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

부가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등과 같이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더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회사는 고철 도매업자인 B씨에게 고철을 구매한 뒤 약 11억 7400만 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 해당 금액만큼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는 A회사가 제출한 세금계산서에서 고철을 실제로 납품한 회사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도매업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내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세 약 1억 1700만 원과 가산세 8200만 원 정도를 A사에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회사는 담당 세무서를 상대로 부가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며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1심과 항소심에서 A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업체는 서류상 존재하는 회사로 이러한 도매업체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위장 명의 사업체인지 미리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A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공급자는 실질적으로 A사에 고철을 납품한 회사가 아니며 A사는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A사에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상고심에서는 이전 원심을 깨고 A사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부가세 부과처분에 있어 납세자가 거짓증명을 받아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이러한 증명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았을 경우, 이것이 적법하지 않은 과소신고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국가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려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납세자에게 있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당하게 부가세를 부과 받았다면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의 경우 세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와 미리 상담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하면 훨씬 빠르고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부가세 납부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조세 관련 소송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법률 지식을 가지고 있어 믿고 맡겨주신다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가세 납부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서경배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