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심판58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심판 청구 기간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심판 청구 기간 오늘은 행정소송변호사와 행정심판 청구 기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를 행정심판이라고 합니다.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무효등 확인심판,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심판청구서를 받은 행정청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처분이 .. 2015. 9. 17.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상담변호사 행정심판청구 절차 행정상담변호사 오늘은 행정상담변호사와 행정심판청구 절차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제도를 말하며, 종류로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됩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위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 2015. 9. 9.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행정심판 청구기간 및 청구절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하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못함이 원칙입니다. 위 규정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고지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며,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당해 처분이 처분으로서 효력을 발생한 날을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 2015. 8. 17.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부당하다면? 정치처분취소소송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 부당하다면? 정치처분취소소송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이나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석유판매를 하다가 해당법령에 위반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 판매정지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당한 판매정지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석유판매업 사업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사업정치 처분취소 심판청구사례 청구인은 ○○구에서 “○○석유”라는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을 2001. 12. 6. 영업신고 해서 운영을 하는 자로, 2013. 5. 29 08:50경 덤프트럭 화물기사 류○○으로부터 경유차량에 등유를 이동 주유하여 달라는 주문을 받고, 같.. 2015. 6. 30. 미성년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억울하다면? 미성년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처분 억울하다면?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주류는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가 되고, 주류를 판매하려는 사람은 그 상대방의 연령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미성년자 주류판매 영업정지 처분이 억울한 경우 행정쟁송을 통해서 구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류판매 미성년자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금지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에 의해 판매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해야 .. 2015. 6. 2.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 부당하다면? 숙박이란 호텔, 모텔, 호스텔, 콘도 등에서 잠을 자고 머무르는 행위를 말하며, 숙박 시설은 종류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숙박업 운영을 하다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통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소 영업정지 처분취소 청구 관련 행정심판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사례 청구인은 ◌◌시 ◌◌구에서 숙박업을 하는 자로, 2013. 6. 3. 17:20경 이 사건 업소 카운터 컴퓨터에 음란 동영상을 다운로드 한 뒤에 공유기를 이용해서 각 객실로 전송을 시키는 방법으로 손님이 관람할 수 있게 해서「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다목을 위반.. 2015. 5. 26. 건설사 영업정지 부당하다면? 건설사 영업정지 부당하다면? 건설사가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은 건설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건설사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심판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행정심판 사례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1. 7. 8.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10년도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 청구인이 부적격 혐의업체라는 통보를 받고서 청문실시를 한 뒤 청구인의 자본금이 7억원 이상이 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이 된다는 이유로 2012. 4. 9. 청구인에게 4월(2012. 5. 1. ∼ 2012. 8. 31.)의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재결요지.. 2015. 4. 22. 행정심판절차 어떻게? 행정심판절차 어떻게?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와 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구제를 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심판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절차는? 청구서의 작성 심판청구서는 서면으로 작성을 합니다.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 수에 따른 부본 첨부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제출기관: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입니다.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의한 접수 행정청은 피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도 접수거부·반려를 할 수 가 없습니다. 행정청은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 순서가 다르거나, 서식이 다르거나 하는 오류가 있다고 해도 수리를 하여야.. 2015. 2. 26. 의무이행심판이란? 의무이행심판이란? 행정심판에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및 부당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오늘은 의무이행심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서 국민의 권익침해를 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 요구를 할 수 가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를 보면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집행정지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해당.. 2014. 12. 24.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 행정소송변호사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행정청은 해당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행정심판 재결취소 소송 여부에 관한 판결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에서는 A군수가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를 한다는 재결을 취소하여 달라며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행정감독의 수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내부의 의사를 자율적으로 통제를 하고 국민의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할 목적으로 행정심판제도를 도입했다며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행정청에 대하여 재결에 관한 항쟁수단을 별도로 인정을 하.. 2014. 11. 18.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 음식점 등을 운영하다가 부당하거나 가혹한 영업정지를 당한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구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영업관련 행정처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을까? 이번 시간에는 영업정지 행정심판 구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희 음식점은 위생상태 불량으로 구청으로부터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답변)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위생법령 위반을 한 경우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부터 영업정지나 허가취소처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받은 음식점 영업자는 경우에 따라 행정관청의 처분이 잘못이 된 것이라던지 행정처분의 사유는 인정을 하지만 .. 2014. 11. 11.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법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나 이익 침해 구제를 하는 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심판 종류론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의 3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방법과 청구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을 해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모르는 경우라고 해도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서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해서 심판 청구를 할 수 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 2014. 11. 5.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