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어린이집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맞벌이 시대인 요즘 다둥이가 아닌 외동으로 한 명에게 정성을 쏟아 애지중지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가나, 출산휴가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위탁하게 됩니다. 어린이집이라는 특성상 아이를 맡길 때에 굉장히 신뢰를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져버린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바로 보육교사가 아이를 폭행한 사건입니다.

A씨의 아이가 어느 날부터 몸에 멍 같은 것이 생기더니 시간이 더 지나자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어린이집에 있던 CCTV를 조회한 결과 한 보육교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굉장히 강하게 꼬집거나 때리는 폭행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한번뿐만이 아닌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집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CCTV설치가 거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어린이집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한 보육교사의 일방적 행동이었다고 하여도 보호 감독 하여야 하는 것은 어린이집 운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영업정지는 이런 폭행 사태뿐만이 아닌 원장의 실수로도 발생합니다.

어떤 한 사례에서는 원생의 인원수만큼 지원해주는 보육료를 부풀려 청구하여 어린이집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원장자격정지 처분을 단기간 처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고 원장의 업무를 지속하였고, 변호사에게 법률적 상담을 받은 것은 자신이 정지상태임을 확실히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결국엔 영업정지까지 된 것입니다.

부풀려 받은 보육료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지원 받고 또 어린이를 보육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떠한 곳보다 청렴해야 하는 곳에서 작은 욕심이 큰 화를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관리 또한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유령원생의 수를 늘린 것이 원장이 아닌 타인에 의한 것 또한 어린이집 자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행정적 업무나 보육교사 관리는 원장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보육교사나 타인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오해를 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어린이집교육정지는 아니지만 보육교사가 아이로 인해 해고당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이들 말이라면 다 믿는 부모에게 아이들이 거짓으로 말을 하여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어느 보육교사가 아이의 거짓말로 인해 해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신입 보육교사 A씨는 아이들을 다루는데 서투릅니다. 때문에 놀이시간에 공평하지 못하고 어느 한 아이만 놀아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질투한 B군은 A씨가 집에 갈 채비를 해주며 떨어진 목도리를 가져가라고 하지만 안 가져갔고, 왜 목도리가 없어졌냐는 부모의 말에 B군은 ‘A선생님이 그건 버리라고 했어요’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이 지속되고 어느 날 B군과 C양이 싸울 때 A씨는 제지를 하다가 B군을 밀었습니다. 넘어진 B군은 바로 부모에게 달려가 과장되게 A씨의 행위를 설명하였고 지속된 경고 끝에 결국 A씨는 관두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때문에 원생들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할 수 도 타인의 이유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관리감독의 부실함이 원인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여러 관련 판례들을 살펴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린이집영업정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