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1326

공무원징계 사유에 해당할까 공무원징계 사유에 해당할까 명령, 규칙, 법령의 위반에 대한 처벌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공무원징계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 중 공무원들이 일과시간 이외에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공무원징계가 내려지면서 발생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럼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위가 계약직 조사관 C씨의 계약연장을 거부하자 B씨 등은 이를 비난하는 글을 진보 매체 등에 개제했고 1인 릴레이 시위를 실시했습니다. B씨 등은 팻말을 청사 앞 인도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B씨 등이 품위유지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정직, 감봉 등의 공무원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B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B씨 등의 행위로 인.. 2017. 9. 23.
부당노동행위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당노동행위 도움이 필요하다면 최근 노동자에 대한 대우가 점점 변해갑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밖에 계약직들에게 조금 더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등 과거보다는 훨씬 변화된 근로환경으로 최대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갑과 을의 관계 속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대우 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직도 과거 방식 그대로 변화하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이 있습니다. 여러 부당 대우 중 부당노동행위란 노동자가 노동의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한 사용자 즉 고용주의 방해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고용주에게 금지 시키는 행위들 5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하려고 할 때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자가 특정 노.. 2017. 9. 22.
부동산 명의신탁 변호사 자문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 변호사 자문을 통해 요즘 나라에서 걷어가는 세금들이 이만저만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최근 기호식품인 ‘담배’만 해도 가격이 껑충 뛰었고, 내 월급은 제자리 세금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는 중 입니다. 조금이라도 세금을 회피하고자 많이들 하였던 부동산 명의신탁, 증여세나 가중세 등과 같이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금이 쌘 경향이 있어 다들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탈세를 위해 한 행위이고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이지만, 민사재판 중 한 사례에서 명의신탁을 한 실제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즉, 부동산 명의신탁은 보호를 어느 정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2017. 9. 21.
요양급여 어떻게 지급 받을까? 요양급여 어떻게 지급 받을까? 업무 중 안전에 안전을 기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사고들은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하여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을 가입해 둡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 입은 상해의 치료비를 주는 보험입니다. 사고의 정도, 상해의 정도, 종류에 따라 그 급여는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에는 여러 종류의 급여들이 존재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부상 혹은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근로자가 치유가 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를 기관에 요양하게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기관에 요양하게 하.. 2017. 9. 20.
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 분쟁이 발생하면 도로점용허가란 도로의 구역안에서 기타 시설의 신설과 개축, 변경, 제거 등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 입니다. 도로점용허가에서 허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일반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도로에 대한 특별한 사용권, 도로점용권으로 도로의 특허사용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로 밑에 전선을 깐다던가, 수로나 가스관을 설치할 때, 간판을 세울 때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다면, 국가법 위반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아무 건축물이나 허가를 허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기가 다니는 전주, 전선, 변압탑, .. 2017. 9. 19.
국가유공자보상금 어떻게? 국가유공자보상금 어떻게? 우리나라에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갖추어져 있을 정도로 그에 대한 예우나 대우에 대해 잘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625전쟁 참전자, 419혁명 사망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혹은 특별공로상이자와 특별공로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유족에게 국가에서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사망일시금과 같이 국가유공자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 취업알선, 의료비보조와 다양한 대부 등 그에 걸맞는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보상금 받지 않은 사람들을.. 2017. 9. 15.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이라는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이라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거나 안전성이 떨어지는 주택을 재개발하고,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주택재개발이란 것을 행합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원주민들이 훨씬 많습니다. 내 집 내 땅을 국가에 팔고 위로금을 받는 등 사실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것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국가는 법령에 의해 강제철거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기에 잘 맞춰 투쟁을 멈추고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고 합의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보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보상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보상들 중에서 주거이전비라는 보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거이전비가 발생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공익사업을 위한 손실 .. 2017. 9. 12.
영업정지구제 청문절차를 영업정지구제 청문절차를 오늘은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영업정지에 대해 간단하게 짚어보자면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영업정지란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지하고, 그 기간 내에 영업을 운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의 신분상태에서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면 수익은 없고 각종 세금과 공과금만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영업상의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영업이 존재하지만 오늘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당의 영업정지구제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놀 거리가 적은 나라입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겐 술을 팔아선 안 된다고 행정 미성년자.. 2017. 9. 11.
행정사건변호사 수용보상금을 행정사건변호사 수용보상금을 부동산 법정 공방에서는 보통 부동산변호사를 고용하지만 국가에 관련되거나 세금 여러 행정이 얽혀있다면 행정사건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행정사건변호사는 국가의 목적 혹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능동적인 국가 작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행정사건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은 행정사건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법정 공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님비현상이라는 말은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을 반대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 폐기물처리장, 발전소와 같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나의 주거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으니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것들을 수용할 경우 보.. 2017. 9. 7.
무단점유 분쟁이 발생하면 무단점유 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에는 잊혀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잊혀진 재산이란 과거에 상속을 받을 때 어떤 재산들이 있었는지 잘 모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실은 저 부동산이 나의 소유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무단점유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사례들과 함께 토지 무단점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한 시골에 거주하는 A씨는 크고 작은 토지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외곽에 있어 다른 토지들에 비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토지가 있었습니다. B씨는 A씨가 이 토지 관리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무단으로 점유하여 비닐하우스를 축.. 2017. 9. 6.
부동산법률상담 왜 필요할까? 부동산법률상담 왜 필요할까? IMF때 보다 더 높다는 실업률, 점점 늘어가는 N포인, 캥거루 족 요즘 현대인들을 지칭하는 슬픈 단어들입니다. 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인간관계는 점점 서툴러지고, 개인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부동산에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매년 증가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률을 따져봤을 때 요즘 젊은 층들이 부동산에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 은퇴한 중년, 노장층들 또한 부동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울의 부동산은 엄청난 과포화로 돈이 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의 가격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처음 부동산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부동산법률상담을 추천하는데 부동산에 대한 법률은 굉장히 방대하며, 경우의 수 또한 가지각색이기 때문.. 2017. 9. 5.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을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을 개개인만 가진 것이 아닌 재산, 국가에서도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국유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것으로 분류되고 어떤 사람에 의해 관리가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재산과 부채를 이야기하나 작은 의미에서는 부동산, 선박, 정부 시설, 각종 권리 등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관리청이나 재산관리관에 의해 대장에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국가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주거용 혹은 사무용, 사업용과 같은 공용재산과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공공용 재산, 정부기업이 사업용 혹은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업용 재산 총 3가지 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존재산은 법령 혹은 기타 필요.. 2017. 9.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