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등처분 취소 청구는

강등처분 취소 청구는

공무원들은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 이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거나 직무태만, 체면이나 위신의 손상행위 등을 행했을 때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경징계와 중징계 두 가지고 분류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중징계 가운데 강등처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공무원 ㄱ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ㄴ씨에게 자신의 아내가 불륜을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이에 ㄴ씨는 ㄱ씨에게 아내의 의심을 풀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러한 ㄴ씨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ㄱ씨는 ㄴ씨의 아내 ㄷ씨와 연락을 하게 됐는데, 이 계기로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ㄱ씨와 ㄴ씨의 아내 ㄷ씨는 매달 4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고, 구치소 안에서 스킨십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ㄴ씨는 신고를 했고, ㄴ씨의 신고로 소속 지방교정청에서는 지난 2015년 품위유지와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ㄱ씨에게 강등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ㄴ씨가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된 이후에도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수감생활을 하는 처지를 악용하여 ㄴ씨의 아내 ㄷ씨에게 의도적 접근을 했다는 강등처분 이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가 정조의무에 대해 도외시한 바가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다른 여성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윤리를 어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사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교정조직 전체에 대한 위신과 명예를 실추시킨 바가 있기 때문에 의무위반의 정보다 무겁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ㄱ씨에게 내려진 강등처분은 정당한 징계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등처분에 대한 판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받게 되지만, 과한 징계 사유로 받은 징계처분이나 부당한 사유로 받게 된 징계처분일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다양한 공무원 징계 행정소송을 역임해 온 서경배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