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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공무상재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재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기상이변과 같이 자연현상에 의한 원인 혹은 인위적인 사고 즉 교통사고나 화재, 방사성물질의 방출 등에 의한 재해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는 사람이라면 업무상재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업무상재해란 업무로 인해 재해를 입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기계에 손이 끼어 다치는 경우나, 건설현장에서 낙석에 부딪히는 것들을 업무상재해라고 합니다. 이 재해도 어떤 신분의 어떤 업무를 하다가 사람이 재해를 입는지에 따라 약간 달라집니다. 특히 나라의 일을 하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에 관련하여 업무상재해를 입으면 업무상재해라고 하지 않고 공무상재해라고 합니다. 흔하게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업무상재해와 .. 2017. 10. 13.
매도청구 절차 도움이 필요하다면 매도청구 절차 도움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은 너무나 방대한 양의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할 매도청구 절차는 주택을 재건축할 때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집이 낡아 주택을 재건축하게 되거나, 정비사업으로 재건축을 하게 될 때 매도청구 절차를 하게 됩니다. 먼저 매도청구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청구 절차란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에 동의하지 않거나 시장 혹은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토지 혹은 건물에 대해 팔아 넘기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매도청구 절차는 먼저 조합 설립의 동의 혹은 사업시행자 지정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사람은 지체 없이 그 결의에 .. 2017. 10. 12.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국가유공자와 다르게 의사상자는 자신의 일 즉 자신의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타인의 생명 혹은 신체 등 급박한 위험에서 구제하다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사람들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그의 가족 및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하는 등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월액의 약 240배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을 만큼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상급여뿐만이 아니라 의료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영전의 수여, 기념사업 등 여러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는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운송수단의 사고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구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에서 다른 이를 도와주는 등 .. 2017. 10. 10.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 하자보수기간 언제까지? 도시에서는 활발하게 주거건물의 혹은 상가건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사람들은 재산을 형성할 때 부동산의 형태로도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게 모아온 내 재산이 혹시 하자라도 있다면 마음이 속상하지만 그 하자를 ‘하자보수기간’내에 발견한다면 그 하자에 대해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하자보수기간에 하자의 보수를 받는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아파트가 제일 많았습니다. 지어진 지 얼마 안돼 누수나 성에가 끼는 등 다양한 문제들로 한창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받지 못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즉 하자를 안고 있어야 하거나 혹은 자신 스스로 고치는 방법이 있으나 이 방법으로 하자를 고친다면 낭비이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을 잘 염두.. 2017. 10. 6.
전세보증금반환 해결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 해결 방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독특한 주거 계약 ‘전세’ 원활한 주택 보급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한 주택 임대차 유형 중 하나입니다. 주택 가격의 일부를 보증금으로 맡기고 집을 빌려 거주한 뒤 계약이 끝나면 전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는 임대차 유형입니다. 월세와는 다르게 월마다 사용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월세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월세의 경우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세 임대차 계약이 활성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은행의 저금리 등에 의해서 전세 보증금 같이 큰돈 보다는 꾸준히 들어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라는 큰 금액이라는 성격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2017. 10. 4.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계약갱신요구권 어떻게? 대한민국 자영업을 하는 국민 중 ‘내 가게’에 하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대차계약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상가는 어디에든 있지만, 유동인구나 환경을 따지기 때문에 인기 있는 지역일 수록 임대료는 상승을 합니다. 상가 지역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면 시장의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터무니 없는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을 해주지 않을 때에 계약갱신요구권이라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이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 계약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차 기간이 .. 2017. 10. 2.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부동산 관련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소유권을 양도해주는 등 여러 행위로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또한 부동산은 유산으로서 물려주기도 합니다. 그럼 양도에 의해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법률에서 설명하는 양도의 정의에 대해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란 물권이 법률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옮겨지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부동산의 양도와 취득은 등기를 해야 하며,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를 이전하여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세무상으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양도라 하면 자산에 대한 등기 혹은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에 의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 2017. 9. 29.
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부과될까? 환경개선부담금 얼마나 부과될까? 환경은 공공의 것입니다. 모두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미래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환경을 보전하고 가꾸는 대에는 큰 비용이 듭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여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한 사람들이나 소유자에게 많이 배출한 만큼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되기 때문에 배출부담금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모인 부담금은 대기, 수질, 토지, 저공해기술연구 등 여러 사업에 쓰입니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시내에 경차나 트럭과 같이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차량을 상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전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과대상지역의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으.. 2017. 9. 28.
건물명도청구소송 법률 자문을 건물명도청구소송 법률 자문을 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명의입니다. 부동산을 사고 팔다 보면 명도를 하여야 합니다. 명도란 토지나 건물 혹은 선박의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으로 인도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보통의 상황에서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은 일어나지 않지만 이 같은 소송이 발생되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경매, 임대차 종료 등의 사유가 주를 꼽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작성하는 건물명도청구소송의 소는 말 그대로 소장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장을 작성하는 법을 참고하면 됩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작성요령을 알려드리자면 원고와 피고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인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어떤 내용의 판결을 구하는 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물명도청구소송 사례를 살펴보.. 2017. 9. 27.
토지수용보상금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수용보상금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님비현상, 핌피현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로 토지에 국가가 무언가를 새로 건축할 때 사용됩니다. 국가에서는 공익을 위한 공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교도소도 도서관도 장례식장도 문화시설도 쓰레기장도 모두 필요한 것들입니다. 사회가 굴러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은 되지만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온다면 반대하는 이기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님비를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영어로 ‘내 뒷마당에는 안 돼!’라는 것을 단어의 첫 글자를 따 만든 것입니다. 님비현상과 반대의 현상인 핌피현상은 긍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많이 들어보시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핌피현상은 주로 이익이 되는 사업이 진행될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 2017. 9. 26.
재개발 현금청산 신청기간은 재개발 현금청산 신청기간은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중단되면서 재개발 현금청산이 크게 활성화 되었습니다. 재개발 현금청산이란 새 아파트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바뀐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일반 거래는 묶이고 앞으로 나오는 재건축 매물은 대부분 현금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혹여 재개발 입주권이 2개인 경우에도 1개는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이기 때문에 둘 중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활성화 된 것은 재개발을 통해 한 사람이 재개발 구역의 매물을 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먼저 잘 나가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 현금청산을 받아 현금화 시키는 것이 이득이고, 개발로 인해 뜰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입주권을 받아 후에 매매를 하여 이.. 2017. 9. 25.
주거이전비 보상 변호사의 해결 전략을 주거이전비 보상 변호사의 해결 전략을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토지 등이 필요하게 되면 이를 제공하는 주민들은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을 주는 것을 주거이전비 보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비 보상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가구원 수에 따라 2월분의 보상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사는 A씨가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자신 소유의 주택에서 살던 A씨는 주택을 팔고 .. 2017.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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