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감봉 궁금하다면

공무원감봉 궁금하다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감봉, 해임, 파면, 정직, 견책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징계를 받는 사유는 공무원에 대한 관련 법을 어겼거나 법에 따른 명령에 대해 위반 또는 직무 태만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도박행위를 하였을 경우 어떠한 공무원 징계를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사건의 사례를 보면 5~6급의 공무원인 ㄱ씨 등은 근무시간 중 출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퇴직한 공무원 선배의 집에서 36만6,000원의 판돈을 걸고 일명 훌라 라는 도박을 하던 도 중 감찰반에 의해 적발되어 공무원감봉 3월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ㄱ씨 등은 근무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녁식사에 대한 비용을 거두기 위해 오락을 한 것일 뿐 이라며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청심사가 기각되자 ㄱ씨 등은 다시금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 창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ㄱ씨 등의 5명의 공무원이 해당 단체장에게 낸 공무원감봉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의 재판부는 설령 이 도박이 오락일지라도 근무시간 도 중에 카드게임을 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공무원감봉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미 비위행위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여 출장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직기강에 대한 확립이 강조되던 기간에 이러한 도박행위를 한 점, 출장을 신청하였지만 업무에 대한 수행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무원감봉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공무원감봉에 대한 판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공무원감봉 문제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나 또 다른 공무원 징계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서경배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