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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교사 징계 구제로! 교사 징계 구제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따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에게 받았던 빵 선물 안에 상품권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당 사례를 통해 교사 징계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학부모인 B씨에게 책과 빵이 들어 있던 쇼핑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씨가 나간 지 얼마 안돼 교실에 들르게 된 감찰반으로부터 내용물을 압수당했습니다. 해당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책 안에 2장의 백화점 상품권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교육청에서는 A씨에게 교사 징계 처분으로 견책조치를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에서.. 2017. 2. 7.
부당징계 도움 필요하다면 부당징계 도움 필요하다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형사재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심리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역임하던 ㄱ씨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ㄱ씨는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사업 과정으로부터 부당한 용역으로 상당 액수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유로 검찰에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이러한 재판과는 별도로 관할 도지사에서는 업무에 대한 실무자로 .. 2017. 2. 2.
강등처분 취소 청구는 강등처분 취소 청구는 공무원들은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직무태만, 체면이나 위신의 손상행위 등을 행했을 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경징계와 중징계 두 가지고 분류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중징계 가운데 강등처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 ㄱ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ㄴ씨에게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ㄱ씨는 ㄴ씨의 아내 ㄷ씨와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ㄱ씨와 ㄴ씨의 아내 ㄷ씨는 매달 .. 2017. 1. 31.
학생 성추행 공무원은 학생 성추행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사회 질서유지를 위해 정해진 법칙과 기준을 지켜야 하는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학생 성추행을 일삼은 공무원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금일은 해당 사례를 통해 공무원 징계 처분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 2002년 공무원 ㄱ씨는 김해에 위치해 있는 중학교에서 여학생 성추행에 대한 문제로 거창에 위치한 고등학교 교사로 전보됐습니다. 그 뒤 ㄱ씨는 전보된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던 과정에서 20명의 여학생들이 자고 있던 숙소에 들어가 학생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학생 성추행으로 해임 징계처분을 받자 ㄱ씨는 재량권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하던 중 여학생들이 자고 있던 숙소 안에.. 2017. 1. 25.
행정법변호사 과격표현 공무원 행정법변호사 과격표현 공무원 공무원들은 직장 내외를 불문하고 위신이나 체면의 손상행위 등을 할 경우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처분을 받게 되는 공무원들은 어떠한 징계를 받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연 상사에게 과격한 표현을 이용해 의견을 외부에 발표하는 행위 또한 징계 사유에 포함될 수 있을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a씨는 해안가 인근에 있는 숙박시설 건축과 관련하여 민원인들의 청구가 계속해서 받아들여 지지 않게 되자, 지난 2004년 한 방송사 홈페이지 안에 군청과 군수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a씨는 직위해제를 당하고 해임됐다, 이후 3개월의 감경됐지만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습니.. 2017. 1. 20.
파업참가 공무원 징계령을? 파업참가 공무원 징계령을? 공무원들은 관련된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을 때 혹은 직무에 태만하거나 의무를 위반하는 등 다양한 사유로 공무원 징계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업참가를 했던 공무원 또한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될지 사안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83명의 공무원들은 총 파업참가를 했다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이들은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공무원 징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파업참가로 인해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된 83명의 공무원들이 제기한 해임, 파면, 정직, 직위해제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결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파업참가를 했을 경우에는 .. 2017. 1. 16.
부당한 징계처분 도움을 부당한 징계처분 도움을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법령이나 규칙, 명령을 위반할 시 징계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 징계에는 종류가 다양한데, 경징계와 중징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경징계에는 견책과 감봉, 중징계에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처분이 있는데, 금일은 판례를 통해 공무원 강등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공무원 a씨는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뒤 검찰에 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관할 시에서는 지난 014년 공무원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등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a씨에게 공무원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교육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글을 올렸던 행위가 공무원 조직 내에서 .. 2017. 1. 11.
공무원 해임 행정법변호사와 공무원 해임 행정법변호사와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법령과 규칙 명령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사건 사례가 비일비재 한데, 그 가운데 만약 바람 핀 공무원이 반라의 상태로 도주하다 받게 된 공무원 해임 처분은 부당한 징계처분일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법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인 ㄱ씨는 산악회에서 서로 알게 된 ㄴ씨와 점점 가까운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서로 배우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화를 자주 주고 받았습니다. 그 러던 중 ㄱ씨가 산악회 모임을 마친 뒤 ㄴ씨가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로 함께 들어가던 중 ㄴ씨의 아들이 헐 벗은 ㄱ씨의 모습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이에 ㄱ.. 2017. 1. 3.
행정소송상담변호사 부당한 징계를 행정소송상담변호사 부당한 징계를 직무상의 태만이나 의무위반 또는 직장내 외를 불문하고 위신 또는 체면의 손상행위를 했을 경우 혹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다양한 징계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통해 행정소송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총파업을 하기 전 아내 b씨의 간병을 위해서 연가원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파업 참여를 우려했던 과장 c씨는 a씨가 제출한 연가원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무단 결근을 하며 아내 b씨를 간병했는데, 이때 총파업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a씨는 1월의 정직이라는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2016. 12. 29.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할까 공무원 해임처분 정당할까 공무원이 규칙 또는 명령,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변경하거나 상실하게 만드는 징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경찰이 신호위반을 저지른 운전자에게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공무원 징계처벌을 받게 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부산 인근에서 신호를 위반한 운전자 b씨의 차량을 단속하면서 담뱃값을 위한 만원을 신분증 아래에 넣어주면 된다며 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청장에게 공무원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공무원 해임처분이 부당하며 a씨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1심의 판결은 상고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 2016. 12. 22.
행정소송상담 감봉 징계를 행정소송상담 감봉 징계를 다양한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은 경징계의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봉급액을 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일은 행정소송상담이 필요한 공무원 징계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상담이 필요한 해당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ㄱ씨는 서울 인근에 있는 경찰서의 실내사격장에서 정례사격에 대한 훈련 통제관을 맡았습니다. 사격훈련을 마친 후 한 고물상에서 35발의 실탄이 담겨 있는 상자가 발견되었고, 이에 경찰은 감찰에 나섰습니다. 조사결과 탄피와 실탄의 개수를 미쳐 확인하지 못하고 실탄이 들어있는 상자를 비어있는 상자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경사가 사격보조원들에게 해당 훈련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을 대신하여 사격을 하라고 지시한.. 2016. 12. 16.
행정변호사 불륜저지른 공무원도 행정변호사 불륜저지른 공무원도 최근 유뷰남인 공무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챙긴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금일은 행정변호사와 함께 해당 판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11년 ㄱ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할 당시 선배였던 ㄴ씨를 만나게 되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들은 사무과에서 관계를 맺는 등 여러 차례 불륜관계를 계속해 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ㄱ씨는 ㄴ씨와 부적절한 만남을 갖은 뒤 시간외근무를 신청해 이에 대한 수당까지 받아 챙겼습니다. 그러자 비위 첩보를 입수하여 조사를 실시했건 감사과에서는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위반을 했다는 사유로 ㄱ씨를 징계 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이에 ㄱ씨는 해.. 201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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