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326

행정법률상담변호사 환경미화원의 업무상재해 행정법률상담변호사 환경미화원의 업무상재해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또는 신체장애를 입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업무상 사유라는 그 개념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업무수행성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에 따라서 업무를 행하는 것이며, 이는 직접적인 것뿐만 아니라 행위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업무기인성이라는 것은 업무상의 행위 또는 직업조건이나 작업환경과 재해 사이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업무상의 사유에 포함되는지는 업무의 실태와 기업의 운영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석돼야 합니다. 금일은 이와 같은 업.. 2017. 6. 22.
재개발조합원 건물등기 지연됐다면 재개발조합원 건물등기 지연됐다면 재개발 아파트 시공사의 부실시공 등으로 인해서 관할 구청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승인이 늦어지게 돼 결국 건물등기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건물등기의 지연 또한 재개발조합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정당한 처분일지 오늘은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88년 A씨 재개발조합원은 서울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 그리고 상가 건축재개발사업을 위해서 B사와 C사에 시공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시공사들의 부실공사와 무단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아파트의 준공검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건물이전 등기가 약속했던 날에서 4년이 흐른 1999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이전등기는 이루어지지 않자 A씨 재개발조합원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법 재판부.. 2017. 6. 21.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처분에 행정소송변호사 과징금 처분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보호가 절실한 부랑자들을 방문하여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해당 사례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행위는 정당한 행위일지,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A씨 등은 부랑자를 포함하여 신체장애자 그리고 정신장애자 등 1,500명의 환자가 입소했던 사회복지시설 내에 방문하여 진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왕진에 대한 결정 통보를 받지 않았던 상태에서 진료를 하였고, 의료급여 비용을 받았다는 사유로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씨 등은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서.. 2017. 6. 20.
공무상재해 용변 중 상해? 공무상재해 용변 중 상해?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질병이나 부상을 뜻하는 것이 바로 공무상재해입니다. 이와 관련해 근무 중 용변을 보기 위해서 화장실에 들어 갔다 뒤로 넘어지게 돼 상해를 입게 된 사례가 있었는데, 과연 이 또한 공무상재해로써 인정될 수 있을지 서경배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교사 ㄱ씨는 지난 2002년 학교 본관에 위치한 실내 청소상태를 점검하던 중 샤워실 겸 화장실 내에서 용변을 보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결국 뒤로 넘어지게 되었고 바닥에 뒷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ㄱ씨는 뒷머리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였고, 동료교사에게 상처가 일어난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였지만, 별다른 통증이 없어 병원에서 .. 2017. 6. 19.
부동산변호사 재건축아파트 분쟁 부동산변호사 재건축아파트 분쟁 재건축아파트 등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많은 분들이 골치 아픈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법률 상담을 나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아파트를 사고 난 뒤 1년이 안돼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이 났고, 그 뒤 2년 동안 더 거주하고 난 뒤 집을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을지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볼까 합니다. 먼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1999년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던 A씨는 한달이 지나고 난 뒤 잔금을 치렀고, 입주하였습니다. 이후 재건축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이 지나고 난 2002년에 아파트 구압가의 3개를 뛰어 넘는 4억8,000만원에 입주권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A.. 2017. 6. 16.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하게 된 질병 또는 부상을 공무상재해라고 하는데,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공무상요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공무상요양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A씨는 경찰청장배 축구대회 예선경기를 대비하여 주말에 연습 경기를 치르던 중 넘어지게 되는 사고를 당해 왼쪽 부위 아킬레스 건이 파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연습경기 그 자체가 경찰서 자체 계획 그리고 경찰서장의 동원명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무의 일종이라며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에서는 본 대회에 대한 예선을 위해서 행한 연습이었으며, 참가했던 대상 또한 소속기관의 공무원 .. 2017. 6. 15.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무효라면 주택재개발조합 설립무효라면 주택조합이란 무주택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하거나 노후 및 불량주택 소유자가 새로운 주택으로 재건축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이 무효가 된 조합의 임원들이 재개발과 관련된 법률을 위반을 했을 경우에도 주택재개발조합 임원으로서의 자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사례 및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인근의 한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으로서 선임되었던 A씨와 B씨는 조합원 총회로부터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건축사무소를 선정하였고, 관련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등의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일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난 2006년 조합에 대한 설립이 무효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고, 해.. 2017. 6. 14.
행정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행정변호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난 이후 한 차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뒤 이를 다투게 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로 오랜 시간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송의 결과가 확정된 다음 이전 기간까지 소급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게 된 행정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행정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위 사례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정당한 부과처분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보면 지난 2006년 관할 구청에서는 ㄱ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무허가라는 사유로 철거의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관할 구청에서는 또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시정.. 2017. 6. 13.
업무상사고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사고 재해가 인정되려면 업무상사고라는 것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란 근로계약에서 예정하고 있는 직무행위는 물론 근로계약에 대한 취지에 반하지 않는 행위 모두 업무에 속합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업무 또한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불법쟁의 행위가 아닌 이상 업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중의 사고도 업무상사고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제공했던 승용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사고 또한 업무상사고로 판단하여 재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ㄱ씨가 회사에서 제공했던 차량을 몰고 달서구 인근 자택에서 경국 인근에 위치한 공장으로.. 2017. 6. 12.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이 필요한가요? 부동산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률 지식을 다소 복잡할 수 있으며, 더욱이 일반인들의 경우 복잡한 법률 지식으로 분쟁 해결에 막막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이 발생하게 된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는 다양한 분야의 부동산소송을 담당해 온 바 있는데, 금일은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보면 지난 2001년 A씨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서 철거되게 되자, 또 다른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 동안 거주해왔습.. 2017. 6. 9.
공무원 징계사유 알아보기 공무원 징계사유 알아보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이나 파면, 정직, 견책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어 있으며, 공무원 관련법을 어기거나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직무 태만 등을 행하였을 경우 공무원 징계사유에 포함돼 징계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금일은 사안을 통해 공무원 징계사유를 면밀히 파헤쳐 볼까 하는데, 먼저 사안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2년 A씨는 서울시 동작구 인근에서 사무장으로서 근무하던 가운데 동사무소측이 임대하여 사용 중인 건물의 소유주가 불법적으로 건물 옥상 내 창고를 신축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지만, 시설이 부족했던 동사무소의 창고로써 사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괜찮다며 묵살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공무원 징계사유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게 .. 2017. 6. 8.
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행정상담변호사 국가유공자 인정여부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였거나 희생된 사람을 국가유공자라고 하는데, 군 복무중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입대 전 질병이 악화되었을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을지 행정상담변호사 서경배변호사의 법률 조언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상담변호사와 함께 사례부터 보면 지난 2005년 ㄱ씨는 군복무 중 군장을 받던 가운데 좌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가 발병되었다며 국가유공자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입대 전의 지병이라며 군 공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ㄱ씨가 제기했던 국가유공ㅈ아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2017. 6. 7.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