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송전 주의사항으로

아파트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주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독 주택보다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거래가 쉬워서 자산의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그러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들과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가 문제 되기도 하고 자신 역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소음문제가 아닐까 하는데요.

 

특히 윗집과 아랫집 사이의 층간소음 문제가 그러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주거 공간을 이용하면서 소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리와 발을 이용해서 걸어다니고 그러면 발소리가 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아랫집을 배려해서 조용하게 걷거나 발소리를 줄여주는 슬리퍼를 신는 집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 놀아도 전혀 제지하지 않는 집이 있죠.

 

이처럼 직접 바닥에 충격을 주게 되어 발생하는 소음을 직접 충격 소음이라고 합니다. 소음에도 발생하는 방식에 따라서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주거 공간을 이용하면서 우리는 가족들과 대화를 하거나 친구들을 초대하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음악을 감상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기도 하죠.

 

이때도 생활 소음이 발생하는데 이처럼 대기중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을 공기 전달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윗집의 이러한 소음이 아랫집으로 전달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소음을 모두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랫집에서 참기 힘든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어느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서 그 기준이 되는 소음의 크기도 달라지는데요.

 

아침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를 주간, 저녁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야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1분 동안 측정되는 등가소음도와 그 중 최고 소음도가 그 기준이 되는데요.

 

주간에 직접 충격 소음은 1분 등가소음 43db, 최고 소음 57db 이상, 야간에는 직접 충격 소음이 1분 등가소음 38db, 최고 소음 52db 이상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주간보다 야간의 기준이 엄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악 소리와 같은 공기 전달 소음은 5분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간은 5분 등가소음 45db, 야간은 5분 등가소음 40db 이상인데요. 공기 전달 소음이 직접 충격 소음보다 소리의 크기에 대한 기준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속 시간이 5분으로 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민사 소송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고 싶다면 감정을 통해서 또는 관련 기관의 소음 측정을 신청하여 그 자료를 제출하여 자신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상회하는 소음 공해를 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정되는 손해배상금이 크지 않을 수도 있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음에 관한 분쟁 조절 절차 기관을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웃끼리 문제를 합의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상대방에게 직접 항의를 하면서 언성을 높이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거에 침입하는 일도 해서는 안 되는데요.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러한 행동은 형사 사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소음 문제에 관해서는 피해자이지만,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더욱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만 생각해도 가벼운 문제가 아니기에 상대방이 대화를 거절하는 경우라면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간혹 이웃이 아닌 건축사나 시공사의 부실 공사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검토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소음문제를 해결해야 좋을지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