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875

불문경고 구제 사례 ◇ 불문경고는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불문경고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처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문경고는 징계위원회에서 ‘불문에 붙인다. 다만 경고를 권고한다’고 의결하고, 징계권자가 대상자에게 서면경고를 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사실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이후 승진이나 징계 시에 불문경고를 받은 사실이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부 포상 시에 포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징계 대상자 중에는 불문경고에 대하여 적극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문경고를 한 것에 대하여 법원이 취소판결을 한 경우와 소청위원회가 징계사유가 인정됨에도 불문경고를 취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징계사유가 없으면 불문경고는 취.. 2023. 1. 3.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불문경고 행정처분 종류일까? 의무경찰 대원에게 자신이 먹고 남긴 떡볶이 국물을 마시라고 지시하고 폭언한 중대장 A씨에게 불문경고 조치를 한 것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A씨는 어느 기동대에 중대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지휘차를 개인적인 용무에 이용하고 의경대원에게 운전을 하라 맡겼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차 안에서 떡볶이를 먹고 나서 버릴 곳이 없자, 같이 타고 있던 의경대원에게 버릴 곳이 없다고 국물을 전부 마시라고 지시를 하기도 해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 밑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현직 의경 10명 정도의 발언을 토대로 군인권센터는 서울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에 이와 관련된 징계의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징계의뢰서에는 A씨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였고, 직무유기 및 가혹행위 그리고 폭.. 2023. 1. 2.
영업손실 보상금과 세금 행정소송변호사 영업손실 보상금과 세금 사업자가 물적, 인적 시설을 갖추어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은 사업자에게 그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하게 됩니다. 사업자는 영업손실 보상금을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함께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서 영업손실 보상금 관련한 세금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 영업손실 보상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공동주택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해당 지역 일대에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자, 재건축 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영.. 2022. 12. 30.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 영업손실보상 기준 등 영업손실보상 기준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나 휴업 여부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수용되게 되었는데 그 수용대상토지의 지상에 양계시설을 설치해 양계업을 하고 있었지만 토지수용으로 인해 양계업을 하게 될 수 없는 경우 영업손실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폐지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행정소송변호사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포스팅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폐지나 휴업여부에 대한 영업손실보상 기준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7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해서 보상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 2022. 12. 30.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감면 원한다면 운전을 가장 잘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운전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운전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속도나 빠른 방향전환, 숙련된 기술이 아닌 무엇보다 안전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으며 교통사고 연간 사망자의 수를 생각한다면 틀린말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다수의 교통사고는 과속, 불법유턴과 같은 교통법규 미준수와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역시도 대다수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졸음 운전만큼은 꼭 금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 혹은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인해 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늦은 시간이면 시행되는 음주운전 단속에서 어느 정도의 수치가 나오면 음주운전으로 판결되고, 이 부분에 따른 음주운전 .. 2022. 12. 30.
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공무원 징계 구제 사례 부당한 공무원 징계를 받은 경우 소청 절차를 거친 후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노동조합 전임자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복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와 노동조합전임자에 대한 직무상 명령이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 범위내에 속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그 명령이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유효한 직무상 명령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공무원징계 관련 판결 사례에 대해서 행정소송전문 서경배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처분 공무원징계 사례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 갑이 노동조합과 관련한 행사에서 민중의례를 주도해서 공무원 복종의무와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 정직처분을 받았지만 민중의례 실시를 금지한 명령은 복종의무를 발생시키는.. 2022. 12. 28.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알아보기 건축법은 건축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의 신축과 변경에 있어 관할관청의 허가(신고)를 받도록 하고, 무단신축이나 증축 등 위반건축물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건축했다면 건축법 관련 규정에 의해 철거명령 혹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벌칙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이라고도 하며, 대집행, 직접강제 혹은 강제징수와 함께 강제집행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의 경우 반복적으로 부과가 가능하다는 사실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벌과 함께 부과해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중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이러한 위반건축물과 관련해 서울 명동, 을지로동, 광희동 순.. 2022. 12. 21.
행정심판 행정소송 차이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두가지 모두 권리 구제 절차와 관련있어 … 우리 생활 곳곳에서 행정이 함께 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생활 곳곳에서 쉽게 행정의 편의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는 동마다 있고 필요한 행정업무가 생길 때엔 누구나 쉽게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더욱더 국가의 행정과 가까워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는 국가나 공공단체와 분쟁을 겪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다툼을 법률로 다투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들어본 단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과 같은 단어는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약 위법한 처분이나 공권력의 남용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야 하기 .. 2022. 6. 27.
영유아보육법 위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부당한 결정이 내려져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 우리나라에서는 6살 이하의 미취학 아동을 영유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정한 보육기관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책임을 말해주는 것으로 나라의 미래를 담당하게 될 아이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형사처벌의 대표적 사례로는? 1. 시간제 보육교사를 정직교사로 허위등록한 경우 2. 퇴사한 종사자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타낸 경우 3. 보육 .. 2022. 6. 15.
행정전문변호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부당한 대우, 참지 말고 나의 권리를 되찾아 오세요! 행정전문변호사와 함께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마주하게되고, 다양한 감정들을 겪게됩니다.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좋겠지만, 때로는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가 있게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될 수가 있는 일로도 매우 억울한데, 상대방이 국가인 경우라면 더더욱 감정의 정도가 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겪게됐다면 대체 어떻게 대응을 해야만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 정부 혹은 공공기관의 결정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계시다면 아래의 본문을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한 대우를 가한 상대방이 국가라고 해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죠. 때로는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난처한 상황을 마주하.. 2022. 6. 3.
소청심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방안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을까? 보복성 징계나 불법적인 징계 등 부당한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 받을 수 있는 소청심사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불법적인 징계나 이로인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려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직에 몸 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징계처분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서 손해 보시는 일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청심사제도란?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에게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심사하고 이의를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일종.. 2022. 5. 26.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생계에 타격이 크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 사면, 쉽지 않다는데 최근 바이러스 등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고자 자가용을 마련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자동차 운행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필연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음주운전 사건으로 연루되는 이들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이용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시는 분들이나, 혹은 자가용 없이는 출퇴근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에는 면허취소를 사면, 구제받기 위하여 전력으로 노력 하셔야 하겠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음주운전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음으로,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구하고 싶다거나 이러한 사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전.. 2022. 5. 4.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