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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공무원감봉 부당하다면 적절한 대처로 공무원감봉 부당하다면 적절한 대처로 공무원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징계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1/3을 감하는 징계처분인 공무원감봉을 할 수 있는데요. 또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공무원감봉 및 견책의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중 공무원감봉은 제 4위의 징계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을 경우 자동적으로 해당 기간의 보수 2/3를 자동적으로 차감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정직처분에 부수가 되는 감봉으로서 정식 공무원감봉처리는 아니지만 이또한 동일한 감봉이라고 속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무시간 외에 민원인에게 전화 및 만남을 요구한 경찰관에게 공무원감봉처분을 한 것은 적법할까요? 다음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2018. 3. 9.
해임처분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해임처분 불이익 당하지 않으려면 해임은 경찰관 등의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하게 만드는 중징계 처분을 뜻합니다. 해임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박탈되고 해임된 후부터 3년 동안은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해임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시청 간부였는데, 그가 다니던 시청의 공무원 노조는 시청의 많은 직원이 A씨의 계속되는 인격 모독적 발언과 성희롱으로 인한 회사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A씨에 대한 진상조사와 징계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는 A씨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A씨는 약 1년간 실제로 직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인격을 비하 하는 발언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한 여직원에게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어젯밤.. 2017. 12. 8.
공무원 견책에 대하여 공무원 견책에 대하여 업무상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고 타일러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공무원 견책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견책이란 평소 근무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상관이 꾸짖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견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처분 수준의 견책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훈계하고 이러한 기록을 남겼을 때 징계 상의 견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징계 일로부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승급 기간의 특례에 의해 제한을 받은 시간은 승급 기간에 재산입합니다. 그럼 공무원 견책과 관련된 법정 사례에 관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횡령 사건을 덮으려던 현직 검사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2017. 12. 5.
공무원 파면에 대하여 공무원 파면에 대하여 파면이란 재직 중인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이렇게 공무원에서 파면된 사람은 약 5년간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수 없으며, 퇴직금이 50% 삭감이 됩니다. 하지만 5년 미만으로 근무를 한 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이 됩니다. 이러한 파면과 비슷한 처분으로는 직위해제와 권고사직이 있습니다, 직위해제의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이 아니지만, 직위는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며, 권고사직은 오랜 공로나 정상참작으로 인해 해직의 위게 처한 사람에 대한 예우적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파면에 관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A씨가 전 소속기관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A씨는 산.. 2017. 11. 29.
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공무원 강등처분 알아보기 나라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이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행하였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공무원 강등처분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징계 의결 요구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소속 상급 기관의 장이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국무총리나 중앙인사관장 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타소속 공무원이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시 관계 공무원에 대해 관할 징계 위원회에서 직접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는 국회 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규칙 또는 대통령령에 따르게 됩니다. 공무원 강등처분을 받는 경우.. 2017. 11. 20.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원한다면? 공무원 강등처분 취소 원한다면? 공무원이 관련 법을 어기게 되거나 법에 근거한 명령 위반 그리고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등이 발생하게 된다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및 이 법에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게 되었을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해서 부과가 된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게 되거나 직무태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직무의 안과 밖을 불문하고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케 했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공무원 강등처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무원 강등처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게 되고 공무원 신분은 계속 보유할 수 있긴 하나 3개월간 관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며, 기간 중 보수는 전체를 감하게 됩니다. 다만 별도로 계급을 구.. 2017. 11. 13.
행정상담변호사 해임처분이 행정상담변호사 해임처분이 징계처분이나 휴직, 강임 면직처분 등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여 구제하는 절차를 소청심사제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동료 교수에 대한 의혹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교수를 해임할 수 있는가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데요. 그럼 행정상담변호사와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대학 학내 중요 보직에 K교수 임명되자 J씨는 동료인 L교수의 자녀가 사실은 K교수의 자녀라는 의혹이 있다며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에 K교수를 적합하지 않다며 상급감독기관과 총장 등에게 제보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학교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K교수와 L교수 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J씨의 의혹이 사실이 아니란 것이 드러났는.. 2017. 10. 24.
행정분쟁변호사 부당한 징계처분에 행정분쟁변호사 부당한 징계처분에 한 공무원이 노조활동을 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분쟁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보도록 할 텐데, 위 사례에 대해 법원에서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했을지 정당한 처분이라 판단했을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례의 처음을 행정분쟁변호사와 함께 보면 지난 2006년 순천시에서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었던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 추친지침에 따라서 행정대집행 절차를 밟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였습니다. 이에 A씨 등은 이에 맞서 여러 차례 천막 농성은 물론 1인 수위, 단식농성 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노조원들을 이어서 관할 시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절차를 거친 뒤 A씨 등을 파면 처분.. 2017. 8. 25.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억울한 경우라면?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억울한 경우라면? 최근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급 받아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을 받았던 경찰관이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근무 태만을 일으켜 감찰을 받게 되면서 문제를 빚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의 일선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는 김경감은 올해 파출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멋대로 퇴근을 하는 등 경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민원인의 전화나 신고 전화를 응대하는데 있어 근무를 할 때 파출소 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고 휴식을 하는 등 본인에게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던 점 또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김경감의 근무 태만을 토대로 정보를 입수한 경찰청은 내부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경찰들의 진술을 확보하.. 2017. 8. 14.
징계부가금 부과 억울해요 징계부가금 부과 억울해요 한 교사가 학교공금 빼돌려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위 사례를 보면서 징계부가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8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체육교사로서 근무하던 A씨가 동료 교사 B씨와 함께 모의하여 물품을 청구했다 이를 다시 반품하는 수법을 통해 2007년 그리고 2010년 각각 1억3,000만원과 3,200만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1억3,000만원은 학교장 그리고 동료 교사 B씨에게 전달했고, 이에 A씨는 각각 업무상횡령죄와 함께 사기죄로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에.. 2017. 7. 26.
징계처분 취소청구 제기시 징계처분 취소청구 제기시 부하 직원의 비리를 알아내 이를 상부에 보고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던 공무원에게 관리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내리자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관해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지, 서경배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에서 근무하던 B씨는 부임하게 된지 11개월 만에 부하직원 C에게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출에 대한 경비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뒤 계좌 입출금에 대한 내역을 조회하여 공금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를 상부에 보고하여 회계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경기도에서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해당 직원이 지난 2010년.. 2017. 7. 13.
공무원 해임 취소 제기시 공무원 해임 취소 제기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처분을 공무원 해임처분이라고 합니다.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게 된 사람은 3년 간 공무원으로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다르게 해임의 경우에는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데,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례를 볼까 합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03년 혈중 알코올농도 0.160%의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사유로 공무원 해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공무원 해임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2017.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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