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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사403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_부동산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변호사 서경배변호사 *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집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인은 법무사나 변호사 중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현재 소유.. 2013. 4. 15.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_부동산소송변호사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부동산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신혼집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 중개행위에 대한 수수료와 계약이행을 위해 사용된 실비를 지급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중개수수료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중개수수료 요율은 매매, 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9% 이내 입니다. 임대차 등의 경우 거래금액의 0.008% 이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지게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만약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부동산 거래행위가 무효, 취소되거나 해제되었다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 2013. 4. 5.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_재개발소송변호사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소송변호사 서경배 변호사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법제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는데요, 우선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 중 하나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적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주택법」,「건축법」,「환경영향평가법」,「도시 교통정비 촉진법」,「문화재보호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도 절차적으로 적용되는 .. 2013. 4. 4.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 -서경배변호사 [임대주택법] 임대주택의 관리 방법과 임대주택 관리비 및 사용료의 납부.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입주자(임차인)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및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납부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들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 관리 방법에 대해 협의할 수 있으며 양자간에 발생하는 분쟁들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x 20/100 x 규모계수 x 지역계수 이는 국민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에 대한 기준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엔 상호전환이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2013. 4. 3.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서경배 변호사 신혼집 매매 시 유의사항 / 서경배 변호사 신혼집 매매 할 때 유의해야 할 것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신혼집을 구입할 때는 취득세, 인지세 등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2013. 3. 29.
재개발지역은 어떠할까? 재개발지역은 어떠할까? 많은 지역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재개발대상지역은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상가들이 밀집한 불량주거지를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새 주거지로 정비하는 사업이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새 정비의 목적으로는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것으로 불량 주택 및 공공시설입니다.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 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 상하수도 시설이 불량한 지역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하는데요.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를 구역지정.. 2013. 3. 28.
재건축법변호사/주택재건축사업 재건축법변호사/서경배변호사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이란? 건물을 건축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건물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 가격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수리비·복구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또는 부근 토지의 이용 상황의 변화나 그 밖의 사정으로 건물을 다시 지으면 그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현저한 효용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 상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가스공급시설ㆍ공원ㆍ공용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한 가지를 말합니다. 정비구역 내 대상지역 주택.. 2013.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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