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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심판58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처분취소 공공감사 이의신청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집행으로 공권력행사 및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 공공감사 이의신청이 행정심판이 될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처분취소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甲 광역시 교육감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乙 학교법인이 운영을 하는 丙 고등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뒤 丙 학교의 학교장과 직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하는 처분을 했는데, 乙 법인이 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가 기각이 되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황에서, 乙 법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날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해서 위 소가 제소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판결이유에 대해서 .. 2014. 9. 30.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각하를 당한 행위도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수 있다는 대법원의 각하결정 원심파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각하와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에 관한 사례 구청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를 했다가 각하를 당한 것도 행정소송의 제기요건인 이의신청으로 볼 수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법은 부담금 부과 등에 대하여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행정소송 제기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행정1부에서는 (주)S석유(주)가 인천 남동구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료부.. 2014. 8. 19.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제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에 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행정심판의 종류와 의미에 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의미와 종류는? 행정심판은 널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법상의 분쟁에 대한 심리 및 판정절차를 의미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등이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행정법상의 분쟁을 심리 및 판정하는 절차로, 행정기관이 한다는 점에서 법원이 심리·판정하는 행정소송과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분쟁에 대한 심판작용이면서 동시에 그 자체가 행정청.. 2014. 8. 11.
행정심판 청구 불복 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 청구 불복 행정심판변호사 얼마전 국민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진 경우 행정청은 불복할 수 없도록 한 행정심판법은 한헙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청구 불복에 관해서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 불복 불가규정은 합헌?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의 위법성, 부당성을 행정기관이 심판을 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는 심판청구를 인용을 하는 재결은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해 행정청이 소송으로 다투거나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은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기각을 당하게 되면 법원에 소송을 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2014. 7. 30.
행정심판 관계인은? 행정심판 관계인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는 국민이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행정심판 관계인은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 관계인과 당사자에 대해 행정심판 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관계인과 당사자는? 행정심판청구인 적격은?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2014. 2. 26.
행정심판 변호사_행정심판 심리 행정심판 변호사_행정심판 심리 대형로펌에서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폭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 등으로 인해 권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심판절차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심리에 관해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심리에 대해 알아보자! 보정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않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해서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으면 서면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른 당사자의 수만큼 보정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보정서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 2014. 2. 6.
행정변호사_행정심판 재결 행정변호사_행정심판 재결 온라인으로 행정심판 허브시스템이 구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 어디서 소관심판 기관의 구분 없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체계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행정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에 대해 알아보자! 재결의 구분은?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합니다.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 2014. 2. 3.
행정심판 변호사_행정심판 청구 행정심판 변호사_행정심판 청구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이행강제금, 변상금, 영업정지 등을 받게 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 청구를 하여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알아보자! 행정심판 청구서의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라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 없이.. 2014. 1. 29.
영업정지구제는? 영업정지구제는? 안녕하세요? 불량식품을 판매한 사람은 해당 제품의 페기,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처분, 과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행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고 영업정지 구제는 어떻게 하는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략심품 판매자에 대한 처벌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 등을 판매한 사람은 따라 제품은 폐기 되며,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병든 동물 고기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누구든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이나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구간낭충·선모충증에.. 2013. 12. 2.
음식점 영업정지_집행정지신청 음식점 영업정지_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많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음식점 영업정지, 과징금,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후 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음식점 영업정지, 영업허가 취소, 과징금 등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에 대한 행정처분 식품위생법의 위반 음식적 영업자가「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해당 음식점의 영업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동안 영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에는? -시정명령(「식품위생법」 제71조) -폐기 등의 처분(「식품위생법」 제72조) -시설의 개수명령(「식품위생법」 제74조) -영업정지명령(「식품위생법」 제75조.. 2013. 11. 5.
임시처분제도_행정심판변호사 임시처분제도_행정심판변호사 행정심판변호사/서경배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행정심판소송에 승소경험이 많은 행정심판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시처분제도에 대해 행정심판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시처분제도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당사자에게 임시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임시처분제도가 있습니다. 임시처분제도의 요건은? -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일 것 -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 당사자의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한 임시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 -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임.. 2013. 10. 14.
행정심판기관_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기관_행정심판소송 행정심판소송/서경배변호사 안녕하세요. 행정심판소송에 경험이 많은 행정심판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심판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기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행정심판기관으로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기관이란?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청구를 수리하여 이를 심리·판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합니다. 행정심판기관은 행정심판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독립성이 보장된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이러한 행정심판기관으로는 행정심판위원회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하는 심판기관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행정청 소속, 시·도지사 소.. 201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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