고 근로자는 비위 사유가 인정될 때에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위 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나 소송 절차를 통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부당해고 판단기준과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소개를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비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정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2023. 5. 31. 징계위원회 구성 잘못과 해고의 효력 ◇ 해고 효력을 다툴 때에는 절차적 잘못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비위 사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고를 하게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비위 사유를 인정할 수 없거나, 사유가 인정하더라도 해고를 당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구제를 구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대체로 실체적 위법 사유(해고 사유 부존재, 해고 처분의 부당성)를 다투는데, 징계위원회의 구성상 하자 등 절차적 위법 사유를 적극 주장하는 것도 해고 구제의 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징계위원회 구성 상 하자가 있.. 2023. 5. 28. 해고통보기간 절차 살펴서 대응해야 해고통보기간 절차 살펴서 대응해야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하여 일방적으로 장래의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용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근로계약해지의 의사표시로 그 명칭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무분별한 해고 통지와 근로자가 어떠한 징계를 받을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무자비하게 해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로 해고에 관해 정해놓은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인한 소송은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해고통보기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해고통보기간으로 인해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 2023. 5. 26. 토지 수용과 저당권 토지수용과 저당권자의 권리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는 수단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하여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매도할 의사가 없거나 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 매수가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절차로서 토지수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토지상에는 토지 소유자 외에도 저당권자, 압류권자, 가압류권자, 전세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을 수 있는데,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관련해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토지수용보상과 저당권자의 권리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소 제기 경위 B는 A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 토지.. 2023. 3. 6. 댐 건설 사업 편입 토지 손실 보상 댐 건설사업에 의하여 수몰되는 토지에 대하여는사업시행자가 댐 건설 사업 시행 과정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들이 수몰된 토지에 대하여 손실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저희 법인의 도움을 받아 손실보상을 청구한 사안에 대하여 소개를 하겠습니다. 수용재결 및 소송 경위 산업기지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서 1979년 경 충주다목적댐 건설사업을 시작하여 1987년 경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설부장관은 1987년 경 충주댐 준공 후 그 수몰지역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는 확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충주댐 건설사업에는 본댐 건설에 따른 표고 145미터 이내의 지역을 수몰지(저수구역)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고, 산업기지개발공사는 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지에 대한.. 2023. 2. 28. 행정전문변호사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면 부당해고 시 구제신청에 있어 도움이 필요할 수도 … 퇴사 원치 않았는데, 갑작스레 당하게 된 상황이라면 스스로 퇴사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해고 통보를 받게 된다면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자 해고 통보 문제는 기업과 기업 구성원 간의 갈등이 생기는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경제 사정이 힘들어지면서 대기업은 물론이며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까지 경제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해고를 통해 인원을 감축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입장은 이해하겠지만 모든 근로자의 근로 이유는 생계 유지에 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게 된다면 생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 부당해고에 대해 구제신청하기 위해 행정전문변호사 통해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 2023. 1. 11. 이행강제금 그대로 내야할까? ◇ 갑자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다면 건물을 매수하여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구청에서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으로서는 매매 과정에서 전 주인이나 중개인에게 위반 사실을 전해 들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전 주인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신이 시정을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고 황당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구청 담당자에게 이런 내용으로 항의를 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 자신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음에도 시정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않으면 결국 구청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납부해야 하는지 .. 2023. 1. 6. 이전 1 2 3 4 ··· 7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