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처분 부당할땐

공무원 징계처분 부당할땐

공무원은 파면이나 정직 또는 감봉이나 견책 등 다양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관련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법령을 위반했을 때 등의 사유로 받게 되는 공무원 징계처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형사재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이를 사유로 공무원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일지, 정당한 처분일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관할 시청에서 근무하기 이전 A사의 개발사업본부장으로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즉, 배임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ㄱ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냈었습니다. 

앞서 전남도에서는 A사에 대한 검사 결과와 사업 과정으로부터 부당한 용역으로 수 십억 원의 예산을 낭비한 바 있다면 지난 2014년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1심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은 ㄱ씨는 항소심에서 또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전남도에서는 형사재판과의 별도의 업무 실무자인 ㄴ씨 등에 중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관할 시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결까지 공무원 징계처분을 미뤄왔었지만, 전남도에서는 계속해서 부당한 업무의 처리에 관한 행정벌을 내려야 한다며 고수해왔습니다. 이에 관할 시에서는 전담도의 의결에 따라 3개월 정직이라는 공무원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징계 사유와 관련하여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징계 사유를 이유로 하여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한 징계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지법 재판부는 공무원인 ㄱ씨가 제기한 정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아낸 이상 징계에 대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근거 없는 사실을 징계 사유로 하여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는 위법 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ㄱ씨에게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공무원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느낄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된 사유에 대해 명확히 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를 입증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당한 공무원 징계처분으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으시다면 자세한 상담 및 원활한 행정 소송 해결에 앞장 서는 서경배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