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견책에 대하여

공무원 견책에 대하여

업무상의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꾸짖고 타일러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징계처분으로 공무원 견책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견책이란 평소 근무과정에서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을 상관이 꾸짖는 것으로 모든 것이 견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처분 수준의 견책은 공식적인 징계절차를 거쳐 훈계하고 이러한 기록을 남겼을 때 징계 상의 견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징계 일로부터 6개월간 승급이 제한되며, 징계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시 승급 기간의 특례에 의해 제한을 받은 시간은 승급 기간에 재산입합니다. 그럼 공무원 견책과 관련된 법정 사례에 관해 서경배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친인척이 연루된 횡령 사건을 덮으려던 현직 검사에게 견책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A검사는 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던 이종사촌 누나 B씨가 회사에서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회사대표 C씨에게 찾아가 이러한 혐의를 사건으로 키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A검사는 미국 유학을 가기 전 C씨를 찾아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A검사가 이러한 일이 있기 이전에 C씨에 대한 폭행혐의를 직접 구속하여 지휘한 경험이 있어 A검사가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여겨 이를 견책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C씨의 사무실을 찾아간 정황에 대해서만 품위손상을 징계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위 사례는 친척이 연관되어있던 횡령 사건을 무마하려던 검사가 견책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공무 수행 중 불가피한 사건으로 인해 면책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징계가 아닌 견책을 받은 것은 다행이지만 만약 억울한 사유로 견책을 받았다면 견책처분취소소송을 준비하여 후에 받을 불이익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경배 변호사는 이러한 공무원 견책과 관련해 대한 많은 경험이 있으므로 상담을 주신다면 신속하고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