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징계 도움 필요하다면

부당징계 도움 필요하다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형사재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받게 된 공무원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당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 금일은 해당 사례를 심리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a사의 개발사업 본부장으로 역임하던 ㄱ씨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ㄱ씨는 개발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와 사업 과정으로부터 부당한 용역으로 상당 액수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사유로 검찰에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ㄱ씨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었지만, 이러한 재판과는 별도로 관할 도지사에서는 업무에 대한 실무자로 있던 ㄱ씨가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관할 시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까지 징계에 대한 절차를 미뤄왔었지만, 관할 도지사는 계속해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자 관할 시에서는 ㄱ씨에게 3개월의 정직 처분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징계 이유와 관련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징계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게 된 것은 위법한 부당징계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ㄱ씨가 부당징계라며 제기한 정직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받가 있어 징계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징계 이유로 정직 처분은 내린 것은 근거가 없는 사실을 징계 이유로 삼은 것이 되기 때문에 부당징계 처분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판례를 통해 부당징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당징계 처분을 받게 돼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언제든지 징계 관련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