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파면처분 사례와 함께

공무원파면처분 사례와 함께

파면이나 해임 감봉 등의 공무원처분은 법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일 경우에 내려집니다. 여기서 공무원파면이란 강제 퇴직의 중징계 중 하나인데 파면 당할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당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파면될 경우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은 징계 받는 공무원이 까닭이나 이유 없이 받은 징계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판례를 통해 공무원파면과 공무원처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호 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경호실에 지문인식 기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대가로 B씨로부터 부인의 명의로 4천만 원의 주식을 받아낸 사실이 밝혀져 파면 당하자 "소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공무원파면처분 당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행정부에서는 B씨로부터 4천만 원의 주식과 청탁을 받은 사실이 밝혀져 파면처분 받았던 A씨가 낸 공무원파면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구 공무원 징계령에 나와있는 공무원처분은 징계위원회의 개최시간과 장소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설명할 기회를 주어 징계권에 대해 이성적이고 공평하게 진행 되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당시 A씨가 부인의 명의로 받은 주식에 대한 혐의는 징계위원회가 주최되기 겨우 10분전에서야 A씨에게 통보되었고, 얼마 안 있어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공무원파면을 당한 것은 공무원징계에 대해 부적 법한 징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파면과 공무원처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공무원에게 징계 처분을 내릴 경우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에 따라 판결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나 공무원 징계 처분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서경배 변호사에게 문의 해 주시면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