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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징계 소청 해고131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에 공무원 해임 취소소송에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 해임과 같은 징계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과다한 채무로 인해 급여를 압류 당하게 된 경찰 공무원에게 품위손상의 사유로 공무원 해임 처분을 내리는 행위는 적법한 처분일지, 아닐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순경에 임용된 A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인근 경찰서의 지구대에서 근무해왔습니다. 이때 A씨는 대부업체와 은행 그리고 지인 등으로부터 금전을 빌려 2014년 총 1억5,000만원 상담의 채무가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해당 금전을 갚지 못해 결국 급여가 압류되었고,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사유로 인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2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자 A씨가 소속되어 있던 경찰서의 징계.. 2017. 6. 29.
부당해고 기준 포함될까 부당해고 기준 포함될까 해고라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인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의 일상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기준과 같은 일정한 제한을 넘게 되는 부당해고의 경우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관련 사례를 통해 부당해고 기준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A사는 B사에 인수되어야 할 당시 회사의 인수 뒤에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뒤 정리해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경영상 필요 등이라는 사유로 C.. 2017. 6. 27.
공무원 징계사유 알아보기 공무원 징계사유 알아보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정직, 견책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행하였을 경우 공무원 징계사유에 포함돼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사안을 통해 공무원 징계사유를 면밀히 파헤쳐 볼까 하는데,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A씨는 서울시 동작구 인근에서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던 가운데 동사무소측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건물의 소유주가 불법적으로 건물 옥상 내 창고를 신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시설이 부족했던 동사무소의 창고로써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며 묵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무원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게 .. 2017. 6. 8.
공무원징계 사유 상습지각은 공무원징계 사유 상습지각은 다양한 사유로 공무원들은 공무원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을 경우에도 이를 공무원징계 사유로 들면서 해고 처분을 내린다면 정당한 공무원징계 처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8년 A사에 입사하고 난 이후 B씨는 2008년까지 차장으로까지 승진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상습적으로 지각을 했다는 사유로 공무원징계 해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B씨는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A사에서 근무하던 B씨가 상습지각을 사유로 공무원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에 대해 A사에서 B씨에 대해 내린 공무원징계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재.. 2017. 5. 24.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정당한걸까?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 정당한걸까?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안을 보도록 할 텐데, 이를 통해 부당해고구제신청절차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07년 ㄱ씨는 ㄴ병원에서 일하던 중 환자인 ㄷ씨의 MRI촬영을 준비하게 되는 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ㄷ씨의 가슴을 노출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ㄷ씨는 자신이 성희롱을 당하게 되었다며 ㄴ병원에 고발 메일을 발송시켰습니다. 앞서 ㄱ씨는 지난 2004년 한 임시직원에게 정규에 대한 채용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받은 바 있다는 사실이 ㄴ병원에 알려진 바 있었지만, ㄴ병원에서는 ㄱ씨는 받았던 금전을 되돌려 준 뒤 반성하고 .. 2017. 5. 17.
공무원징계사례 정직처분 공무원징계사례 정직처분 공무원들은 자신의 신분으로 공무원 관련법을 어겼을 시 파면이나 해임 또는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다양한 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공무원징계사례 한 가지를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공무원징계 처분을 받게 된 공무원징계사례의 발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징계사례의 발단을 먼저 살펴보면 지난 2011년 A씨 등은 인권위에서 계약직 조사관인 B씨의 계약연장에 대해 거부하자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인권위를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매체 등에 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인권위에서는 집단행위의 금지와 품위유지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바 있다며 감봉과 정직 등의 공무원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A씨 .. 2017. 4. 19.
교사징계 부적절한 언행했다면 교사징계 부적절한 언행했다면 청력이 약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는 등 학생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교사가 정직 처분이라는 교사징계를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았다는 사유로 교사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할지 함께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인 ㄱ씨는 평소 청력이 약했던 학생들에게 들지 않는다면 송곳을 이용해 귀를 뚫으라는 등의 언급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행해왔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4년 한 학생이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 내 이를 흉내내자 ㄱ씨는 격분하여 해당 학생에게 분필 등을 집어 던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ㄱ씨는 학교로 찾아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학부모들에게도 폭언을 행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자 2개월의 정직처분이라는 교사.. 2017. 4. 14.
공무원 징계령 정당기준 공무원 징계령 정당기준 공무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다양한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입원하던 중 직무와 관련된 업체로부터 금전을 받았을 경우 해당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을 받게 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A씨는 다리에 부상을 입게 돼 입원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병문안을 왔던 B업체의 직원에게 10만원의 금전을 받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또 다른 병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도 B업체의 직원에게서 10만원의 금전을 받았습니다. B업체는 이와 같은 해에 A씨가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부서에서 발주했던 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B업체에서는 지난 2013년 같은.. 2017. 3. 16.
감봉처분 부당하다면 감봉처분 부당하다면 공무원 징계와 관련하여 행정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징계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일반적으로 부당한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들이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감봉처분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05년 A씨는 폭력행위 등의 혐의를 받아 긴급체포돼 부산 인근 유치장에 수용되었던 B씨가 며칠 안돼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에 있던 끈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자, 2월의 감봉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이러한 감봉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지법 재판부는 부산 인근 유치장에서 수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에 대해 당시 정밀한 신체검사를 맡은 바 있던 A씨가 제기한 감봉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2017. 3. 8.
공무원 징계처분 부당할땐 공무원 징계처분 부당할땐 공무원은 파면이나 정직 또는 감봉이나 견책 등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법령을 위반했을 때 등의 사유로 받게 되는 공무원 징계처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를 사유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일지, 정당한 처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관할 시청에서 근무하기 이전 A사의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즉,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었습니다. 앞서 전남도에서는 A사에 대한 검사 결과와 사업 과정으로부터 부당한 용역으로 .. 2017. 2. 27.
경찰공무원 징계 사유는 경찰공무원 징계 사유는 경찰공무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근무태만 또는 법령위반이나 품위손상을 행했을 경우 이에 대해 국가에서 공무원 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공무원 징계를 내립니다. 그렇다면 순찰차의 유류비를 빼돌렸다면 해당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인 A씨는 고속도로 순찰대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3년에서부터 2년 동안 A씨는 순찰차에 대한 주유량을 과다하게 계산하여 그 차액만큼의 현금을 빼돌려 받는 수법을 통해 총 2,680만원의 금액을 횡령했습니다. 이에 A씨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1심 재판부에서는 6월의 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A씨는 경찰공무원 징계로 파면.. 2017. 2. 20.
직장내 성희롱 징계받을까 직장내 성희롱 징계받을까 최근 직장내 성희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직원들과의 회식 중 자신의 부하 여직원에게 옷을 당기는 행위로 행하여 직장내 성희롱이라는 사유로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판결을 어떻게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ㄱ씨는 신입인 여직원 ㄴ씨 등과 함께 회식을 하며 노래방에 갔습니다. 이때 ㄱ씨는 ㄴ씨 등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쓰다듬은 행위를 하였고, 옆에 앉으라는 강요하며 신체의 일부분이 노출될 정도로 어깨를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관할 시에서는 ㄱ씨의 행위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강등 처분을 내렸지만,.. 2017.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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